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불법 접근․열람 의심사례 1만 566건 발생!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회의원 김현숙

〇 현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2013년 9월 기준으로 약 445억 7,300여건(6개 운영시스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

정보개발원은 보건복지업무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건․복지포털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음.

<2010년~2013년 8월 현재까지 시스템별 보유 DB현황>

사업명	보유데이터 주요내용	2013년 (9월 현재)**
		총데이터 보유량(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복지대상자 개인별, 가구별 자격과 이력 정보	37,300,000,000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인사, 급여, 회계, 서비스이력, 시군구보고, 통계 등 보유	2,927000,000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등 8대 사회서비스의 신청, 이용, 비용지급, 정산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데이터	975,506,833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기관정보, 진료정보, 보건사업정보 등 보유	1,027,106,434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아동정보, 보육교직원 정보 및 시설정보, 보조금 신청/결제 등을 위한 데이터 보유	2,300,315,370
보건·복지포털시스템	<복지로> 복지서비스 정보, 온라인신청정보, 도로명 주소, 우편번호 등 데이터 보유	42,652,823
	<공공보건> 보건사업 정보, 회원정보, 보건뉴스, 온라인제증명 발급 이력 정보 등 데이터 보유	1,365,790

*) 산출불가 사유 : 데이터베이스 통계 정보가 지속적으로 최신화되어 특정시점의 총 데이터 보유량 산출이 불가

※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시스템은 외부(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서버를 관리

**) ’13년 데이터 보유량(건)도 특정 시점 기준으로 검색이 불가해 8.31이 아닌 9월 현재 시점으로 작성

(자료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제출)

문1) 현재 개발원은 개인정보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

문2) 그런데 개발원에서 발견한 2011년~2013년 8월까지 개인정보 불법접근․열람 의심사례를 보면, 지난 2011년 3,882건에서 2012년에는 4,516건으로 약 14% 증가했고, 올해도 8월까지 2,168건이 발생했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의심사례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 아닌가?

<2011년~2013년 8월 현재까지 개인정보 불법접근․열람 의심사례 발생현황>

연도별	의심사례	소명요청	적발건수
2013.8월까지	2168	1815	91
2012	4516	1561	316
2011	3882	722	323
합계	10566	4098	730

(자료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제출)

문3) 그런데 개발원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의심사례에 대해, 지자체에 소명요청을 요구한 건수는 전체 1만 566건 중 38.7%인 4,098건에 불과한데,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비해서 요청 건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〇 또한 개발원은 지자체에서 소명받은 처리 결과를 2012년 4월부터 월 2회(15일단위) 보건복지부로 제출해야 하는데, 매월 복지부 제출일자를 여기고 있음.

<2011년~2013년 8월까지 개인정보 불법접근․열람 의심사례 복지부 제출 지연현황>

구분	제출 기준일	실제 제출일	지연일자
2011.4월 ~ 2011.12월	매월 5일	매월 5일 (전자메일로 발송)
2012년 1월	‘12. 2. 5	‘12. 2. 29	24일
2012년 2월	‘12. 3. 5	‘12. 4. 18	44일
2012년 3월	‘12. 4. 5	‘12. 4. 18	13일
2012년 4월	‘12. 5. 5	‘12. 5. 8	3일
		‘12. 5. 31	26일
2012년 5월	‘12. 6. 5	‘12. 6. 20	15일
		‘12. 7. 3	28일
2012년 6월	‘12. 7. 5	‘12. 8. 1	27일
		‘12. 8. 16	42일
2012년 7월	‘12. 8. 5	‘12. 9. 5	31일
		‘12. 10. 5	61일
2012년 8월	‘12. 9. 5	‘12. 10. 17	42일
		‘12. 10. 24	45일
2012년 9월	‘12. 10. 5	‘12. 10. 31	26일
2012년 10월	‘12. 11. 5	‘12. 11. 9	4일
		‘12. 11. 16	11일
2012년 11월	‘12. 12. 5	‘12. 12. 14	9일
		‘12. 12. 24	19일
2012년 12월	‘13. 1. 5	‘13. 1. 10	5일
		‘13. 1. 22	17일
2013년 1월	‘13. 2. 5	‘13. 2. 1	-4일
		‘13. 2. 18	13일
2013년 2월	‘13. 3. 5	‘13. 3. 5	0일
		‘13. 3. 19	14일
2013년 3월	‘13. 4. 5	‘13. 4. 1	-4일
		‘13. 4. 12	7일
2013년 4월	‘13. 5. 5	‘13. 5. 7	2일
		‘13. 5. 28	23일
2013년 5월	‘13. 6. 5	‘13. 5. 31	-6일
		‘13. 6. 18	13일
2013년 6월	‘13. 7. 5	‘13. 7. 1	-4일
		‘13. 7. 17	12일
2013년 7월	‘13. 8. 5	‘13. 7. 31	-6일
		‘13. 8. 20	15일
2013년 8월	‘13. 9. 5	‘13. 9. 5	0일
		‘13. 9. 25	20일

(자료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제출)

〇 개발원은 이에 대해“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지자체에 재소명 및 열람이력정보 분석 등을 실시하여 복지부 제출일정이 지연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음.

문4) 개인의 경제적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처는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데, 정해진 기간을 지속적으로 넘기는 것은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일정이라면 규정을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〇 한편 개발원에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4년간 행복e음을 사용한 공무원은 연평균 23만명에 이르고, 월 평균으로도 2만 5천여명인데, 개발원에서 교육받은 최근 3년간 연간 교육생수는 2011년 633명, 2012년 3,239명, 2013년 8월까지 1,739명에 불과함.

<2010~2013.8 행복e음을 사용한 공무원 수>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누계	251,284명	244,232명	262,580명	176,458명
평균	20,940명	20,353명	21,882명	25,208명

(자료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제출)

<2010~2013.8 개발원에서 교육받은 연간 교육생 수>

연도	인원
2011년 (15회)	633명
2012년 (116회)	3,239명
2013년 (62회)	1,739명
합계	5,611명

(자료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제출)

문6) 최근 3년간 교육받은 공무원 전체가 5,611명으로, 연간 행복e음 사용 공무원의 2.4%, 월 평균 사용자의 22.2%에 불과한데, 개인정보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련교육을 강화하고 대상자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개발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2010~2013.8 행복e음 사용 공무원 대비 교육인원>

구분	인원	행복e음 교육생 수	사용자 대비 교육인원 비율
2010~2013.8 누적인원 기준	233,638명	5,611명	2.4%
2013년 월평균 기준	25,208명	5,611명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