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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3.10.14.)
영리만 추구하는‘사무장병원’적발 급증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총 523개소, 부당이득금 총 1,960억원 2009년 대비 2012년 적발기관 27배 급증 환수결정액 1,960억원 중 환수율은 9%(178억원)에 그쳐 제도 미비로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운영 인지하고도 사실상 방치상태

□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사무장 병원’이란 비 의료인이 의사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를 빌리거나 고용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병원 임. 따라서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과잉진료 및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편법으로 제공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현행「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 ~ ⑤ (생  략)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총 523개소 ! 부당이득금은 1,960억원에 달해 !

□ 신의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8월말)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523개소에 달했고, 개설 후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만 무려 1,9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적발된 기관은 7개소였지만, 2012년엔 무려 188개소가 적발되어 4년새 무려 27배나 급증하였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더욱이 올해 들어서만 8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도 120개소에 달함 : [표 1] 참조.

□ 연도별 적발 현황(환수결정액) : ´09년 7개소(5억6,271만원) → ´10년 46개소(87억7,547만원) →´11년 162개소(600억3,680만원) → ´12년 188개소(720억266만원) → ´13년8월말 120개소(546억2,155만원)

[표 1] 연도별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

(단위: 개소, 원, %)

년도	기관수	환수결정금액(원)	징수금액(원)	징수율(%)
총계	523	195,999,184,900	17,788,462,867	9.08
2009	7	562,710,310	280,991,890	49.94
2010	46	8,775,466,370	2,772,055,606	31.59
2011	162	60,036,799,840	8,859,670,598	14.76
2012	188	72,002,655,570	5,088,447,372	7.07
2013	120	54,621,552,810	787,297,401	1.44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3.9)

□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사례 1]

- 의료인이 아닌 장00씨(52세, 여)와 심00씨(51세, 남), 이00씨(79세, 남)를 비롯한 의사 6명 등 총 8인은 사실상 수술이나 시술이 곤란한 고령(77~84세)의 의사들을 고용하여 2009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근처에 숙박업소 형태의 사무장병원을 6곳을 개설하였음.

- 개설 후, S대학병원 등에서 암수술을 받고 통원치료 중인 환자들에게 ‘암수술 전후 항암치료 및 방사선 케어 전문병원’이라고 홍보하여 환자를 유치하고 숙식을 제공한 후,

- 환자에게 암치료제 등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15억원을 부당수령하였음.

- 또한, 암환자들에게 입원비 명목으로, 1일 4~12만원씩 받고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줘서 환자들이 총 101억원의 민간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도록 도왔음.

-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경찰로부터 아직 공식적인 수사결과서를 제공받지 못해 환수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음

[사례 2]

- 의료인이 아닌 전00(54세, 남)씨는 대구 달서구에 소재한 본인 소유의 건물 내에 ‘신장 투석’ 의료시설을 갖추고, 2010년 1월 26일부터 2012년 4월 9일까지 지00씨(만46세, 남), 이00(63세, 남), 강00(40세, 남) 등 3명의 의사들을 고용하여 의사들 명의로 병원을 순차적으로 개설‧운영하면서 총 21억9,839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챙겼음.

-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00씨는 신장투석환자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15만원을 송금해주는 등 2,811명에게 4억6,014만5천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 병원을 방문한 환자 31,702명으로부터 총 5억586만원에 달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시켜주기도 했음.

-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제공받아 전00씨가 부당 편취한 불법진료비 총 21억9,839만원에 대해 환수를 진행 중임.

2. 사무장병원 수도권 집중 ! 적발기관 273개소로 전체의 52%에 달해 !

□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의원이 277개소(76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85개소(738억원), 약국 57개소(237억원), 한의원 53개소(39억원) 순임 : [표 2] 참조.

[표 2] 요양기관 종별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

(단위: 개소, 원, %)

종별	기관수	환수결정금액(원)
총계	523	195,999,184,900
의원	277	76,220,758,570
요양병원	85	73,810,977,590
약국	57	23,713,819,460
한의원	53	3,866,588,770
병원	25	14,503,466,570
치과의원	20	1,034,065,780
한방병원	6	2,849,508,160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3.9)

□ 지역별로는 경인지역이 173개소로 가장 많았고, 부산지역 101개소, 서울지역 100개소, 대구지역 53개소 순임 : [표 3] 참조.

[표 3] 요양기관 종별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

(단위: 개소, 원, %)

종별	기관수	환수결정금액(원)
총계	523	195,999,184,900
경인지역	173	49,034,305,030
부산지역	101	43,962,233,250
서울지역	100	20,717,807,470
대구지역	53	34,813,720,190
광주지역	49	27,949,048,950
대전지역	47	19,522,070,010

3. 불법진료비 총 1,960억원 중 환수는 9%(178억원)에 그쳐 ! 제도 미비로 공단은 사무장병원 운영사실 인지하고도 사실상 방치상태 !

□ 한편, 5년간 환수결정액 총 1,960억원 중 징수액은 178억원으로, 징수율은 9.08%에 그침.

□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하여도, 직접 조사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간 동안 병원개설자(사무장)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힘.

□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절차를 살펴보면, ①공단에서 사무장병원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으면, ②관련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③결과에 따른 검찰의 공소장이나 경찰의 수사결과서가 나오면 공단이 이를 요청하여 관련 문서를 제출받아, ④사무장 병원 개설‧운영사실을 확인한 후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거나 정지시킴. 이후 ⑤개설자에게 환수예정통보서를 보내고, ⑥최종적으로 환수결정통보를 함.

□ 이에 따른 환수결정금액은 사무장병원 개설시점부터의 폐업일까지의 모든 진료비(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가 포함됨.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절차>

1. 개설기준 위반 확인	⇨	2. 지급보류․정지	⇨	3. 환수결정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서, 공소장, 판결문, 행정처분 자료 입수)		(개설기준 요양기관이 계속 운영 중이거나 최근 폐업하여 진료비 청구가 예상되는 경우)		(개설일부터 폐업일까지 총 진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설기준 위반기관 업무처리방안」참조.

□ 현재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사기 전담기구를 두고 사무장 병원을 인지한 시점부터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거나, 환수를 위해 압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정책제언

□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단체,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하여 개설‧운영을 인지함과 동시에 사법처리와 환수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필요.

□ 수사기관의 적발 전에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공단이 진료비 지급을 보류‧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방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