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항생제 처방에 대한 관리 방안이 절실하다!

제320회 정기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의원 김현숙

□ 현황 및 문제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월 26일, 국내 항생제 사용과 관련하여 9장에 달하는 장문의 보도 자료를 배포한 바 있음.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46,639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외래 처방(약 3억 7천만 건)을 대상으로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 등 5개 항목을 평가하였는데, 감기 등에 사용되는 항생제 처방률이 2002년에 비해 1.7배 감소하였고, 특히 의원의 경우 항생제 처방률이 2002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는 내용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 배포일: 3월 26일

■ 제목: 감기에 항생제 많이 쓴 의원 수 2년 새 절반으로 줄어

■ 주요 내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12년 하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하였다.

·전국 46,639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외래 처방(약 3억 7천만 건)을 대상으로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 등 5개 항목을 평가하였다.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처방률은 평가 초기(’02년)에 비해 1.7배, 주사제처방률은 2배정도 감소하였고, ‘12년 연간 재정절감 효과는 134억원에 이른다.

- 특히 의원의 경우, 항생제 처방률은 44.26%로 '02년(73.95%) 대비 29.69%p 감소, 처방률이 80%이상 높은 기관수는 2년 새 2,301기관(‘10년) → 1,208기관(’12년)으로 대폭 감소

○ 이 내용 중에는, 현재 심평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표연동관리제에 따라‘급성상기도감염’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요양기관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성과로 항생제 처방이 매년 줄어들어 국민 건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음.

<지표 연동관리제>

■ 개요: 관리지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하여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미 개선시 현지조사, 평가와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개념

■ 관리항목: ① 내원일수, ②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③ 주사제 처방률 ④ 약품목수 ⑤ 외래처방약품비

(1) 항생제 처방의 실상! 2~3차 항생제 처방 건은 늘어나!

○ 한편, 심평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항생제 처방률은 적시한 대로‘급성상기도감염’에 따른 항생제 처방률만을 따져 관리하고 있어 항생제 처방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차 항생제를 제외한 2~3차 항생제의 처방 건에 대해 조사하였음.

- 1차~3차 항생제란 식약처에서 만든 ‘항생제 사용에 관한 지침’에서 사용된 개념으로, 1차는 일반 항생제, 2차는 유보 항생제, 3차는 제한 항생제로 나뉨.

<식약처 「항생제 사용에 관한 지침」>

① 1차(일반)항생제 : 별도의 규제 없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

② 2차(유보)항생제 : 내성확산, 부작용, 비용 등의 이유로 광범위한 사용은 피해야 하며, 일반 항생제에 대한 부작용 등 이유가 있을 때만 선택할 수 있음

③ 3차(제한)항생제 : 내성이 나타날 위험성 때문에 감염전문의의 사용승인이 있어야만 하는 등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야할 항생제

○ 이 분류에 따르면 2차, 3차 항생제는 일반적인 항생제 처방이 어려울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항생제로, 내성이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한 사용과 동시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그런데, 지난 4년간(2009년~2012년)의 2차, 3차 항생제 처방건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2차 항생제 처방건을 보면, 2009년 5,584만 3,404건이었던 것이 2012년 5,898만 5,461건으로 314만 2,057건(5.6%) 증가하였으며, 3차 항생제 역시 2009년 18만 8,677건이었던 것이 2012년 31만 9,427건으로 13만 750건(69.3%) 증가하였음.

- 또한 올 해 상반기에도 2차 항생제는 3,016만 1,808건, 3차 항생제는 17만 5,154건이 처방되어 상승세를 이어 갈 것으로 보임.

<2009년~2013년 상반기 2차, 3차 항생제 처방 현황>

(단위; 건)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상반기
2차 항생제	55,843,404	57,007,405	56,696,898	58,985,461	30,161,808
3차 항생제	188,677	242,402	262,347	319,427	175,154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 1) 올 해 3월, 심평원 보도 자료를 보면 심평원에서 실시하는 지표연동 관리제로 인해 급성 상기도감염, 즉 감기, 기관지염 등에 처방되는 항생제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재 급성 상기도감염 대상 처방만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 제도에 구멍을 발견하였다. 국내에서 처방되는 2차, 3차 항생제 처방률을 보니 급성상기도염에 처방되는 항생제 처방률과는 달리 그 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3차 항생제는 일반적인 항생제 처방이 어려울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로 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은 아닌가?

문 2) 특히 3차 항생제는 그야말로 내성이 나타날 수 있는 강력한 항생제로, 식약처의「항생제 사용에 관한 지침」에 엄격한 관리를 요한다고 되어 있는데 3차 항생제 처방건 증가율(69.3%)이 2차 항생제 처방건 증가율(5.6%)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은 큰 문제 아닌가?

(2) 의료기관 종별 처방건 살펴보니, 2, 3차 항생제 처방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병원!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의료기관 종별 2, 3차 항생제 처방건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 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2차, 3차 항생제 처방건이 늘어났으며, 2차 항생제 처방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병원, 3차 항생제 처방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종합병원으로 나타났음.

- 2차 항생제 처방 증가율은 병원이 53.3%, 종합병원이 21.47%, 상급종합병원이 14.16%, 의원이 0.78%임.

- 3차 항생제 처방 증가율은 종합병원이 84.8%, 병원이 82.7%, 상급종합병원이 58.16%, 의원이 17.84%임.

<2009년~2013년 상반기 의료기기관 종별 2차, 3차 항생제 처방 현황>

(단위: 건)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2차	3차	2차	3차	2차	3차	2차	3차
2009년	2,023,501	99,472	3,640,048	64,808	3,206,279	20,950	46,973,576	3,447
2010년	2,157,501	128,835	3,971,231	84,827	3,524,722	25,195	47,353,951	3,545
2011년	2,110,661	135,152	3,999,896	94,763	3,739,746	28,588	46,746,595	3,844
2012년	2,310,069	157,324	4,421,450	119,763	4,916,027	38,278	47,337,915	4,062
`09~`12 증가율	14.16%	58.16%	21.47%	84.80%	53.32%	82.71%	0.78%	17.84%
2013년 상반기	1,135,842	85,237	2,188,678	66,341	2,557,611	21,429	24,279,677	2,147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 2) 더 큰 문제는 국민들과 더 가까운 거리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의 2차, 3차 항생제 처방건 증가율이 다른 기관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2차 항생제의 경우 병원의 처방건 증가율이 53.32%로 가장 높고, 3차 항생제의 경우에도 82.7%로 두 번째로 높다.

일반적으로 2차 항생제는 1차 항생제로 치료가 불가능할 때, 3차 항생제는 2차 항생제로 치료가 불가능할 때 사용되는데, 이렇게 병원 급에서 2, 3차 항생제 처방이 늘어날 경우 우리 국민들의 항생제 내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겠는가?

(3) 2차, 3차 항생제 처방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해야

○ 2차, 3차 항생제 처방이 늘어날수록 우리 국민들의 항생제 내성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될 경우 ‘슈퍼박테리아’로 잘 알려진 다제내성균 발생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임.

○ 그렇기 때문에 심평원에서는 2차, 3차 항생제 처방에 대한 강력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표연동제의 경우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지표를‘급성상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2차, 3차 항생제 처방건 및 처방의 적정성 등을 함께 지표로 만들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