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2013.10.21./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923호 /TEL : 02)784-5080 / www.wnkim.or.kr

중도상환수수료 폭탄!

조합원·임업인을 대상으로 최고 6배 폭리 수수료 장사

❐ 산림조합이 상호금융 사업을 시행하면서 타 은행권에 비해 턱 없이 높은 중도상환수수료 기준을 설정해 조합원에게 수수료 폭리를 취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존재 의미마저 망각

❍ 대출을 받은 고객이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약정기간까지 발생할 이자수익에 대한 손실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 중도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고객에게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 이에 따른 과도한 서민부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음

❐ 그러나 산림조합은 타 은행보다도 비교해서도 턱 없이 높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있음

❍ 산림조합중앙회는 대부분 일률적으로 정해진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타 금융기관들과는 달리 수수료율의 상한선만을 정해 각 조합들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데,

❍ 그 상한 수수료율이 3%로 타 은행의 수수료율보다 최고 6배나 높은 수준

❍ 또한 회원조합들은 수수료율의 상한만 정해졌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도 과도한 수수료 폭리를 취하고 있음.

❍ 확인 결과, 산림조합중앙회 136개 회원조합 중 3.0%를 적용하는 42개 조합을 포함하여 119개의 회원조합이 1.5% 이상의 높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

※ 산림조합 대출조기상환수수료율 현황

(단위 : %)

수수료율	3.0	2.0	1.5	1.2	1.0	0.5	계
조합수	42	3	74	1	13	3	136
비중	30.9	2.2	54.4	0.7	9.6	2.2	100

※ 산림조합 지점(지부)별 중도상환수수료율

수수료율	해당 조합
3.0%	평택, 광주, 포천, 이천, 횡성,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강릉, 양양속초, 청주청원, 영동, 세종시, 서천, 서산 등 42개
2.0%	완주, 순창, 단양
1.5%	양주, 여주, 파주, 고양, 춘천, 고성, 진천, 제천, 정읍, 구례, 화순, 무안, 신안, 영덕, 구미, 봉화, 진주, 밀양, 남해 등 74개
1.5%미만	인천, 충주, 태안, 남원, 해남, 완도, 안동, 영주, 울산 등 17개

❍ 더욱이 대출금액도, 상환기일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고객의 수수료 징수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 이자 부담에 벗어나려는 서민과 조합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은행별 대출 관련 수수료

은행명	중도상환수수료율
	가계대출	기업대출
외환	1.5%	1.5%
신한	1.5%	1.5%
우리	1.5%	1.5%
한국씨티	2.0%	1.5%
한국sc	1.5%	1.5%
하나	1.5%	1.5%
국민	0.7%~1.5%	1.5%
전북	1.0%~2.0%	1.0%~2.0%
제주	1.5%	1.5%
부산	0.5%~2.0%	1.0%~2.0%
광주	1.5%	1.5%
대구	1.5%	1.0%
경남	1.5%	1.5%~2.0%
산업	1.5%	1.5%
농협	1.4%	1.4%
기업	1.5%	1.5%
수협	1.5%	1.5%
산림조합	3%이내	3%이내

❐ 산림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고, 조합의 존재의미도 조합원들에게 있음

❍ 2013년 5월말 기준,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최저 0.5%에서 최고 2.0%이고 통상 1.5% 수준임

❍ 또한 은행권과 농협 등 상호금융의 경우 조합원이나 우대고객에게는 수수료 할인이나 면제 혜택이 주어지기도 함

❍ 따라서 타 은행과 협동조합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산림조합의 존재 이유는 조합원이라는 기본적 인식 속에서,

❍ 산림조합중앙회가 적정한 수수료율 기준을 재정립해 회원조합을 지도해야 함.

❍ 이에 대해 김우남의원은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는 등 조합원을 위한 산림조합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