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국정감사

한국개발연구원

잠재성장률 제고방안 모색

■ 잠재성장률 전망

○ 잠재성장률의 정의

- 물가상승률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 국가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수준

○ 김성태 KDI 연구위원, ‘새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 2013~17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13.6.12)

< 장기 잠재성장률 전망 >

(단위: %, %p)

	GDP	물적자본	취업자 수
1981~1990	8.6	4.3	1.7
1991~2000	6.4	3.4	1.2
2001~2010	4.5	1.9	0.8
2011~2020	3.6	1.5	0.5
2021~2030	2.7	1.2	0.0
2031~2040	1.9	0.8	-0.4
2041~2050	1.4	0.5	-0.5
2051~2060	1.0	0.3	-0.7

자료: 신석하 외(2013).

-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구조적인 세입기반 약화가 예상

- 2012년 말 기준으로 국세수입이 203.0조원임을 고려할 때 성장률이 1%p 하락하는 경우 국세수입은 약 2조원 가까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

○ 현대경제연구원, ‘잠재성장률의 위기’, 2012.1.20

국내외 주요기관별 국내 잠재성장률 최근 추정치

* KDI(2011) 4.3%, 국회예산정책처(NABO, 2011) 3.7%, OECD(2010) 4.0%

투자 부진에 따른 자본축적의 저하

* 실질 고정투자 증가율 저하

고도성장기(‘70~’79) 연평균 17.8%

금융위기 이후(‘08~’11) 연평균 1.3%

기존 주력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는 가운데 신성장 산업의 출현이 지연되고 있음

* 7·80년대 철강, 기계, 전자, 자동차, 조선 등의 고성장 제조업종이 현재에도 여전히 주력산업 역할

* 현재 성장 리딩산업인 IT산업의 수출비중이 2000년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 「2013 국정감사 정책자료 I」 중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 : 1971년~1997년 연평균 13.6% → 외환위기 이후 3.0%로 급락

설비투자 규모 : 1970년~1997년까지 31배 확대 → 외환위기 이후 정체(2012년 현재 설비투자 규모 107.4조원, ‘96년 설비투자 규모 75.6조원 대비 1.4배 수준)

지난 외환위기 이후 IT산업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지 못하였음

* 1990년대까지 새로운 사업으로 육성했던 메모리반도체, 휴대폰, 조선, 중공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들 주력 산업들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중국의 급부상으로 성장정체에 직면

※ 질의내용

연구원에서 발간한 ‘경제전망, 2013 상반기’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2.6%로 전망하고 있음. 연구원에서 추산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수준 3.6%와 비교하면, 우리 경제는 작년(‘12년 2.0%)에 이어 올해도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됨

※ 실질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	‘04	‘05	‘06	‘07	‘08	‘09	‘10	‘11	‘12
실질 GDP 성장률	4.6	4.0	5.2	5.1	2.3	0.3	6.3	3.6	2.0

이와 더불어 연구원이나 여타 국내외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장기 잠재성장률에 대하여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장기간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경우 예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경제성장이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드는 것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추세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 1인당 소득이 4~5만 달러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2만 달러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조로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여러 연구기관에서는 이러한 저성장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설비투자 위축 등 투자부진’과 이에 따른 ‘신성장산업 출현 지연’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음. 이러한 투자부진의 원인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해외직접투자 순유출 급증 문제와 해외 사례

○ 해외직접투자 순유출 현황(한국은행, 단위 : 억달러)

	‘98	‘99	‘00	‘01	‘02	‘03	‘04	‘05
해외직접투자	42.3	38.0	44.8	22.0	30.2	41.4	56.5	63.7
외국인직접투자	54.1	93.3	92.8	35.3	23.9	35.3	92.5	63.1
순유출	-11.8	-55.3	-48.0	-13.3	6.3	6.1	-36.0	0.6

	‘06	‘07	‘08	‘09	‘10	‘11	‘12	‘13.8월
해외직접투자	111.7	197.2	202.5	172.0	232.8	212.5	236.3	132.6
외국인직접투자	35.8	17.8	33.1	22.5	10.9	48.4	50.0	47.5
순유출	75.9	179.4	169.4	149.5	221.9	164.1	186.3	85.1

‘05년 해외직접투자 순유출 지속되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추세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

* ‘05년 이후 해외직접투자 순유출 규모 : 1,232.2억 달러

○ ‘투자 순유출’로 일자리 180만개 날렸다, 동아, 13.10.15

신규 투자액 10억원당 일자리가 12~15개 생긴다는 점(산업연관표에 따른 연도별 취업유발계수 적용)을 감안하면 2005년 이후 지속된 투자 손실로 지금까지 약 179만 개의 관련 일자리가 증발한 것으로 추정됨

(명/10억원)*	2005	2009	2010	2011
투자	15.3	14.2	12.6	12.0
소비	19.1	16.7	16.0	15.3
수출	10.8	8.7	7.9	7.3
계	15.8	13.4	12.3	11.6

※ 산업연관표 상 취업유발계수(한국은행)

* 해당부문의 최종수요가 10억원 늘어날 때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

통상적으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해외직접투자 순유출이 증가

* 선진국일수록 해외 생산기지 확보, 판매망 확보 등을 위하여 해외직접투자가 확대, 반면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감소하는 경향

* 유출의 증가가 우려 대상이라기보다 오히려 유입의 부진이 문제점으로 지적

- 외국인직접투자 부진원인(삼성경제연구소, ‘08.10)

* ① 세계경제 침체 ② 외국인투자 유인책 부족 ③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④ 노동시장 및 생활여건 등 경쟁력 부족

※ 참고 : 공정거래법 상 증손회사 100% 지분보유 조항 관련 문제

울산과 여수에서 국내외 기업이 계획 중인 2조 3000억원 규모의 석유화학설비 합작투자가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로 차질을 빚고 있음

국내 기업	합작사	사업 내용	총투자규모	외국인투자규모
GS칼텍스	다이요오일 등	여수에 연산 100만t 규모의 파라자일렌 공장투자	1조원	5,000억원
SK종합화학	JX에너지	울산에 연산 100만t 규모의 파라자일렌 공장투자	9,600억원	4,800억원
SK루브리컨츠	JX에너지	울산에 제3윤활기유, 공장신설	3,100억원	870억원

대규모 합작투자가 무산되면 석유화학 허브로서 울산과 여수의 명성도 타격을 입을 것 : 울산 연간 설비투자의 20%, 전남지역 연간 설비투자의 17% 규모에 해당. 직간접 고용창출 효과만 31,100명

○ 「미국의 기업살리기 정책 현황 및 시사점」, 김종혁(KIEP 북미대양주팀 전문연구원), 2013. 5. 6.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 변화

- 제조업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인식 확산

- ‘수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정책 전환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수출확대정책(NEI)*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수출’ 확대 정책을 추진(*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연두교서에서 향후 5년간 수출을 두 배 늘려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

○ 제조업 증강법(Manufacturing Enhancement Act)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해외로 진출하지 않도록 지원

- 민주, 공화 양당의 지지를 받아 통과된 제조업증강법은 수입 원자재에 부과하는 관세 감축·폐지, 또는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한 관세 부과가 핵심 내용

- 미국으로 일자리를 가져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반면 아웃소싱 기업에 대한 과세유예는 폐지한다는 입장

* 해외에서 주문하던 제품을 미국 내 생산으로 전환하거나,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을 국내로 송금할 경우 과세를 유예

○ 기업과세제도 개편안*

-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고용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감면을 추진

-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35%→28%), △조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과세기반 확대 등임(※ The President's Framework for Business Tax Reform(‘12.2.12)을 통해 발표)

- △미국 내 제조업 및 기술 혁신 지원, △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및 세금보고 체계 단순화,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해외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minimum tax)도입, △국내 U턴 기업의 이전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0%) 신설, △세액공제의 영구화 등의 내용을 포함

※ 질의내용

각종 규제법안과 경직적인 노사문화가 국내기업이 투자를 해외로 돌리게 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어렵게 하는 현실도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 국내로 투자가 되지 않아 180만개나 되는 일자리가 증발해버렸다는 언론의 보도처럼, 그중 일부라도 국내에 끌어온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일자리가 줄어들어 소득 불평등은 확대됨. 경기가 나빠지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고소득층보다 더 많이 줄어들게 됨. 현재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결국 ‘저성장’에서 비롯된 것임.

지금처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민생이 어렵고, 복지 지출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연구원에서 밝혔다시피 정부의 세입기반 약화와 재정운용 제약으로 저성장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경제정책 자체가 무용해질 수밖에 없음. 연구원은 국가 경제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한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저성장 대책 관련 연구(첨부) – 작년 국감질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