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10월 20일(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오 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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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3대 비급여 대책이 핵심”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건강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가 5년 내에 선진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일부 언론은 우리나라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총액(7.4%)이 OECD 평균( 9.3%)보다 낮은 수치만을 발표한 반면, 오 위원장은 국민의료비 연평균 증가율(9.3%)이 OECD 평균(4.1%)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추세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오 위원장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2012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를 비롯한 비급여로 인해 2007년 13조 4000억원에서 2011년 21조6000억원으로 4년 동안 8조 2000억원이나 급증했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7년 64.6%에서 2011년 62%로 낮아졌다. 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입원치료 86.6%, 외래치료 78.2%다.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기능이 약해지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오 위원장은 2011년 건강보험의 비급여 본인부담 총액인 21.6조원 중 선택진료비(2.5조원), 상급병실료(1.8조원), 간병비(1.7조원) 등 3대 비급여의 규모가 6조원에 달하고 있는데 현재 이 증가속도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의료비가 서민들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이 2011년 복지욕구 실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가구 중 259만 가구는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의 도움을 받았으며, 41만 가구는 전세금을 줄이거나 집을 처분했다. 14만 가구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고, 13만 가구는 사채 등의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때문에 327만의 인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오 위원장은 이같은 의료비 본인부담 증가로 인해 민영의료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연소득 3천만원 이상인 가구의 94%는 월 보험료로 20만 8천원을, 5천만원 이상 가구의 96%는 22만 9천원을 지출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노인․저소득층․장애인 등은 보험 가입률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전체 국민들의 부담증가와 더불어 국민들 간의 의료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 위원장은 정부는 비급여항목의 점진적 급여화를 추진해야 하고,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용 등의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