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을 통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시

4조 785조 소요 예상

제320회 정기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보건복지부)                               국회의원 김현숙

<질의대상 : 이윤경 어린이집 교사>

〇 1968년생

〇 1992년~2000년 서울 아현어린이집 근무(국공립)

〇 2008년~현재 충남 홍성군 코오롱 어린이집 근무(국공립)

〇 1987년 이화여대 철학과 입학

〇 1991년 그리스도신학대학 보육교사교육원 수료

〇 2003년 평가인증 제1차 지표개발에 교사 공동대표로 참여

〇 2004년 한국보육교사회 공동대표

〇 2005년 전국 보육노동조합 사무처장

〇 2008년 한국유아교육대표자 연대 의장

〇 보건복지부의「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급여 및 근무환경 만족도 조사’결과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평균 60.2%가 만족하고 근무환경은 평균 83.1%가 만족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음.

2012년 12월 기준(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 방문면접조사 대상 어린이집은 2014년 4월기준 등록된 전국 4만여개의 어린이집 중 지역별, 설립 유형별, 규모별로 약 10%에 해당하는 4천개소의 표본을 추출하여 산정

- 목표 모집단은 2014년 4월 현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어린이집으로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총 4만 605개소가 해당됐음.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

구분		급여 수준				근무 환경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시설유형	국공립	10.0	31.8	47.9	10.4	1.9	17.5	61.8	18.9
	사회복지법인	8.5	30.3	46.5	14.8	2.8	16.9	62.7	17.6
	법인·단체	7.5	23.8	48.8	20.0	1.3	15.2	62.0	21.5
	민간	6.5	30.4	53.7	9.5	1.6	14.5	68.1	15.9
	가정	10.6	31.5	48.3	9.6	2.9	14.2	63.6	19.3
	직장	4.3	25.5	57.4	12.8	-	14.6	64.6	20.8
소재지	대도시	8.9	31.1	48.7	11.3	2.8	13.1	65.0	19.1
	중소도시	9.1	31.5	50.4	9.0	2.1	16.2	64.3	17.4
	읍면지역	8.5	28.5	52.8	10.2	1.9	13.5	67.1	17.6
규모	20명 이하	10.7	31.4	48.4	9.6	2.9	14.2	63.7	19.3
	21~39명	7.2	31.8	53.4	7.5	1.8	17.5	66.3	14.4
	40~79명	6.6	29.3	53.5	10.6	1.6	15.3	65.1	18.0
	80명 이상	7.1	29.6	49.7	13.6	1.7	12.2	68.3	17.7
전체	평 균	8.9	30.8	50.2	10.0	2.3	14.6	65.0	18.1
		39.7		60.2		16.9		83.1

(출처 : 보건복지부/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〇 반면 2012년 인권위에서 실시한「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75.5%가 스트레스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고, 보수에 대한 불만족 비율도 70.7%에 이를 정도로,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2년 8월~12월까지 보육교사 1,634명 대상으로, 김연 아동발달연구소에서 연구용역 수행

※ 보수 만족정도를 묻는 질문에‘불만족’이 685명(44.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 ‘매우불만족’ 403명(26.2%),‘만족’85명 (5.5%), 매우만족 15명 (1%)의 순서로 나타났음.

문1) 이렇듯 복지부와 인권위의 조사결과가 정반대로 나온 것은, 복지부 조사에 비해 인권위 자료가 표본대상이 너무 적고 조사대상이 보육교사만으로 한정됐기 때문인 점도 있는 것 아닌가?

※ 모집단을 보면, 복지부 자료는 2014년 4월 기준으로 등록된 전국 4만여개의 어린이집 중 10%인 4천개소에 대해 조사된 자료임. 반면 인권위 자료는 2011.12.31. 기준으로 전국 18만 247명의 보육교사 중 0.9%인 1,634명만을 대상으로 시행됐음.

문2) 한편 2005년 언론보도(프레시안 6.18)에 따르면 이윤경 참고인은“교사의 질 문제는 결국 신규인력 확충문제고 예산문제”라고 밝힌바 있음. 그런데 복지부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지난 2005년 8만 5,080명에서 2012년 20만 4,946명으로 2.4배 이상 늘었고, 보육예산은 지난 2005년 약 6천억원에서 2013년 4조원으로 무려 6배 이상 증가했음. 결과적으로 참고인이 주장했던 내용처럼 국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 아닌가?

〇 또한 참고인은 지난 2011년 5월 3일‘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윤경) 성명서를 통해, △만 3~5세 유아교육과 보육제도 통합 △만 3~5세 전 과정에 지원 확대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근무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음.

문3) 이 부분과 관련하여, 현 정부는 전국민 전계층 무상보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고, 유보통합은 국무조정실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처우 개선은 국정과제로 포함하여 추진 중에 있음. 참고인이 제안했던 방향과 정부의 정책추진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 보육교사 처우 개선 관련 국정과제 추진현황>

〇 현재 10만원인 영아반 담임수당을 현실화 하고, 8시간 이상 초과근무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확대를 검토하기로 함. 이를 시행하기 위해 어린이집 임금 수준을 평가인증제도와 연계, 민간 어린이집의 자발적인 임금 상승을 유도할 계획임.

〇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현재 12만원에서 내년도 1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대체교사 단가 역시 156만원에서 166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임.

〇 한편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학부모 불편 등을 고려하여 유보통합을 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고 봄.

문4) 다만 유보통합시 △유보통합으로 학부모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야 하고 △ 정부의 재정부담이 과도하거나 재정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 영유아의 특성상 교육과 보육의 기능이 균형있게 반영되는 3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동의 하는가?

문5) 그런데 올 해 6.22 육아정책연구소「유보통합 패러다임에 기초한 어린이집·유치원 재정지원 방안」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와 교육환경을 유치원 수준으로 개선하고 교사를 증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연간 약 4조 78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음. 그렇다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또한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유보통합시 교사처우개선 관련 예산소요현황>

구분	교사 급여 개선	교사 수당 개선	교육활동 지원	오후반 교사 배치
누리과정(3~5세)	2,340억원	1,119억원	1,554억원	2,664억원
영아반(0~2세)	15,823억원	7,618억원	기준 설정 필요	9,667억원
소계	18,163억원	8,737억원	1,554억원	12,331억원
총계	40,785억원

(출처 : 육아정책연구소/유보통합 패러다임에 기초한 어린이집·유치원 재정지원 방안(201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