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10월 21일(월)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2013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돈 버는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

연금 1조원 지급

-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 중 근로소득자에게

연평균 2,000억원 지급 -

적자투성이 공무원연금기금의 개혁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퇴직 후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게 ‘09년 2,231억원(1만 4,296명), ‘10년 1,918억원(1만 4,339명), ‘11년 1,936억원(1만 4,220명), ‘12년 1,959억원(1만 2,814명), 올해 8월말 1,958억원(1만 2,659명) 등 최근 5년간 총 1조 2억원을 연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연평균 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법정 감액기준에 따라, 퇴직급여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급여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일부를 감액해서 지급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 2억원인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하 "초과소득월액"이라 한다)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

2. 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

3.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

4. 초과소득월액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60

5.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70

한편 공단은 올해 8월말 기준, 전체 공무원연금 수급자 35만 9,317명에게 5조 9,901억원을 연금으로 지급했으며, 이 중 근로소득 발생자 수는 1만 2,659명(1,958억원)으로 전체 수급자의 3.5%를 차지했다.

<표>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근로소득 발생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8	합계
전체 연금수급자 수	289,996	308,233	323,278	345,144	359,317	-
전체 연금지급액	63,414	68,644	75,303	83,036	59,901	350,298
근로소득 발생자 수	14,296	14,339	14,220	12,814	12,659	-
근로소득 발생자에게 지급된 연금액	2,231	1,918	1,936	1,959	1,958	10,002

*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 또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중 60세부터 64세에 한하여, 재직자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무원연금처럼 일정 부분을 감액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감액기준이 근로소득이 아닌 나이(연령별로 급여의 50~90%를 지급)이기 때문에 65세 이후에는 급여의 100%를 지급하고 있다.

▲ (국민연금 재직자노령연금)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인 61~65세인 자가 A값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의 일정비율이 삭감되어 받는 급여

- 60세 → 급여의 50% 지급

- 61세 → 급여의 60% 지급

- 62세 → 급여의 70% 지급

- 63세 → 급여의 80% 지급

- 64세 → 급여의 90% 지급

- 65세 이후 → 급여의 100% 지급

국민연금의 경우, 이런 구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보다 오히려 연금감액이 더 커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가령 노령연금 80만원을 받는 60세 가입자는 40만원을 감액당하는 반면, 노령연금 120만원을 받는 64세 가입자는 12만원만 감액되는 식이다.

강 의원은 “공무원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이 65세가 넘어가면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해도 감액하지 않고 연금을 다 지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근로소득기준별로 감액기준을 정해 근로유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기금 누적적자가 9조 8,000억원인 점을 고려하여, 퇴직공무원 중 고소득자의 감액기준에 대해서는 감액금액을 조정하는 등 사회적 재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