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21일 (월)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수입생수, 수입원가보다 최대 8배 높게 유통

지난 5년간 생수 수입 계속 증가

447원에 들여와 3,750원에 판매하기도

-2012년 먹는 샘물 수입단가 공개-

□ 수입생수 수입규모 최근 5년간 계속 증가, 5년 전에 비해 2배 넘게 증가

◦662만$(‘09)→875만$(’10)→865만$(‘11)→899만$(’12)→1,588만$(‘~13.08)

□ 수입원가에 비해 3~35배 높은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

◦와일드 알프 베이비(1L)           : 447원《 3,750원(온라인) : 8.4배

◦캐나다아이스 아이스필드(500ml)   : 248원 《 2,000원(온라인) : 8.1배

◦게롤 슈타이너 스푸루델(330ml)    : 347원《 2,500원(백화점) : 7.2배

◦아쿠아 디 코모 토니카(190ml)    : 248원《 1,500원(백화점) : 6배

□ 생수의 기능성에 대한 특별한 검증절차나 기준 없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

폭리를 취하는 특정 수입제품들에 국한해서 수입단가 공시제도 필요

관리기관 또한 일원화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할 필요

○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이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우리나라 병입수 수입현황(2009~2013년 8월)」과 「2012년 먹는샘물 수입현황」,「최근 5년간(2008~2012년) 수입 탄산수 1~10위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생수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수입 먹는 샘물·탄산수의 시중가격이 수입원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돼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최근 5년 동안 병입수 수입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 662만 달러에서 2010년 875만 달러, 2011년 865만 달러로 주춤하는 듯 했으나, 2012년 899만 달러로 다시 증가했고 2013년 8월 1588만 달러로 폭증했음. 2013년도 8월까지의 수입액은 2009년도에 비해 240%나 증가한 수치였음. [표 1 참조]

<표 1 : 우리나라 병입수 수입현황 (2009~2013. 8)>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수입량 (톤)	금액 (천달러)	수입량 (톤)	금액 (천달러)	수입량 (톤)	금액 (천달러)	수입량 (톤)	금액 (천달러)	수입량 (톤)	금액 (천달러)
병입수	8,515	6,629	12,078	8,759	11,075	8,653	14,409	8,994	45,215	15,884

※ 자료 : 환경부, 2013. 9

주 : 관세청 홈페이지 / 수출입무역 통계

○ 이렇게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입생수와 탄산수의 시중유통가격이 수입단가보다 최대 8.4배까지 높게 책정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오스트리아산 와일드알프 베이비워터(1L)의 경우는 수입가격(관세포함)이 1병당 447원이지만, 시중에는 3,750원에 유통되어 8.4배나 높게 판매되고 있었음.

○ 또한, 캐나다 생수인 캐나다아이스 아이스필드(500ml)의 경우 수입단가(관세포함)가 248원이지만, 시중에는 이보다 8.1배 높은 2,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벨기에산 생수인 스파(500ml) 또한 수입단가(관세포함)가 337원이지만, 시중에는 1,500원으로 4.5배 높게 판매되고 있었음.
[표 2 참조]

<표 2 : 2012년 먹는샘물 수입현황>

수입량 순위	수입판매 업체명	제품명 (ml)	수입량 (L)	수입단가 (병)	원	관세 포함	판매가	통관금액대비시중가
1	㈜농심	백산수 (2,000ml)	2,509,920	1.40(RMB)	268	289	1,100	3.8
2	㈜롯데칠성음료	에비앙천연광천수 (500ml)	977,520	0.24(EUR)	354	383	1,033	2.7
3	㈜롯데칠성음료	볼빅천연광천수 (500ml)	523,296	0.26(EUR)	384	415	1,033	2.5
4	㈜롯데칠성음료	백두산하늘샘 (550ml)	332,640	0.14(USD)	161	173	550	3.2
5	㈜신동	아쿠아파나미네랄워터(750ml)	136,944	0.49(EUR)	724	782	3,450	4.4
6	㈜신세계푸드	피지워터 (500ml)	129,600	0.59(USD)	657	710	2,012	2.8
7	㈜에이아이엠코리아	시르마 (500ml)	46,080	13.5(JPY)	167	180	770	4.3
8	㈜라임에프앤비	캐나다아이스 아이스필드 (500ml)	44,214	0.2(CD)	230	248	2,000	8.1
9	㈜글로벌 제너레이션	스파 (500ml)	32,832	0.211(EUR)	312	337	1,500	4.5
10	㈜와일드 알프코리아	와일드알프베이비 (1,000ml)	26,280	0.28(EUR)	414	447	3,750	8.4

※ 자료 : 환경부 2013. 10. 김현숙의원 재정리
주1) 순위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된 연간 수입량을 기준으로 한 것임
주2) 병당 수입단가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신고된 가격이며, 원화는 ‘12년도 평균 환율 적용
주3) 판매가는 국내 백화점 및 온라인쇼핑몰 가격이며, 비중은 판매가/수입단가(관세포함)로 구함. 주4) 수입단가에는 관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먹는샘물의 경우 8%의 관세 부과

○ 수입 탄산수의 경우도 먹는 샘물과 크게 다르지 않음. 독일산 게롤 슈타이너 스프루델(330ml)의 경우 수입단가(관세포함)가 347원이지만 시중에는 이보다 7.2배 높은 2,500원에 유통되고 있었고, 프랑스산 유명 탄산수인 페리에(500ml)는 수입단가(관세포함)가 545원이지만 시중에는 이보다 3.6배 높은 2,000원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표 3 참조]

<표 3 : 최근 3년간(2011~2013.8)> 수입 탄산수 1~10위 현황>

국내 수입량순위	제조국	제품명	용량 (ml)	수입단가 (병당)				판매가 (원)	통관금액 대비시중가
				외화($)	원화(원)	관세	단가년도
1	프랑스	페리에 플레인	330	0.4	459	495	2012	1,200	2.4
			500	0.44	504	545	2012	2,000	3.6
2	이탈리아	산펠레그리노	220	0.42	482	520	2012	1,500	2.8
			330	0.61	699	755	2012	1,700	2.2
3	미국	스파클링워터	500	0.32	367	396	2012	-	-
4	독일	게롤슈타이너 스프루델	250	0.23	271	292	2010	-	-
			330	0.28	321	347	2012	2,500	7.2
			500	0.37	424	458	2012	2,000	4.3
			750	0.28	364	393	2009	-	-
			1,000	0.86	986	1065	2012	-	-
5	태국	창소다워터	325	0.56	642	693	2012	1,600	2.3
6	프랑스	페리에	500	0.44	504	545	2012	2000	3.6
			330	0.42	482	520	2012	1,200	2.3
7	러시아 연방	유스펄	1300	0.29	325	351	2008	-	-
8	프랑스	이드록시다즈	200	0.69	791	854	2012	4,400	5.1
9	이탈리아	고치아블루	500	0.21	237	256	2011	-	-
10	이탈리아	아쿠아 디 코모 토니카	190	0.2	229	248	2012	1,500	6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10, 김현숙의원 재정리
주1) 원화는 ‘12년도 평균 환율 적용 (1$ = 1,147원)
주2) 판매가는 국내 백화점 및 온라인쇼핑몰 가격이며 비중은 판매가/수입단가 (관세포함)로 구함.
주3) 탄산수의 경우 8%의 관세부과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김현숙 의원은 “비싼 만큼 영양가가 높거나, 특별한 맛이 있다고 하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 특별한 검증도 없을뿐더러 정해진 기준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보니 소비자들이 광고되는 제품의 이미지에만 의존해 구입할 수밖에 없는 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의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느껴 자료를 공개했다.”고 밝혔음.

○ 이어 김 의원은 “폭리를 취하는 특정 수입제품들에 국한해서 수입단가를 공개하는 공시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알권리는 더욱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부, 식약처, 국토부로 분산되어 있는 관리기관을 일원화하여 동일한 기준을 갖춰 수질검사, 기능성평가, 가격관리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