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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광명을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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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20(금)

제대군인 취업률도 계급순

손인춘 의원,‘장기복무 제대군인 계급별 취업현황’분석 결과

장성급-영관급-위관급-준사관 순으로 높아…‘상사’가장 낮아

상사ㆍ대위 등 20년 미만 연금 미수령 계급 취업대책 마련 시급

제대군인의 취업률도 계급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계급별 취업현황’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의 계급이 높을수록 취업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계급별 취업현황>

구 분	장성급	영 관 급			위관급	준사관	부 사 관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준위	원사	상사
전역자(명)	329	1,733	1,971	3,044	1,887	2,329	4,945	1,720
취업자(명)	221	1,139	1,249	1,958	1,087	1,103	2,095	575
비율(%)	67.2	65.7	63.4	64.3	57.6	47.4	42.4	33.4

취업률이 가장 높은 계급은 장성급(67.2%)이었고, 가장 낮은 계급은 상사(33.4%)로 장성급, 영관급, 위관급, 준사관, 부사관 순의 취업률을 보였다.

손인춘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제대하는 전역군인 중 가장 취약계층은 20년을 채우지 못한 채 제대하는 상사와 대위 등”이라며 “이들의 취업률을 높이는데 국방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어 “이들에 대한 취업률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로 현재 복무연수별로 차등화 되어 있는 직업보도반 교육을 예전처럼 10년 이상 장기복무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1년씩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앞서 2009년 7월 병력부족과 복무기간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군 직업보도 업무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며, 복무연한에 따라 5~12개월로 직업보도 기간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다.

<국방부 복무기간별 직업보도교육 적용기간>

복 무 기 간	10년이상 12년미만	12년이상 15년미만	15년이상 18년미만	18년이상 21년미만	21년이상 24년미만	24년이상 27년미만	27년이상 30년미만	30년 이상
교 육 기 간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