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감사원 질의서 (2013.10.15)

폐쇄성 강한 감사원, 국민신뢰도 바닥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투명하고 당당할 때 가능한 것

감사원의 투명성 차원에서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 현 황

〇 감사원은 헌법, 감사원법에 의해 국가의 모든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 헌법 97조에 의해 국가의 세입․세출을 결산하고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문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그 범위는 감사원법 24조에 의해 국회, 법원, 헌재를 제외한 국가 모든 기관의 단체와 공무원으로 함.

〇 거의 대다수의 국가기관을 감사하는 감사원은 강한 폐쇄성을 보이고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의 폐쇄성은 정부부처 중 상위권임.

<최근 3년간 정보청구에 대한 비공개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2010년	국정원 (59.6%)	방사청 (55.1%)	감사원 (54.0%)	대통령실 (53.5%)	해경 (53.4%)	국세청 (48.4%)	국방부 (47.8%)
2011년	국정원 (73.9%)	대통령실 (72.6%)	국세청 (56.7%)	해경 (55.6%)	감사원 (54.5%)	대검찰청 (54.0%)	국방부 (48.1%)
2012년	해경 (65.8%)	국정원 (63.4)	국세청 (56.3%)	대검찰청 (49.7%)	방사청 (47.9%)	대통령실 (45.1%)	감사원 (43.4%)

- 감사원은 중앙부처 총 48개 기관 중 정보비공개 비율이 매년 상위에 포함되어 있음.

- 2012년에 순위가 7위로 나아졌지만, 정보공개 청구 건수 자체가 작은 대통령실, 국정원, 방위사업청을 제외하면 최상위에 포함되어 있음.

〇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가 거의 유일하지만 자료부족으로 감사원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를 시행할 수 없음.

- 감사원은 수많은 자료에 대해 감사에 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질 의

〇 감사원의 막강한 권한과 폐쇄성으로 인해 비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음.

- 1996년 파면당한 뒤 10년째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감사원 직원 현준희씨는 내부비리를 고발했음.

- 2010년 부산저축은행 감사 무마청탁으로 금품을 수수 받은 혐의로 은진수 前)감사위원은 구속됨.

☞ 감사원 직원의 내부고발도 있었으며, 실제 차관급인 감사위원이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감사원의 막강한 권한과 폐쇄적인 구조가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견이 있는데, 감사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〇 감사원의 폐쇄성으로 인해 국민들도 감사원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

- 매년 발표되는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가 기관 중 폐쇄성이 가장 높은 기관 중 하나로 확인됨.

- 또한, 감사원에서 실시한 ‘2011년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대다수의 항목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옴

- 이는 2009년에 비해 30%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감사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바닥인 것을 확인하 수 있음.

<2011년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	보통	불만족
감사활동에 대한 만족도	6.6	41.5	51.9
감사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	9.8	37.1	53.1
감사원의 공정성	11.1	42.7	46.2
감사직원 청렴도	10.9	52.6	36.5

<2009년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	보통	불만족
감사활동에 대한 만족도	24.9	49.2	25.9
감사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	28.2	48.3	23.5
감사원의 공정성	30.6	47	22.4
감사직원 청렴도	30.8	46.5	22.7

☞ 감사원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이유 중 하나가 폐쇄적인 감사원의 구조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〇 국회의 감사원 견제 기능도 마비가 된 상태

-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는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 회의록은 자유로운 심의에 영향을 줄수 있어 비공개를 한다고 답변.

- 국정감사 대비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감사활동의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제출하지 못한다고 답변.

☞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가 어떻게 자유로운 심의를 방해하고, 국회에 자료제출이 어떻게 감사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〇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당당함이 필요한 감사원.

- 감사원이 주장하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스스로 당당할 때 가능한 것임.

- 어떤 외압과 제약에도 스스로 당당하다면 제대로 된 감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임.

〇 이제는 투명한 감사원으로 거듭나야할 때임.

-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작성방법은 속기의 방법으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 감사원이 주장하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감사원이 당당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이 당당함은 감사원의 투명성에 기반을 둔다. 감사원은 국민들 앞에 투명하고 당당하게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