공동체를 위한 정치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년 10월 22일(화)

민  주  당

국회의원

최원식

보 도 자 료

[피감기관: 미래부 직할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삼성의 장삿속에 이용당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인공제회 ‘대의원 셀프 선출’ 개선해야

※ 그 외 질의내용은 별첨된 질의자료(배포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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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대상기관: 한국과학창의재단>

삼성의 장삿속에 이용당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

-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삼성물산이 ‘교육기부 서비스’ MOU 체결

재단이 대학생 선발, 삼성물산이 분양하는 마포 소재 래미안 아파트에 입주 예정(2016년)

삼성은 대학생 1명당 월 75만 원 지원

대학생은 입주민 자녀 상대 과외교사로 활동

삼성은 ‘자녀교육 래미안 장학생에게 맡기세요’ 등 문구로 분양 광고에 활용

공공기관인 창의재단을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에 이용하는 꼴

▶ 삼성물산은 현재 마포 래미안 웰스트림에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내 10세대를 ‘래미안 장학생’ 물량으로 계획 중 – 가구 당 1~2명의 대학생 거주, 많으면 20명이 2년간 교육 기부

▶ 삼성물산은 다음과 같이 분양 홍보 중

- ‘제 과외선생님은 우리 아파트에 살아요. 삼성물산 교육기부특화 선봬’

- ‘아파트 단지에서 보장된 임대료에 편하게 과외까지...’

- ‘래미안 마포 웰스트림에 가면 가정교사가 있다?’

- ‘서울 마포구에 월 75만원 현금을 주는 아파트가 있다?’

- ‘대학생 입주 과외단지 들어서’

- ‘자녀교육 래미안 장학생에게 맡기세요’

- ‘삼성물산, 래미안 튜더링서비스로 새로운 기부문화 확산’

- ‘아파트 사면 입주민 자녀 무료과외’

▶ 기부 서비스의 타당성 문제

-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기업, 대학 등 사회 각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비영리 교육 목적으로 제공하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앞장서 왔음.

- 현재 운영 중인 대학생 교육기부단 운영에 있어서, 기부단 학생과 동아리에게 교통비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장학금 등 반대 급부적 성격의 금전적 지원은 없음.

- 하지만 ‘래미안 장학생’의 경우, 삼성물산의 기부금을 한국과학재단에 위탁, 임대료 형식으로 월 75만 원을 대학생이 입주한 아파트 임대인에게 지급. 이는 결국 교육기부 대학생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동안 창의재단이 운영해 오던 취지에 맞지 않음.

- 결과적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특정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에 상업적으로 이용당하는 꼴임으로 적어도 창의재단은 이 사업에서 손 떼야 함.

<질의대상기관: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공제회 ‘대의원 셀프 선출’ 개선해야

- 과학기술공제회 전현직 임원들이 과기부나 교과부 퇴직 공무원과 박근혜 대선 후보 외곽조직 출신 등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지고, 법인카드 남용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가능케 하는 대의원 선출 구조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와 형식으로 드러났음.

- 퇴직 공무원 낙하산 인사들을 임원으로 선출한 기관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0조에 따라 대의원회이며, 이들의 법인카드 남용 등의 비용과 관련된 예산 및 결산 승인도 대의원회의 권한임. 심지어 공제회의 해산도 대의원회에서 결정함.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9조에 따라 대의원 선출 방법은 정관에 위임돼있음. 정관 제9조 제2항에서는 대의원 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고, 대의원 선출위원회 구성 방법은 따로 정한다고 돼 있음. 그리고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의원 선출위원회 위원은 대의원 중에서 기관성격, 회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의원회에서 구성”함. 결국 대의원회가 선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선출위원회가 또 대의원을 선정하는 것임.

이에 따라 실제 구성된 대의원 선출위원회는 1기 8인, 2기 7인, 3기 7인임. 또 후보 대의원은 각각 1기 19인, 2기 9인, 3기 10인이었으며, 1기는 후보19인 중 7인을 선출했고 2기와 3기는 추천자 수대로 9명과 10명을 선출함. 여기에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정부를 대표한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인재관 등 5인이 당연직 대의원으로 자동 배정됨. 대의원회는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임원의 숫자가 이사장 1인, 이사 10인(선임직 8인, 당연직 2인), 감사 1인 등 12인에 달함.

결국 7～8인의 선출위원과 12～15인의 대의원이 서로를 뽑아주면서 12인의 낙하산 인사를 임원으로 선출하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회원 3만 명의 의사를 대변한다며 2조원에 달하는 자산과 104개 기관에서 거둬들인 관리비 및 예산 백 수십억 원을 집행하는 구조인 것임.

현재 대의원 선출 절차와 구성 방식이 3만 여 과학기술인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는가? 과학기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공제회 사업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대의원 셀프 선출’에 불과한 선출위원회 제도를 재검토해야 함. 또한 폐쇄적인 운영을 극복하기 위해 대의원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대의원회와 이사회에 3만여 과학기술인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평직원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 데?

※ 국정감사 주요 질의

<질의대상기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도룡동 구 청사 임차보증금 미회수 관련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독립청사 건설사업 관련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비정규직 인력운영 문제

<질의대상기관: 한국연구재단>

- 연구계획서 미공개는 설계도 없이 집 짓는 격, 연구 결과 평가 자체를 불가능하게 함으로 사후라도 공개해야

<질의대상기관: 한국과학창의재단>

- 삼성의 장삿속에 이용당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질의대상기관: 과학기술인공제회>

- 과학기술인연금의 사학연금 수준 확대는 또 헛공약?

과학기술인공제회 ‘대의원 셀프 선출’ 개선해야

<질의대상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최근 뉴라이트 교과서의 원형, 박영아 원장에 대한 보은인사?

- 신임 박영아 원장은 18대 의원 당시의 ‘자유민주주의 부정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라’는 발언에 담긴 이념성 버리고 과학기술에만 전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