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14.(월)

국정감사

윤관석의원, 사교육비 중학교가 고등학교 보다 더 많이 들어

- 1인당 사교육비  연 평균 중학교 331.2만원 > 고등학교 268.8만원

- 특목고-명문대 공식화, 중학교때부터 특목고 입시경쟁 본격화

◯ 초․중․고생의 1인당 연평균 사교육비가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고등학교 보다 중학교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 1인당 연평균 사교육비는 2009년 290.4만원에서 2010년 288.0만원, 2011년 288만원, 2012년 283.2만원으로 해마다 조금이 부담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방과 후 학교 등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원인으로 분석됨

(질문) 교육부장관! 본 의원이 검토컨대 초․중․고등학교 1인당 연평균사교육비는 09년 290.4만원에서 10년 288.0만원, 11년 288만원, 12년 283.2만원으로 해마다 조금이 부담이 줄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방과 후 학교 등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원인이었다고 분석하는데, 교육부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 1인당 연평균사교육비는 초등학교 09년 294만원, 10년 294만원, 11년 289.2만원, 12년 262.8만원 해마다 줄고 있음.

- 중학교의 경우 09년 312만원, 10년 306만원, 11년 314.4만원, 12년 331.2만원, 고등학교의 경우 09년 260.4만원, 10년 261.6만원, 11년 261.6만원, 268.8만원임.

- 특이한 것은 중학교의 경우 사교육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연평균 사교육비도 고등학교보다 더 많이 드는 것으로 확인됨.

- 이는 외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자율형사립고가 명문대 입학을 위한 ‘코스’로 공식화 되면서 특목고나 자사고 입학을 위한 입시경쟁이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분석됨.

(질문) 교육부장관! 중학교의 경우 09년 312만원, 10년 306만원, 11년 314.4만원, 12년 331.2만원, 고등학교의 경우 09년 260.4만원, 10년 261.6만원, 11년 261.6만원, 268.8만원임. 중요하게 볼 점은 특이하게 중학교의 경우 사교육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연평균 사교육비도 고등학교보다 더 많이 드는 것으로 확인됨.

본 의원이 보건데 외고,과학고 등 특목고나 자사고가 명문대 입학을 위한 ‘코스’로 공식화 되면서 특목고나 자사고 입학을 위한 입시경쟁이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09-12 초중고사교육비 현황>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09	’10	’11	’12	’09	’10	’11	’12	’09	’10	’11	’12	’09	’10	’11	’12
전체	290.4	288.0	288.0	283.2	294.0	294.0	289.2	262.8	312.0	306.0	314.4	331.2	260.4	261.6	261.6	268.8
서울	397.2	385.2	393.6	374.4	366.0	355.2	364.8	313.2	391.2	370.8	381.6	408.0	452.4	446.4	448.8	433.2
부산	243.6	249.6	248.4	276.0	236.4	234.0	229.2	255.6	261.6	273.6	286.8	337.2	237.6	248.4	237.6	249.6
대구	301.2	300.0	292.8	297.6	303.6	278.4	264.0	288.0	349.2	374.4	364.8	342.0	247.2	261.6	266.4	270.0
인천	265.2	264.0	256.8	243.6	277.2	279.6	261.6	219.6	255.6	264.0	262.8	272.4	253.2	237.6	242.4	250.8
광주	250.8	255.6	259.2	277.2	276.0	280.8	274.8	302.4	273.6	283.2	302.4	327.6	181.2	182.4	190.8	189.6
대전	280.8	285.6	280.8	291.6	298.8	304.8	291.6	276.0	260.4	265.2	267.6	318.0	270.0	272.4	276.0	292.8
울산	280.8	277.2	274.8	268.8	301.2	280.8	267.6	252.0	296.4	288.0	326.4	308.4	228.0	259.2	235.2	256.8
경기	322.8	325.2	322.8	298.8	333.6	349.2	340.8	262.8	351.6	334.8	345.6	358.8	270.0	272.4	270.0	297.6
강원	220.8	220.8	216.0	218.4	225.6	219.6	217.2	225.6	279.6	277.2	270.0	267.6	148.8	164.4	156.0	157.2
충북	207.6	208.8	208.8	212.4	208.8	212.4	205.2	223.2	249.6	252.0	267.6	256.8	162.0	156.0	156.0	151.2
충남	224.4	213.6	214.8	212.4	264.0	243.6	230.4	226.8	231.6	230.4	255.6	260.4	141.6	140.4	148.8	140.4
전북	188.4	196.8	186.0	214.8	188.4	190.8	174.0	201.6	219.6	240.0	237.6	267.6	152.4	162.0	152.4	184.8
전남	195.6	201.6	200.4	206.4	195.6	210.0	202.8	211.2	249.6	248.4	260.4	267.6	139.2	139.2	136.8	141.6
경북	236.4	224.4	228.0	234.0	270.0	260.4	259.2	243.6	268.8	252.0	255.6	290.4	142.8	138.0	152.4	168.0
경남	255.6	244.8	242.4	254.4	270.0	261.6	253.2	265.2	297.6	278.4	273.6	297.6	184.8	177.6	192.0	195.6
제주	217.2	223.2	237.6	243.6	212.4	225.6	241.2	272.4	296.4	294.0	309.6	286.8	138.0	146.4	157.2	152.4

◯ 또한 2012년 기준으로 사교육비가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 보다 중학생이 연간 62만원4000원이 더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학교 사교육비는 전체 사교육비 감소추세에도 불구 지난 3년 사이 20만원 증가한 반면 초등학교는 31만2000원 감소함.

◯ 중학교 사교육비 증가가 이야기해주듯 요즘 학생들은 중학교 때 부터 본격적인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있어 안타까움.

- 이로 인해 가계에 부담이 되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입시스트레스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09~’12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만원)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09	’10	’11	’12	’09	’10	’11	’12	’09	’10	’11	’12	’09	’10	’11	’12
전체	24.2	24.0	24.0	23.6	24.5	24.5	24.1	21.9	26.0	25.5	26.2	27.6	21.7	21.8	21.8	22.4
서울	33.1	32.1	32.8	31.2	30.5	29.6	30.4	26.1	32.6	30.9	31.8	34.0	37.7	37.2	37.4	36.1
부산	20.3	20.8	20.7	23.0	19.7	19.5	19.1	21.3	21.8	22.8	23.9	28.1	19.8	20.7	19.8	20.8
대구	25.1	25.0	24.4	24.8	25.3	23.2	22.0	24.0	29.1	31.2	30.4	28.5	20.6	21.8	22.2	22.5
인천	22.1	22.0	21.4	20.3	23.1	23.3	21.8	18.3	21.3	22.0	21.9	22.7	21.1	19.8	20.2	20.9
광주	20.9	21.3	21.6	23.1	23.0	23.4	22.9	25.2	22.8	23.6	25.2	27.3	15.1	15.2	15.9	15.8
대전	23.4	23.8	23.4	24.3	24.9	25.4	24.3	23.0	21.7	22.1	22.3	26.5	22.5	22.7	23.0	24.4
울산	23.4	23.1	22.9	22.4	25.1	23.4	22.3	21.0	24.7	24.0	27.2	25.7	19.0	21.6	19.6	21.4
경기	26.9	27.1	26.9	24.9	27.8	29.1	28.4	21.9	29.3	27.9	28.8	29.9	22.5	22.7	22.5	24.8
강원	18.4	18.4	18.0	18.2	18.8	18.3	18.1	18.8	23.3	23.1	22.5	22.3	12.4	13.7	13.0	13.1
충북	17.3	17.4	17.4	17.7	17.4	17.7	17.1	18.6	20.8	21.0	22.3	21.4	13.5	13.0	13.0	12.6
충남	18.7	17.8	17.9	17.7	22.0	20.3	19.2	18.9	19.3	19.2	21.3	21.7	11.8	11.7	12.4	11.7
전북	15.7	16.4	15.5	17.9	15.7	15.9	14.5	16.8	18.3	20.0	19.8	22.3	12.7	13.5	12.7	15.4
전남	16.3	16.8	16.7	17.2	16.3	17.5	16.9	17.6	20.8	20.7	21.7	22.3	11.6	11.6	11.4	11.8
경북	19.7	18.7	19.0	19.5	22.5	21.7	21.6	20.3	22.4	21.0	21.3	24.2	11.9	11.5	12.7	14.0
경남	21.3	20.4	20.2	21.2	22.5	21.8	21.1	22.1	24.8	23.2	22.8	24.8	15.4	14.8	16.0	16.3
제주	18.1	18.6	19.8	20.3	17.7	18.8	20.1	22.7	24.7	24.5	25.8	23.9	11.5	12.2	13.1	12.7

◯ 방과 후 운영 등 전체적으로 사교육비가 조금 완화되는 추세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사교육비가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학부모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음.

- 조금 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공교육내실화 대책을 주문함.

◯ 아울러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서열화를 부추기는 명문대 중심의 사회풍도 개선이 절실함.

- 학벌위주의 보다는 능력위주의 임금체계 개선과, 특히 기술 인력에 대한 교육투자와 우대정책이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질문) 교육부장관! 사교육비 발생의 원인은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경쟁임. 이를 파생시킨 것은 학습에 대한 경쟁인데, 경쟁은 곧 변별력 아닙니까?

- 변별력을 가지려면 사교육이 아니면 해결 할 수 없는 높은 난이도를 이야기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정 개편이 곧 사교육비절감 대책임.

- 실제로 교육학계 일부에서는 공교육이 정상화되려면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학생들이 과중한 학업에 시달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이에 대한 교육과정 개편 대책을 마련이 필요함.

◯ 2012년 현재 초․중․고등학교 연평균 1인당사교육비는 지역별로 서울이 가장 높아 374.4만원, 경기 298.8만원, 대구 297.6만원, 대전 291.6만원, 광주 277.2만원, 부산 276만원 순으로 나타나 전국평균 283.2만원을 웃돌음.

- 반대로 초․중․고등학교 연평균 1인당 사교육비 전남 206.4만원, 충북 212.4만원, 충남 212.4만원으로 절반 수준 정도로 나타남.

- 한편 2012년 기준 고등학교 1인당 연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433.2만으로 가장 높고 전남 141.6만원으로 가장 낮아 3배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됨.

(질문) 교육부장관! 사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어느 부모가 자녀들 교육에 투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투자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 정부는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임무임. 사교육양극화 해소 방안도 수립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