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㉔]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 “박근혜정부 감사원 독립성 훼손, 박풍에 날아간 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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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㉔]                                        2013년 10월 15일(화)

<현황 및 문제점>

□ 양건 감사원장 임명에서 사퇴까지

2013년 4월 8일	양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원을 잘 이끌어 달라는 전화 받았다.”
6월2일	감사원 “전력난 해소 위해 전력수급대책 긴급점검”(5.28 원전비리 후속조치)
6월11일	박대통령 “과거 정부에서 왜 원전비리 등 해결되지 않았는지 밝혀야”
7월10일	4대강 3차 감사발표, “MB정부 대운하 염두에 두고 사업 벌려 4조원 예산 낭비”
7월25일	감사원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세금 누수 사례 다수 적발”
8월23일	양건 원장 사퇴 의사 표명(잔여임기 1년7개월)

□ 양건 전 감사원장 사퇴

-  박근혜 정부 취임 초,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사람’인 그를 교체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잇따른 인사 실패 부담 등이 작용해 감사원장 유임 결정. 양 전 원장도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두고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 ‘부실시공’ 등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나름대로 ‘새 정부 코드 맞추기’에 노력.

-  양 감사원장은 이때부터 여권 전체와 갈등을 빚게 됨. 새누리당 친이계가 배신감을 토로하며 '정치감사'를 주장하고 나섰고 심지어 감사위원 출신의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여권 지도부도 일제히 3차례의 감사가 결과를 달리한 점을 지적하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함.

-  그러나 8월 23일 양건 감사원장의 갑작스런 사퇴발표에 이어 8월 26일 이임식에서 "재임동안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고 직무의 독립성을 한 단계나마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썼지만, 물러서는 마당에 돌아보니 역부족을 절감한다"고 밝히고 감사원을 떠남.

※퇴임하는 감사원장 입에서 '외풍'과 '역부족'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으로 인해 문제는 일파만파 커지게 됨.

① 청와대의 무리수

-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를 두고 스스로 사표를 쓰지 않는 한 물러나게 하는 게 불가능한 자리로 청와대가 무리수를 썼다는 얘기가 나옴. 특히 4대강 감사와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 인사의 감사위원 임명을 두고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새누리당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 출신인 장훈 중앙대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제청할 것을 요구하자 사퇴를 결정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임기제는 헌법과 법률 사항으로, 책임장관제는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했던 사안.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법과 약속을 거스르는 방식의 국정운영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당연히 두고두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결과적으로 헌법기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헌법 준수와 법치 확립을 강조한 박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에 생채기가 난 것.

②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

-  청와대 쪽에는 8월5일 취임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과 영향력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음. 공안검사 출신인 김 실장의 발탁 이후 대형 사건이 터지고 정국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청와대가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여 국정 주도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설이 나오기 시작.

-  이런 점으로 미뤄보아 지난달 26일 양건 전 감사원장의 전격 사퇴에도 김 실장이 관여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옴.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물러나지 않아 골머리를 앓아오던 차에 임기가 1년 7개월이 남은 '감사원장 중도 사퇴' 카드로 사실상 공공기관장 물갈이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얘기가 있음.

□ 감사원장 공석 사태는 이전에도 몇 차례

-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전 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전윤철 전 감사원장의 사의를 수리하고 2010년 9월16일 후임인 김황식 감사원장을 총리로 내정함. 12월31일에는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후임 감사원장으로 지명했지만 이듬해 1월12일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며 자진사퇴 표명.

-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양건 현 원장을 2월16일 내정했고, 양 원장은 다음 달 10일 국회로부터 임명 동의를 받아 무려 6개월간 감사원장 공석 사태가 이어졌던 전례가 있음.

-  박근혜 정부들어 양건 전 감사원장은 유임을 임명받아 감사원장직을 이행하던 중 8월 26일 자진사퇴 발표. 이에따라 26일 성용락 수석 감사위원을 대행으로 한 과도 체제가 출범하게 됨.

□ 감사원장 공백 50일이 넘었지만 자리는 여전히 공백 상태

-  현재 감사원장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공공기관이 수장 없이 대행 상태로 운영 중. 한국수자원공사·한국거래소 등 에너지·금융 공기업을 중심으로 수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장을 잃은 각 기관들마다 안정을 찾지 못한 채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

-  양건 전 감사원장이 사퇴한 지 한 달이 넘어 가지만 감사원장 인선은 감감 무소식. 이로 인해 내년도 감사 방향 설정 등 굵직한 현안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감사원 안팎에서 제기되며 감사원 내 상황이 불안정한 실정. 여기에 청와대가 감사원장을 비롯한 인사요인이 있는 장관 등을 묶어 연말 개각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까지 돌면서 감사원 내부에서는 원장 부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양상.

-  현재 감사원의 가장 큰 문제는 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성용락 수석감사위원의 임기. 성 직무대행의 4년 임기는 올 12월15일로 끝나기 때문에 국회 청문회,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달 초까지 원장 인선이 필요하다는 게 감사원의 생각.

-  양건 전 원장과 김인철 전 감사위원의 사퇴로 현재 감사위원은 5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성 대행까지 물러나면 감사위원은 4명밖에 남지 않아 감사원 업무가 마비될 가능성이 있음.

※헌법은 감사결과를 최종심의ㆍ확정하는 감사위원을 5인 이상 11인 이하로 두도록 하고 있음.

◦ 감사원 관계자

"양건 전 원장의 사퇴 후 이른 시일 내 원장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임명이 되지 않아 근심스럽다, 직원들끼리 모이면 원장 공백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스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 감사원 관계자

"일반적인 감사 업무는 평소대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지만, 연초 감사계획은 정부 국정모토, 국민 여론 등 여러 곳의 의견을 수렴해 원장이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연초 감사계획 수립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빨리 인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내년도 감사방향 등 감사계획이나 제대로 세울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

※통상 감사원은 11월말에서 12월말까지 원장 주도하에 연초 감사 계획을 세운다.

<질 의>

1.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감사원장의 생명은 정치적 독립성. 감사원은 ‘남의 눈에 있는 들보’뿐만 아니라 때론 ‘사소한 티끌’까지 잡아내야 하는 자리로 6만4천여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음. 국가의 돈이 들어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감사를 나가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감사원은 ‘정권의 무기’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

양건 전 감사원장 또한 그러한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외풍’에 못 이겨 자진사퇴를 결심하였다고 봄. 언론에서 해석하는 ‘외풍’과 양건 전 감사원장의 사퇴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한국 감사원의 경우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써 의회 소속인 미국·영국이나 독립기관인 프랑스·독일에 비해 대통령과 권력의 입김이 미칠 소지가 큰 것이 사실.

- 다른 국가에 비해 구조적으로 독립성이 부족한 한국 감사원에 대해 현직 감사관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3. 1000여 명의 감사원 직원을 이끄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감사원의 특성상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게 느껴짐. 하지만 감사원을 이끄는 원장의 리더십이 약하면 감사원은 모래알처럼 흩어질 수도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됨.

개인적으로 감사원장은 실무적 감사 기술보다는 국가의 반부패 시스템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감사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생각.

현재 감사원장 사퇴 이후 50일이 지난 지금까지 감사원장의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감사원의 입장에서 감사원장으로 어떤 사람이 내정되어 왔으면 하는지 감사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