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결산심사: 2013년 10월 4일(월), 제320회 정기회>

고속도로 교통량 엉터리 예측 심각,

예측대비 실제이용률이 최저 6%에 불과

- 국가교통 DB개선 통해 수요예측 정확도 제고 필요 -

▣ 현황

0 현재 운영 중인 고속도로의 계획 교통량과 실제 교통량의 차이가 큼

* 계획 교통량: 도로 계획목표연도에 예상되는 자동차 연평균 1일 통행 교통량

0 14개 고속도로, 예측이용 대비 실이용률 평균 41%에 불과

0 3년 평균 실이용률 50% 미만인 곳 다수

- 전체 14개 고속도로 중 8개로 절반이상

0 3년 평균 최저 이용률인 ‘여주-양평’의 경우 예측량 대비 6%에 불과

<고속도로의 예측교통량 대비 실제교통량 자료>

(단위 : 대/일, %)

사업명	개통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평균
		예측	실이용	이용률	예측	실이용	이용률	예측	실이용	이용률
대구-포항	04년	49,381	23,589	48%	51,013	25,074	49%	52,645	26,048	49%	49%
진주-통영	05년	30,487	18,791	62%	32,149	15,774	49%	33,810	16,214	48%	53%
장성-담양	06년	46,874	10,706	23%	48,085	7,380	15%	49,296	8,470	17%	18%
고창-장성	07년	31,750	13,612	43%	32,318	12,846	40%	32,898	13,240	40%	41%
무안-광주	07년	33,056	19,086	58%	34,125	19,696	58%	35,229	19,326	55%	57%
현풍-김천	07년	41,328	20,785	50%	42,473	21,200	50%	43,582	20,972	48%	49%
청원-상주	07년	45,432	26,306	58%	46,885	27,264	58%	48,226	27,260	57%	58%
익산-장수	07년	52,307	12,685	24%	54,163	11,729	22%	56,018	12,535	22%	23%
안성-음성	08년	42,221	27,736	66%	44,730	28,616	64%	46,436	28,880	62%	64%
대전-당진	09년	39,672	19,635	49%	40,791	21,351	52%	41,911	22,163	53%	51%
공주-서천	09년	21,562	10,597	49%	22,424	11,886	53%	23,286	11,936	51%	51%
전주-광양	10-11년	36,043	9,751	27%	37,480	13,317	36%	38,005	14,188	37%	33%
여주-양평	10-12년	55,409	3,308	6%	57,190	3,814	7%	58,504	2,758	5%	6%
목포-광양	12년	-	-	-	-	-	-	36,158	7,957	22%	22%

▣ 문제점

0 2003년 이후, 국가교통DB 구축과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도 불구 예측의 불확실성 (고속도로 실이용률이 측량 대비 평균41%에 불과)

- 국가교통 DB :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에 근거, 교통관련 시설 및 수단     의 운영실태, 교통량, 교통네트워크 등 기초자료 수집하여 교통데이터베     이스 구축

-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     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교통시설 투자 효율화 도모

0 예측 대비 실측 비율의 차이는 결국 예산낭비와 부채 증가로 이어짐

▣ 질의

0 신뢰 있는 교통량 산출을 위해 국가교통DB와 지표 등을 개선,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

- 국가교통DB 체계에 문제점은 없는지, 대책은?

0 불확실한 수요예측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부채, 재정적 악순환이 고리 이을 것

- 과잉이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마련 필요, 견해는?

□ 별첨 1: 최근 10년 이내 개통 고속도로 노선(교통량 현황) : 모두 재정사업(민자사업 아님)

사업명	개통년도	총사업비 (억원)	2010년			2011년			2012년
			예측	실이용	이용률	예측	실이용	이용률	예측	실이용	이용률
대구-포항	'04	19,336	49,381	23,589	48%	51,013	25,074	49%	52,645	26,048	49%
진주-통영	‘05	10,809	30,487	18,791	62%	32,149	15,774	49%	33,810	16,214	48%
장성-담양	‘06	5,144	46,874	10,706	23%	48,085	7,380	15%	49,296	8,470	17%
고창-장성	‘07	3,600	31,750	13,612	43%	32,318	12,846	40%	32,898	13,240	40%
무안-광주	‘07	6,117	33,056	19,086	58%	34,125	19,696	58%	35,229	19,326	55%
현풍-김천	‘07	10,471	41,328	20,785	50%	42,473	21,200	50%	43,582	20,972	48%
청원-상주	‘07	14,148	45,432	26,306	58%	46,885	27,264	58%	48,226	27,260	57%
익산-장수	‘07	13,077	52,307	12,685	24%	54,163	11,729	22%	56,018	12,535	22%
안성-음성	‘08	6,109	42,221	27,736	66%	44,730	28,616	64%	46,436	28,880	62%
대전-당진	‘09	17,376	39,672	19,635	49%	40,791	21,351	52%	41,911	22,163	53%
공주-서천	‘09	9,612	21,562	10,597	49%	22,424	11,886	53%	23,286	11,936	51%
전주-광양	‘10,’11	22,126	36,043	9,751	27%	37,480	13,317	36%	38,005	14,188	37%
여주-양평	‘10,’12	8,070	55,409	3,308	6%	57,190	3,814	7%	58,504	2,758	5%
목포-광양	‘12	22,931	-	-	-	-	-	-	36,158	7,957	22%

□ 별첨 2: 우리나라 전체 고속도로 노선현황(공용중)

( 2012. 12. 31 기준)

연번	노선번호	노선명	기 점	종 점	연장(㎞)
합계 : 32개 노선		<공용중 노선 기준, 건설중 노선 등 제외>			4,043.59
1	제 1 호	경부선	부산 금정구	서울 서초구	416.05
2	제 10 호	남해선	전남 영암군	부산 북구	273.17
3	제 12 호	88올림픽선	전남 무안군	대구 달성군	223.22
4	제 15 호	서해안선	전남 무안군	서울 금천구	336.65
5	제 16 호	울산선	울산 울주군	울산 남구	14.30
6	제 17 호	평택화성선	경기 평택시	경기 화성시	26.69
7	제 20 호	익산포항선	전북 익산시	경북 포항시	130.35
8	제 25 호	호남선	전남 순천시	충남 천안시	276.26
9	제 27 호	순천완주선	전남 순천시	전북 완주군	117.78
10	제 30 호	당진영덕선	충남 당진시	경북 상주시	171.00
11	제 35 호	중부선	경남 통영시	경기 하남시	332.48
12	제 37 호	제2중부선	경기 이천시	경기 하남시	31.08
13	제 40 호	평택제천선	경기 평택시	충북 음성군	57.89
14	제 45 호	중부내륙선	경남 마산시	경기 양평군	301.71
15	제 50 호	영동선	인천 남동구	강원 강릉시	234.40
16	제 55 호	중앙선	부산 사상구	강원 춘천시	370.76
17	제 60 호	서울양양선	서울 강동구	강원 홍천군	78.50
18	제 65 호	동해선	부산 해운대구	강원 양양군	132.28
19	제 100 호	서울외곽순환선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128.02
20	제 102 호	남해제1지선	경남 함안군	경남 창원시	17.88
21	제 104 호	남해제2지선	경남 김해시	부산 북구	20.60
22	제 110 호	제2경인선	인천 중구	경기 안양시	48.06
23	제 120 호	경인선	인천 남구	서울 양천구	23.89
24	제 130 호	인천국제공항선	인천 중구	경기 고양시	36.55
25	제 151 호	서천공주선	충남 서천군	충남 공주시	61.36
26	제 171 호	용인서울선	경기 오산시	서울 강남구	25.45
27	제 251 호	호남선지선	충남 논산시	대전 대덕구	53.97
28	제 253 호	고창담양선	전북 고창군	전남 담양군	42.50
29	제 300 호	대전남부순환선	대전 유성구	대전 동구	13.28
30	제 400 호	수도권제2순환선	경기 화성시	경기 오산시	9.26
31	제 451 호	중부내륙지선	대구 달성군	대구 북구	30.00
32	제 551 호	중앙선지선	경남 김해시	경남 양산시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