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 27(화) 총 5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노원구갑)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T.784-5603 F.788-0292  이노근의원실(784-5601)

포털 검색, 광고냐 검색이냐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시킨다

-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영리 목적의 광고와 단순 검색 결과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0 네이버에서 ‘꽃배달’을 검색하면 꽃배달 관련 사이트가 상단부터 노출된다. 한 줄당 월 8백만 원을 상회하는 일종의 키워드 검색 광고다.

0 포털사이트에서 ‘성형외과’를 검색하면 소비자는 가장 먼저 검색되는 사이트가 가장 솜씨 있는 병원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포털사이트에 돈을 가장 많이 낸 병원에 불과할 뿐이다.

0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검색 결과를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노근 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영리 목적의 광고와 단순 검색 결과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0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광고성 정보를 단순 검색 결과와 구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성 정보의 구별 표시 등의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0 만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관련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0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가 구글․야후 등에 “소비자가 광고와 검색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라”며 광고는 배경색을 다르게 하고 별도 상자 처리를 한 뒤 ‘광고(Ads)’ 표시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0 현재 국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과 같은 유사한 제도가 있으나 직접적인 규제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0 이노근 의원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매체인 포털사이트에서 광고와 검색결과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며 “개정안을 통해 광고는 배경색상이나 글자 모양 등을 구분시켜 이용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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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8. 26. 발 의 자 : 이노근․주영순․안홍준 이완영․강은희․이채익 박덕흠․성완종․이이재 박창식․정문헌․심학봉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외과병원’을 검색하면 소비자는 가장 먼저 검색되는 사이트가 가장 솜씨 있는 외과병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돈을 가장 많이 낸 병원에 불과할 뿐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검색 결과를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야후 등에 “소비자가 광고와 검색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라”며 광고는 배경색을 다르게 하고, 별도 상자 처리를 한 뒤 ‘광고(Ads)’ 표시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이에 네이버 등 국내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단순 검색결과를 구분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5제2항 및 제76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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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이용자가 구별할 수 있도록 광고성 정보의 구별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6조제1항제10호 중 “제50조의5를”을 “제50조의5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5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생 략)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이용자가 구별할 수 있도록 광고성 정보의 구별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6조(과태료)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0. 제50조의5제1항을------------------------------------------------------------
<신 설>	10의2. 제5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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