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5	국회의원	정 청 래
국감 보도자료
통일부 국정감사 민주당 (서울 마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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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도 못하는 일, 통일부가 하겠다고?

3년간 52억5천만원 들인 북한정세지수 개발사업

결국은 탈북자 설문조사?

통일부에서 2010년부터 3년간 총 52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북한정세지수 개발 사업이 기존에 추진 중인‘탈북자 심층 정보 수집’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가 정보 수집 및 취득의 한계가 이어 그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의 안정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를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2010년부터 지수 개발 및 산출 작업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지수산출방법을 확인해본 결과 측정항목 평가방법의 3분의 1이 탈북자 설문조사인 것으로 나타나 사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북한정세지수는 연간모델과 간이모델로 나뉘는데 연간모델 측정항목의 평가방법은 통계자료 37.8%, 탈북자 설문조사 31.5%. 전문가 설문조사 16.2%, 내용분석 14.4% 순으로 나타났으며 간이모델 측정항목의 경우, 탈북자 설문조사와 내용분석이 각각 30.8%로 나타났으며 전문가 설문조사 23.0%, 통계자료 15.4% 순으로 나타났다.

<표1. 북한정세지수 연간모델 측정항목별 평가방법>

구분	정량평가		정성평가
	통계자료	내용분석	탈북자 설문조사	전문가 설문조사
안정성지수	22	10	21	7(1)
위기예측지수	11	1	4	8
체제전환지수	9	5	10	3(3)
계	42 (37.8%)	16 (14.4%)	35 (31.5%)	18 (16.2%)

* ()은 중복 측정되는 항목으로 본 통계에서는 항목별 값이 아닌 평가방법별 비중을 산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중복되는 숫자는 제외하고 111건으로 계산함.

<표2. 북한정세지수 간이모델 측정항목별 평가방법>

구분	정량평가		정성평가
	통계자료	내용분석	탈북자 설문조사	전문가 설문조사
정치부문		1	2
경제부문	2		1
군사부문		2		1
사회부문			1	1
통제부문		1		1
계	2(15.4%)	4(30.8%)	4(30.8%)	3(23.0%)

북한정세지수 산출을 위한 탈북자 설문조사의 경우 1차적으로 하나원에 있는 탈북자 600여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2차로 20여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은 이미 통일부 정세분석실에서 추진하고 있는‘탈북자 심층 정보 수집’사업의 내용과 거의 똑같다. ‘탈북자 심층 정보수집’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5,09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약 22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정 의원실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이 설문조사에는 약 1,000여개의 질문 항목이 있으며 북한 정세지수 측정 항목과 중복되는 질문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에서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 정보기관의 자료도 취합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지난해에는 전직 국정원 직원만 있었을 뿐이고 올해에는 국정원 관계자가 전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지난해 남북경협 피해기업을 위한 긴급 무상지원에 소요된 예산이 52억원이었는데 이와 같이 큰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북한정세지수 개발 사업은 그 실효성에 있어 문제가 제기된다”며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관련해 탈북자의 설문조사 답변이 얼마나 정확할지도 미지수”라며 사업 자체를 전면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