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1.(월)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칠곡․성주․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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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증가,

회수해야 하는 공단직원이 브로커?

- 현재까지 부정수급액 484억원 회수되지 못해 -

공단 전ㆍ현직 직원이 대규모 산재승인 비리 브로커로 나서 -

공단 자체감사와 더불어 비리 쇄신을 위해 노력해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2일(화)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산재보험의 부정수급이 증가와 더불어 낮은 회수율을 지적하며 공단직원이 포함되어 있는 조직적인 산재승인 비리 커넥션 사건에 대한 공단 내부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보험의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편차는 있지만, 부당지급 금액이 줄지 않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명백한 부정 수급의 유형인 ‘허위부정’의 경우 2010년엔 129건, 2011년엔 244건, 2012년엔 331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의 집계된 내역은 301건이어서 작년을 훨씬 웃돌 것이며 금액은 86억 7천 9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의 회수율은 전체 부정수급액의 22.9%에 불과하고 현재까지 미회수액은 484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산재 보험사기 적발건수와 금액이 늘고 있는 것은 민간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조사가 전문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산재보험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근로자와 사업주들 사이에 만연한 탓”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공단직원들이 개입된 산재승인 비리 커넥션에 대해 공단 차원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촉구했다.

200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산재승인 등과 관련된 금품, 향응수수 징계자는 총 23명에 이르며 지난 7월 말에는 공단직원 8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이 입건되는 조직적인 산재승인 비리 커넥션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완영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공적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전반적인 자체감사과 함께 비리 쇄신을 위한 자구책 마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재보험 급여 부정수급액이 늘어나면 기금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급 이전에 철저히 막을 수 있는 장치가 강화되어야 하며 부당징수된 금액에 대한 회수도 실효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자료 :　최근 5년 간 부당이득 징수결정액 발생현황 및 정리율 현황

□ 발생사유별 부당이득의 징수결정액 발생현황(’09 ~ ’13년 8월)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소계	2009	2010	2011	2012	2013. 8.
총계	건수	16,410	3,046	2,578	2,940	5,191	2,655
	금액	114,439	10,917	9,259	17,046	60,507	16,710
허위 부정	건수	1,326	321	129	244	331	301
	금액	37,021	3,864	3,341	8,854	12,283	8,679
신고 의무 불이행	건수	581	127	112	102	153	87
	금액	3,940	696	493	503	1,226	1,022
착오 청구	건수	6,897	1,686	1,195	1,203	1,495	1,318
	금액	14,210	2,711	2,128	2,214	3,605	3,552
단순 업무 착오	건수	7,606	912	1,142	1,391	3,212	949
	금액	59,268	3,646	3,297	5,475	43,393	3,457

※ 해당연도에 부당이득 징수결정한 건수 및 징수결정액을 기준으로 작성

※ 2012년 건수 및 금액 급증은 2012년 3월 최고보상기준위헌결정 관련 부당이득 징수결정(747건, 360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 최근 5년간 부당이득 징수결정액의 정리율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연도	징수결정 건수	징수 결정액 (a)	정리액(d)			정리율 (a/d*100)	미회수액
			수납액(b)	결손액(c)	계(b+c)
2009	7,198	40,981	12,136	5,075	17,211	42.0	23,770
2010	6,694	35,877	10,633	2,465	13,098	36.5	22,779
2011	7,023	43,594	10,642	855	11,497	26.4	32,097
2012	7,198	90,623	42,183	6,837	49,020	54.1	41,603
2013. 8	8,026	62,823	7,063	7,329	14,392	22.9	48,431

※ 징수결정 건수는 해당연도 신규발생 사건과 이월 사건의 합계임

※ ’12년도 정리율 상승은 최고보상기준위헌결정 관련 사건(747건, 징수결정액 360억원 ,회수액 326억원) 때문이며,  회수액 326억원을 제외한 정리율은 28.2%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