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15(화)	민주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국회의원회관 1004호 / 전화 02)784-2677

MB지시로 오락가락 설계 원주~강릉 고속철도

평창 동계올림픽 전 개통 확신 못해

설계공기 18개월 → 6개월로 단축, 조달 업무 동시진행

4개 공구 담합비리 조사 이어,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부실 우려

1. 이명박대통령 말 한마디에 원주~ 강릉간 고속철도 터널구간 설계 변경 2번

(2013.10.15, 국토교통위 국회의원 이미경, 서울 은평갑)

o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말 개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17년말 완공목표)이 4개 공구의(2, 3-1, 3-2, 3-4) 최저가 입찰담합 비리 조사에 이어

* 철도시설공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13.4.19) : 4개공구, 4개 업체 신고

- 두산,케이씨씨건설, 한진중공업, 현대건설(주)

o 설시설계 도중에 ‘조망권을 확보하라’는 VIP(이명박 전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횡성~둔내 구간 공사 설계가 터널 → 高 교량 → 터널로 오락가락.

- 전체 구간 중 횡성~둔내 터널 구간만 9개월 이상 착공 지연. 환경영향평가․문화재지표조사 재실시, 인허가 절차 등이 지연될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전 개통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

< VIP지시 요지와 이후 조치 >

- 지시 개요: 2011.9, 공공기관회의 조망권확보(횡성~둔내 간) 확보 지시

- 지시 추진 상황

: BH,국토부,철도시설공단 간 대안협의

: ’12.9, 노선변경(高교량) 주민공람, 공청회 등 실시

: ’13.3.26, 국토부, 경관훼손․지역민원 등으로 변경(안)제시, 개선대책 검토지시

: ’13.5.9, 노선 재선변경, 관계부처 협의, 국토부가 환경부, 강원도 등에 협조 공문발송

* (공사비 비교) 당초(터널)노선 대비 증감 비교

(단위:억원)

구 분		당 초(터널)	변 경(→교량)	재변경(→터널)
노반	계	31.9km	32.3km(증400m)	33.0km(증1,100m)
	토 공	5.4km (17%)	9.9km (31%)	10.3km (31%)
	교 량	1.5km ( 5%)	5.6km (17%)	1.4km ( 4%)
	터 널	25.0km (78%)	16.8km (52%)	21.3km (65%)
공사비*		7,968	7,996 (증 28)	7,698 (감 270)

* 횡성∼평창간 또는 원주∼강릉간 실시설계 평균단가 기준

■ 질의

o 이명박 대통령 지시대로 ‘조망권 확보’를 위해 터널을 교량으로 변경할 경우

- 예산 추가 소요(29억원), 평창동계올림픽 수송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에 청와대가 직접 노선변경을 진두지휘하는 게 옳다고 보는지?

2.  4대강 담합비리, 졸속 부실 공사와 판박이처럼 닮은 진행과정

-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부실 등 총체적 부실공사 우려

o 2차례의 설계 변경으로 다급해진 국토부는

- 지난 5.9일, 환경부․강원도․문화재청․국방부 총 9개 기관에 공문을 발송,

“시공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실시계획 승인 협의 등 사전 행정협의가 금년 말 까지 완료해야 할 실정...적극적인 지원 요청”

5.22일에는 철도시설공단에 공문을 발송 “노선변경을 추진(교량→터널)하고, 특단의 공정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지시함

o 현재 철도시설공단은 14.1월 착공을 목표, 올림픽 전 개통을 위해

설계단계에서 국토부 고시의 공기 18개월을 6개월로 단축

발주단계의 조달청 심의, 총공사비 조정협의, 인허가협의 등을 설시설계와 병행

시공방법 개선, 주 공정 터널 주․야 2교대 등 특단대책을 추진 중

■ 질의

O 원주~ 강릉 고속철도 건설은 시공사 선정에서의 담합비리, 무리한 공기단축 등 과정 전반이 4대강공사와 판박이처럼 닮았음. 이번 공사도 자칫 4대강처럼 ‘안전을 위협’하는 애물단지가 될까 우려되는데, 장관의 대책은?

O 국토부 고시에 의한 18개월의 설계 공기를 6개월로 단축할 경우

- 각종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 부실해 질 것이 확실하고

- 무리한 공기단축은 부실공사, 노동자 과로 및 사고 위험을 높이게 될 것임. 공기만 특단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이행과 안전대책을 특단으로 강구해야 할 것임. 대책은?

O 잦은 설계 변경 외에도 원주 ~ 강릉 구간 4개 공구는 입찰 담합비리로 공정위에서 조사 중(2013. 4.19철도시설공단이 공정위에 신고)

- 동계올림픽 수송을 위한 공사라는 이유로 4대강 공사처럼 공정위의 조사가 지연되거나, 봐주기로 끝나는 건 아닐지? 철저한 조사, 엄중처벌 가능하도록 점검 바람.

붙임 1		노선변경구간 재설계 단축 공정 프로세스(공단)

□ 역 공정을 검토하여 14.1월 착공 목표로 실시설계와  인허가 업무를 병행 추진 ⇨ ‘17.12월 개통준수

추 진 업 무		정상추진 소요기간	노선변경 (교량화→터널화)
설계단계	○ 노선계획	1개월	○ 6개월 이내 완료 * (‘13.5.6) 정부차원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회의 시행
	- 도상계획, 현지답사 및 예측
	○ 노선계획(안) 지자체 협의	2개월
	○ 노선선정	1개월
	○ 측 량	1개월
	- 현황·중심선·종단·횡단·항공측량
	○ 지질 및 지반조사	3개월
	- 지질조사, 시추· 시험 분석
	○ 구조물 설계	7개월
	- 토공, 교량, 터널 상세설계	3개월
	- 설계VE, 기술심의, 설계심사 등	3개월
	- 최종 설계 성과물 작성	1개월
	○ 구조물 계획 관계기관 협의	3개월
	소 계	18개월*	6개월
발주단계	○ 조달청 심의	1개월	실시설계와 병행
	○ 총사업비 조정 협의	3개월	실시설계와 병행
	○ 인허가(실시계획) 협의	3개월
	○ 입찰공고, 공사계약 및 착공	2.3개월	설계변경 시행으로 공기영향 없음
	소 계	9.3개월
시공단계	○ 공사추진	39개월	○ 시공방법 개선을 공기 단축 (터널굴착+라이닝 병행시공)
	- 노반(33개월), 기타분야(9개월)	39개월
	○ 개통 사전점검 및 개통	6개월	○ 자체시험 및 사전점검 : 3개월 ○ 종합시험운행 3개월

* 18개월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국토부 고시」의 실시설계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