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3. 11. 06(수)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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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정감사

[국회사무처]

말뿐인 여성 주차장, 홍보 및 계도 필요

- 70%이상이 남성이 주차, 1년간 계도된 사항 전혀 없어

2. 도청방어예산 불용 관련

- 2013년 배정 도청방어시스템 예산

6억1,200만원 불용 예정

3. 후생관 입점 업체 경쟁입찰, 더욱 신중히 해야

- 과도한 경쟁과 미숙한 입찰 방침, 불미스런 갈등 유발

4. 국회사무처, 공무원증과 출입증 관리 엉망

- 퇴직 공무원들이 공무원증 반납 않아도 아무런 제재 않아

- 인턴비서 대상 출입증 관리는 담당 부서조차 없는 상황

1. 말뿐인 여성 주차장, 홍보 및 계도 필요

- 70%이상이 남성이 주차, 1년간 계도된 사항 전혀 없어

1.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30대 이상의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10%를 여성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2. 현재 국회 경내의 여성주차장은 의원회관 112대 면이 있음. 이는 전체의 12%에 해당함.

【국회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현황】

(2013.10.17. 현재)

주차 구역	총 주차 면수	여성우선주차구획 면수	비고
의원회관 지하	909	112	12%
둔치	1,104	132	11.9%

3. 그러나 여성주차장은 그 강제성이 없고 위반하여도 단속조치가 없기 때문에 사무처는 여성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홍보나 계도를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70%이상이 남성이 주차하고 있는 실정임.

4. 사무처는 주차관리요원의 순찰 및 위반차량을 계도한다고 답변하였으나, 홍지만 의원실 내 조사 결과 1년간 계도된 사항 전혀 없음.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관련 법규

▸「주차장법」제6조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중략---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25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한다)을 설치한다.

5. 홍지만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국회도 여성주차장을 이용하는 남성 운전자의 수가 하루 평균 77%가량 되며, 그 중 20%이상의 남성운전자는 2-4일 가량 주차장에 차를 두고 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됨.

6. 여성우대 주차공간은 국회 경내를 통틀어 112대가 가능함.

7. 그러나 여성주차장 112대 주차구역 중 87대 이상이 남성 운전자들의 주차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임.

8. 여성주차장은 장애인주차구역과는 다르게 위반해도 별다른 단속 조항도 없고 강제조항이 아니기에 사무처 역시 별다른 대책을 강구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함.

9. 여성주차구역이 설치되기 시작한 이유가 지하주차장 범죄피해에서 여성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만큼, 그 관리와 이용대상에 대한 관리는 필수적 이라 볼 수 있음.

10. 홍지만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에 사무처는 위반자에 대하여 ‘계도’를 해왔다고 답변하였으나, 홍지만 의원실에서 최근 1년여간 지속적으로 관찰한 바와 여성주차장에 주차한 남성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사무처에서 계도한 사항은 전무함.

2. 도청방어예산 불용 관련

- 2013년에 배정받은 도청방어시스템 예산 6억1,200만원이 불용

1. 2013년에 배정받은 도청방어시스템 예산 6억1,200만원이 불용 될 예정임.

2. 조달청 공고 이후, 2개 업체가 입찰에 신청하였으나, ‘기술능력평가’에서

두 업체 모두 기술점수 ‘미달’로 불합격판정, 입찰은 유찰됨.

3. 사무처는 사업을 재추진 않고 필요한 사무실에서 요청하는 경우, 도청탐지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도청장치 설치여부를 탐지하겠다고 하고 있음.

4. 그러나 최근 도청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져 그 문제점을 일시에

차단하기 위해 사업의 추진 여부는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것임.

5. 우리나라는 도청 탐지 장비는 사용가능하나, 도청주파수를 원천 차단하는

방지 장치는 불법임.

6. 정치권 불법도청 사건은 일단 발생하면 그 논란의 파급력이 굉장함.

7. 우리나라에서 2년 전 도청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으며, 최근 미국의 도청 스캔들로 인해 도청방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8. 일례로 국회 법사위원장실은 도청 가능성으로 위원장실 안에 있던 화분을

모두 복도에 내놓았으며, 전언에 의하면 이미 도청탐지 장치를 개인소지하고

다니는 의원도 있다고 함.

9. 최근 국회에도 도청에 대한 위기의식과 도청방지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높

아졌고, 때문에 홍지만 위원은 지난 연말부터 국회의 도청방지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적해옴.

10. 어떤 장비를 설치하든 이왕 예산을 들이는 것이면 제대로 된 장비를 설치할 것을 강조했음.

11. 그런데 결국 공개입찰을 했고, 그 결과 2개 업체 모두 기술점수 ‘미달’로 불합격 판정을 받음.

12. 이 두 업체 중, 한 곳은 세종시에 설치되어 최근 도청탐지 테스트 30번중 11번을 실패한 장비이며, 나머지 한 곳은 서울시 신청사에 설치되어 외부도청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음.

13. 이번 유찰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결과였음에도 사무처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하지도 않고, 이번년도 예산을 어디에 쓸지 따로 고민중이라고만 답변하고 있음.

14. 게다가 내년도 사업예산은 아예 잡지도 않은 상태임.

15. 사무처는 도청탐지가 필요한 의원실이 있으면 도청 탐지 전문업체를 불러 따로 점검해주겠다는 것을 대안으로 내놓음.

16. 이는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도청에 대해 요청하면 해주겠다는 사무처의 대안은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사무처 업무 방식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임.

19. 또한 사무처에서는 홍지만 위원이 미리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강조한데 대해 받아들이고 검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 기자한테 홍지만 위원이 특정업체와 커넥션이 있어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함.

20. 위원의 지적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무처의 태도에 대해서는 응당 책임이 필요할 것임.

3. 후생관 입점 업체 경쟁입찰, 더욱 신중히 해야

- 과도한 경쟁과 미숙한 입찰 방침, 불미스런 갈등 유발

1. 최근 국회운영지원과에서는 후생관 입점 업체들의 재계약 시기 도래로 처음

으로 경쟁입찰을 함.

2. 현재 운영자가 다시 낙찰을 받기 위해 본인이 운영하던 업종 이외의 다른 업

종에 중복 신청하거나 친인척들의 명의로 다수 신청한 사례가 많음.

3. 과도한 경쟁과 미숙한 입찰 방침으로 인하여 신청자들간의 불미스런 갈등을

유발하였음.

4. 낙찰가가 예정가 대비 작게는 2배에서 최고 10배에 낙찰된 업종도 있어 추후

그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됨.

5. 후생관에서 A업종을 운영하는 K씨는 같이 일하는 직원 2명과 함께 3명의 명

의로 A업종 외에도 각각 B와 C업종에 입찰함.

6. 또 D업종을 운영 중인 L씨는 D업종을 다시 낙찰 받기 위하여 일가 친척 명

의를 빌려 여러 명을 입찰에 참여하게 했다고 전해짐.

7.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입찰 당사자들의 경쟁이 너무 과열되었고, 이것을 부당하

게 여긴 당사자들의 감정싸움이 문제점으로 등장함.

8. 또 이런 과열 경쟁은 예정가에 비하여 낙찰가가 턱없이 올라가는 부작용을      초래함.

9. 예를 들면, F업종의 경우 직전 입점자까지 연간 600여만원이던 임대료가 이

번 경쟁입찰을 통해 약 10배인 5,600여만원이 되었고, G업종은 260여만원이

었던 연간 임대료가 약 7배인 2,000여만원이 됨.

10. 그러나 경쟁입찰 하지 않은 수의계약 업종의 경우는 직전 계약 금액인 예정

가로 그대로 계약이 유지되며, 수의계약 업종과 경쟁입찰 업종의 임대료 차

이가 굉장히 큼.

11. 사무처는 임대료를 연간 4회에 걸쳐 분납 받겠다고 하나, 입점한 업종이 여

러군데 되는 만큼 너무 과한 낙찰가로 임대료의 정확한 납부가 이루어질지      걱정스러움.

12. 또 높은 임대료 부작용은 고스란히 직원들의 피해로 돌아 올 것으로 예상됨.

13. 베이커리와 같이 시중가가 공개되어 있는 업종은 아니라 하더라도 의류나

안경, 생필품 등은 우리가 쉽게 접하는 마트보다 가격이 높아지거나 질이

낮아질 것은 당연함.

14. 판매금액이 입찰 제안서에 안내되어 있지만 이는 일부 품목일 뿐이며, 그마

저도 시중가보다 높은 물품도 상당수임.

15. 낙찰신청을 받은 사무처 담당자도 참 난감한 상황임.

16. 낙찰 상한 금액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과한 낙찰가를 방지할 수 없기 때문.

17. 첫 경쟁 입찰이었던 만큼 신청자도, 신청을 받는 국회 측도 미숙한 점이 있

었을 것이라 생각되나, 이 부분 또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임.

4. 국회사무처, 공무원증과 출입증 관리 엉망

- 퇴직 공무원들이 공무원증 반납 않아도 아무런 제재 않아

- 인턴비서 대상 출입증 관리는 담당 부서조차 없는 상황

1. 의원회관 리모델링과 함께 전자 출입 시스템을 갖추어, 이제 출입증이 없으면 의원 사무실 출입 자체가 불가능해졌음.

2. 이는 보안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일 것임.

3. 그런데 공무원증 및 출입증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4. 얼마나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홍지만 의원실에서 실험을 해보았음.

5. 의원실 직원 한 명이 지난 8월, 그만두면서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았으나, 면직을 할 때에도 출입증 분실에 관한 서류 작성 요구도 않았고, 왜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으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음.

4. 지난 2년간 국회 퇴직자의 공무원증 회수는 고작 20%였으며, 나머지 80% 중 분실 신고서를 제출한 비율은 5%밖에 되지 않음.

5. 그러나 국회공무원증규정은 공무원이 면직되는 경우 공무원증을 반납해야 하고, 분실 시에는 분실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6. 국회사무처는 퇴직 공무원들이 이 규정을 어기는데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방관한 것이라 볼 수 있음.

7. 또, 퇴직한지 한 달이 훨씬 지난 뒤에도 홍지만 의원실의 퇴직한 직원의 출입증으로도 의원실 문을 열 수 있었음.

8. 이에 대해 홍지만 의원실은 출입을 관할하는 의회방호담당관실에 문의하니, 잘 관리했는데 홍지만 의원실 퇴직 직원의 신분증만 누락되어 관리를 못했다고 변명함.

9. 공무원이 아닌 인턴과 입법보조원, 그리고 카페와 같은 청사 내 시설 직원에게 발급되는 출입증은 상황이 더 심각함.

10. 이들의 경우, 일을 그만두어 사무처가 출입증을 반드시 회수해야 함에도 그 대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11. 또 국회사무처 어느 부서에서도 퇴직 인턴비서의 수를 집계하거나 그 출입   증 회수를 담당하고 있지 않음.

12. 19대 국회 개원 이후 인턴비서에게 발급된 500여개의 출입증에 대해 그 누구도 신경 쓰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임.

13. 출입증 관리, 국회 보안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국회사무처는 보안 불감증을 인지하고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출입증 회수 현황 (국회사무처 공무원 + 의원회관 보좌진)
구 분	반납	미반납	분실신고서	계	반납율	분실신고서 제출율
12년1월	10	73	3	86	12%	4%
2월	8	67	4	79	10%	6%
3월	9	84	3	96	9%	4%
4월	7	42	0	49	14%	0%
5월	97	832	1	930	10%	0%
6월	11	31	0	42	26%	0%
7월	12	33	0	45	27%	0%
8월	8	51	0	59	14%	0%
9월	2	34	2	38	5%	6%
10월	5	31	3	39	13%	10%
11월	8	31	3	42	19%	10%
12월	6	31	0	37	16%	0%
13년1월	11	64	5	80	14%	8%
2월	14	52	5	71	20%	10%
3월	54	19	5	78	69%	26%
4월	7	45	3	55	13%	7%
5월	12	33	0	45	27%	0%
6월	8	48	1	57	14%	2%
7월	20	51	6	77	26%	12%
8월	8	37	1	46	17%	3%
9월	10	28	0	38	26%	0%
10월	16	18	0	34	47%	0%
평균					2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