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29일 (화)
	국회의원 이 낙 연 (담양-함평-영광-장성) 사무실 :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19호 홈페이지 www.nylee.or.kr 블로그 blog.naver.com/21nylee 담당 : 이진웅 비서, 010-3248-3762, cielize@naver.com

유명무실한 조달청 불법전자입찰 징후 시스템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한 불법입찰 의심 징후가 매년 천 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무런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전자입찰 2009년 징후분석시스템 가동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3056건의 의심사례가 색출됐다. 색출된 의심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를 하는 한편 검찰청의 불법행위수사에 활용토록 제공됐으나, 현재까지 조달청은 조사결과에 대한 통보는 단 한 건도 받지 못했다.

징후분석시스템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록되는 수많은 입찰자 정보(접속기록, 입찰참가이력 등)를 분석해 자동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시스템으로 2008년 1억 2천만원을 들여 도입했다.

이 의원은 “조달청이 의뢰만 할 뿐, 조사과정 및 조치현황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전자입찰을 막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기업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공정위와 검찰조사 결과를 적극 파악, 업무에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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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불법전자입찰 징후 적발건수

구분	‘09년도 (2~4분기)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2분기)
의심 업체수	434	1038	778	1008	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