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해철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부산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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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법관, 고압·모욕적 언행 여전

o 지난해 법정에서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막말로 견책(최초로 법정언행 관련 징계 조치)을 받았던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번엔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으로 불명예스러운 사직을 하였음.

o 지난 2012년 부산고법 국정감사에서 한 시민단체에서 법원이 개정시간을 엄수한 사례가 37.4%에 불과하고, 이에 대해 재판장이 충분한 해명과 설명 부족에 지적을 했었음.

(2011년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발표한 것에도 여전히 권위적인 막말 이야기가 나와 있고, 2007년 법원 국민만족도 조사에서 부산지법은 72%로 최하위)

- 조금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윽박지르는 경우

- 고압적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해 당사자나 대리인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경우

- 강제조정 결정에 부동의 했음에도 조정을 강요하는 경우

- 법대에서 당사자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무례한 말투로 혼잣말하는 경우

- 재판장이 변론기일마다 소송관계인을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경우

- 소송기록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소송당사자와 언쟁하는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등

o 지난 1월, 부산변회에서는 3번째로 부산 법관들에 대해 ①공정성, ②품위·친절성, ③직무성실성, ④신속·적정성 분야에 대한 평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음. 여전히 법정에서 고압적·모욕적 언행 등(아래)이 있어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법관이 여전하다고 밝혔음.

o 우수 법관들도 있었지만 2년 연속 하위평가를 받은 판사도 2명이나 됨. 재판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법원의 특성상 명단공개라는 외부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 개선의 여지는 없다면, ‘하위평가 법관들에 대한 명단공개’ 논란도 있었음.

o 이번 부산지회의 평가결과에 법원의 공식입장은 "인사자료로는 사용하지 않겠다. 다만, 다양한 내부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꾸준히 개선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음.

➡ 법원은 외부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평가에 귀를 닫지 말고, 법원 내부 모니터링 제도 도입 역시 형식적인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임. 필요하다면, 내부 모니터링 제도를 법관인사평가에도 반영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 있음. 실질적인 법정 언행 개선으로 사법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