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국정과제,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회의원 김현숙

□ 국정과제 이행 점검 총괄

〇 현재 박근혜 정부 각 부처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은 국무총리실에서 ‘국정과제 신호등 ’점등으로 점검되고 있으며, 2013년 10월 기준, 여성가족부 소관 국정과제 6개 모두 녹색등임.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몇 가지 미진하거나, 향후 추진이 우려되는 과제가 있음.

※ 여성가족부 소관 국정과제 : 45. 건강한 가정 만들기/ 46. 청소년역량개발 및 건강한 가정지원/ 51.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65. 여성경제활동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74.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75. 가정폭력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 여성가족부가 협업부처인 국정과제 : 6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1. 국정과제 <45. 건강한 가정 만들기> 이행 현황

문 1) 국정과제 <45. 건강한 가정 만들기>의 경우, 건강한 가족 가치 확산을 위해 각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기업에 부모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2013년 현재, 공공기관이나 기업에는 부모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상태이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중앙공무원교육원에만 과정이 개설되어 추진이 미비한 상태임. 또한 지역 내 아동청소년 유관기관인 유치원, 초등학교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부모교육과정의 경우, 2017년까지 100만명 교육이 최종목표이나,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2013년도 목표치는 지난해 실적치에서 겨우 4만명 증가한 40만 명으로 보고하였으며, 이 또한 연인원 기준에 불과함.

- 건강한 가족을 위한 가족가치 확산은 의식 개선과 관련한 부분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힘들지만, 국정과제의 핵심 사업이기도 한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표 1] 참조.

문 2) 또한 세부추진계획 중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공동생활시설로 다양화하는 방안은 올해 보금자리주택지침 개정으로 미혼모부가 입소 대상자로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실적이 없는 상황임. 국토부,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람.  : [표 1] 참조.

[표 1] 국정과제 45. 건강한 가정 만들기 이행 상황

국정과제명	세부추진계획	수행 여부	비고
45. 건강한 가정 만들기	ㅇ 지역 내, 공공기관, 가족친화기업 등 직장교육에 자녀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부모교육 : 40만명(‘13) → 100만명(’17)) ㅇ 가족갈등을 해소하고, 가족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가족상담	△	ㅇ 중앙공무원교육원에만 부모교육과정 신설, 공공기관, 가족친화기업 등 직장교육 내에서는 부모교육과정 개설되지 않음. ㅇ 한편 지역 내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연계 부모교육의 경우 2013년 목표를 소극적으로 잡아 40만 명(연인원)으로 하였음. ㅇ 상담은 4월부터 시행중에 있음
	ㅇ 이혼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이혼 후 자녀양육 등 상담·교육 제공	〇	ㅇ 시행 중에 있음
	ㅇ 이행강제기관 설치·운영 및 서비스 제공	☓	ㅇ 법률안 통과 要
	ㅇ 자녀양육비 지원 단가를 2017년까지 체감가능한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자녀양육비 현실화	-	ㅇ 지원단가 인상은 이행계획상 2015년부터 추진 예정임.
	ㅇ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복지 지원시스템을 일원화하고, 대상도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확대 ＊ 최저생계비 130%이하(‘13) → 150%이하(’17)	-	ㅇ 한부모가족은 여성발전기금, 청소년한부모가족은 일반회계로 운용되어왔음. 재원 단일화를 위해 2014년부터 청소년한부모가족 재원이 여성발전기금으로 이관됨. ㅇ 다만, 향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을 확대하는데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므로, 추진이 난항될 것으로 예상됨.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신축에서 공동생활시설로 다양화(국토부) - 시설 퇴소 미혼모 및 부자가족이 적은 월세로 살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 지원	△	ㅇ 지침개정으로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하였으며, 2014년 공동생활가정 지원대상 44가구안에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음.
	ㅇ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를 위한 ‘보육·아동학습·생활가사’의 통합 돌봄지원서비스 강화	〇	ㅇ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돌봄서비스 연계 추진 중에 있음

(출처 : 여성가족부 자료, 김현숙 의원실 재구성)

2. 국정과제 <46.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이행 현황

〇 <46.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국정과제의 경우, 청소년 역량개발 지원에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지로나 직업에 대한 체험활동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여야 하나, 이와 관련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〇 또한 2013년 3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해 친구끼리 또래상담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13년에는 또래상담학교 운영 목표를 5,000개로 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또래상담운영학교로 지정하겠다고 하였음.

문 3) 그러나 <2013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또래상담운영학교는 총 4,238개소로 <여성가족부 주요업무 참고자료>의 2012년 또래상담운영학교 실적인 4,638개소보다도 적은 상황임. 학교친구들끼리 서로 상담해주는 또래학교운영은 국정과제 중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한 대책 중 하나이므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 [표 2] 참조.

〇 한편 국정과제에는 청소년정책과 관련한 ‘관계기관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의 적극 협조로 청소년정책의 효율화를 높이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관계기관협의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으며, 청소년정책관계기관실무협의회의 개최만이 7월 18일 태안 청소년사설캠프 사건 이후인 7월 29일 단 한차례뿐이었음. : [표 2] 참조.

문 4) 청소년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 관심과 협조 부족으로 협의가 미진한 것은 아닌가? 사전에 상시적인 협의로 청소년 관련 정책의 미비점을 사전에 점검, 청소년 사설캠프와 같은 사건이 미연에 방지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 11월 현재까지 그 이후 단 한 차례도 실무진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것은 시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표 2] 국정과제 46.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이행 상황

국정과제명	세부추진계획	수행 여부	비고
46.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ㅇ 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ㅇ 청소년 체험활동 기반 구축	〇	ㅇ 동아리 2000개, 문화존 126개 등 확대 추진 중에 있음.
	ㅇ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자치활동 강화, 또래상담자 확대 ㅇ 학업중단 청소년, 중단없는교육 ㅇ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ㅇ 청소년 자살예방전문가 양성(8월) 및 청소년동반자 확대 추진	△	ㅇ 또래상담의 경우 2012년보다 2013년 또래상담자 수가 줄어들었음.
	ㅇ 청소년·가족서비스 연계모형 개발 및 시범운영	〇	ㅇ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계약을 체결한 상태임.
	ㅇ「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기능 강화 ㅇ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ㅇ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개최 안됨 ㅇ 7월 29일 청소년정책관계기관실무협의회 단 한 번 개최

(출처 : 여성가족부 자료, 김현숙 의원실 재구성)

3. 국정과제 <51.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이행 현황

〇 <51.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국정과제의 경우, 현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다문화인식 제고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 중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 참고자료>에 따르면, 올 2월부터 11월까지 2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였지만, 2013년도 상반기 실적은 5,314명으로 추진이 미진한 상태임.

문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를 제고시키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중요함. 그러나 전 국민 중 5,000여명에 불과한 실적은 사업의 도입 취지를 실현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상황임. 실제로 지난 <20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결혼이민자 중 차별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41.3%로 지난 2009년 조사 당시의 36.4%보다 더 높아졌었음. 여성가족부는 다문화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사회의 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 과정 확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닌가?

문 6) 또한 국정과제에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상시적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2013년도 실적을 보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경우 상반기 1회 실시되었고, 하반기에도 12월에 개최될 예정이나, 사실상 다문화정책의 실무를 다루는 사전 실무위원회의 경우는 서면회의로 대체되었음. 이는 결국 표면적으로만 국정과제 이행을 달성하기 위해 회의가 개최된 것은 아닌가?

문 7) 법무부가 현재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과 현재 여성가족부의 지원사업은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므로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해 업무의 조정으로 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안을 내놓는 것이 국정과제의 실질적인 이행이 아닌가?

[표 3] 국정과제 51.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이행 상황

국정과제명	세부추진계획	수행 여부	비고
51.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ㅇ 다문화가족 정착단계 및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〇	ㅇ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멘토링 등 추진 중에 있음.
	ㅇ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글로벌 인재 육성	〇	ㅇ 언어발달프로그램 및 지도사 배치, 언어교육 강화 중에 있음.
	ㅇ 일반국민의 다문화인식 제고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	ㅇ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당초 2만여명이 목표치였으나, 2013년 상반기 실적은 5314명에 그치고 있음. 독려가 필요한 상황임.
	ㅇ 부처간 유사·중복사업 조정 및 사각지대 정책발굴 강화 (국무조정실의 관련 부처 간 상시 조정 기능 강화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연2회 정기 개최)	△	ㅇ 4.5-4.9에 개최되었던 실무위원회 회의는 서면회의로 대체되었음. 서면회의 이후인 4.16 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개최되었음.

(출처 : 여성가족부 자료, 김현숙 의원실 재구성)

4. 국정과제 <65.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이행 현황

〇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격차지수(GGI) 순위가 136개국 중 111위로 작년 보다 3계단 하락(‘12년 135개국 중 108위)함. 이는 아랍에미레이트(109위), 바레인(110위)등 중동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성격차 정도가 심각함을 알 수 있음.

〇 영역별로는「경제참여 및 기회 부문」에서의 저조한 성적이 순위가 낮은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됨. 그 중에서도 관리직 비율의 순위(2013년 105위)는 매우 낮은 수준임. : [표 4] 참조.

[표 4] 경제참여 및 기회부문의 성격차 수준

(단위: 점수, 순위)

지표(F/M)	2011년		2012년		2013년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경제참여 및 기회부문 전체	117	0.493	116	0.509	118	0.504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84	0.73	83	0.73	87	0.72
유사업종에 대한 임금 성비	126	0.51	117	0.54	120	0.52
추정소득에 대한 성비(US $)	113	0.41	109	0.44	108	0.44
입법, 고위직 및 관리자 비율 성비	111	0.11	104	0.11	105	0.11
전문 및 기술직 비율에 대한 성비	87	0.69	87	0.69	90	0.69

(출처 : 여성가족부 제출 자료)

〇 또한, 여성관리자 비율도 17.02%에 불과하여 사회 각 분야의 여성 관리자 육성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음.

※ 2013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여성관리자 비율 17.02%

- 1,000인 이상 사업장 여성관리자 비율 18.12%

- 999인 이하 사업장 여성관리자 비율 16.18%

〇 여성 중간관리자에 대한 역량 강화와 리더십 교육은 경제활동 지속과 고위직 진출의 의지를 갖게 해준다는 점에서 경력단절의 사전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는 여성 관리자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시범운영 중이며, 당초 올해 목표는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음. : [표 5] 참조.

문 8) 현재 여성인재아카데미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① 온라인 교육(목표치 400명), ② 오프라인 교육(800명), ③ 변호사 등의 직능단체 중심의 중간관리자 네트워크 구축(800명) 프로그램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직능단체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은 교육의 성격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는 78명만이 교육을 이수하여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며, 시범운영 중인 상황이므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한 것 아닌가?

문 9) 한편 2013년도 여성인재 확충 목표 수는 1만명으로 10월 현재까지 신규 확충된 수는 1만 3731명임.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중 여성가족부가 발굴한 인원은 8,326명이며, 한국연구재단에서 모집한 인원인 4,549명, 안전행정부 e-사람시스템 523명, 안전행정부에서 직접 발굴한 인재 DB가 333명임.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발굴한 인원 8,000여명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협회를 통해 취득한 성명과 연락처를 통해 발굴을 진행해왔음. 이에 내년부터 2017년까지는 새로운 발굴처 모색이 어려울 수 있는 것 아닌가? : [표 5] 참조.

※ 2013년 신규 여성인재 1만명 발굴. 2014~17년 연 1만5천명 발굴

[표 5] 2013년 1월 ~ 10월 현재 여성인재 확충 현황

구 분	인 원
여성가족부 발굴	8,326명
한국연구재단	4,549명
e-사람․인사랑	523명
인재DB 직접 발굴(안행부)	333명
전 체	13,731명

(출처 : 여성가족부 자료)

문 10) 한편 성인지 예/결산 교육 사업의 경우, 사업 담당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나, 여성가족부는 이를 관리하지 않아, 실제 각 부처에서 누가 참석, 이수하였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 [표 6] 참조.

※ 질의서 별도 작성

[표 6] 국정과제 65. 여성경제활동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이행 상황

국정과제명	세부추진계획	수행 여부	비고
65.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ㅇ 미래여성인재 10만 양성 -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 여성 리더 양성 및 인재풀 확충 (2013년 신규여성인재1만명발굴)	△	ㅇ 2013년도 목표치인 2,000명 교육 중 네트워크 연계 목표치가 800명으로 추산되어 있어, 실제 교육 목표치는 1,200명에 불과함. ㅇ 2013.1~10 1만 3,731명의 여성인재가 확충되었음. (여성가족부 발굴 8,326명, 한국연구재단 4,549명, e-사람 523명, 안행부의 인재 DB직접 발굴 333명임.)
	ㅇ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가족친화 경영 확대	△	ㅇ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기준 개선이 당초 목표인 올 10월보다 늦춰진 내년 1-2월에 고시될 예정임. 조기 독려와 홍보를 위해서는 기준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ㅇ 부문별·지역별 성평등 수준의 실질적 개선	△	ㅇ 성인지 예산교육 이수 현황과 관련해 여가부에서는 실제 담당자가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있음.

(출처 : 여성가족부 자료, 김현숙 의원실 재구성)

5. 국정과제 <74.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이행 현황

〇 <74.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국정과제의 경우, 지난 6월 21일 발표한 성폭력방지 종합대책 수립·발표를 통해 추진이 진행 중에 있음.

〇 다만,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통합지원센터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현재 통합지원센터는 원스톱 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의 3개 유형으로 나뉘어져 피해자들이 이용하는데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기능상 중복의 문제가 있음.

문 11) 초기 응급지원센터로서 역할을 하는 원스톱 지원센터와 피해자에 대한 심층적인 치료가 가능한 해바라기 아동센터, 여성아동센터의 기능을 확실히 구분하고, 지역별 사건발생건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개편과 동시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문 12) (국정과제 내용은 아님) 또한 2012년부터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지원대상이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확대된 바 있음. 이에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아동에 대한 전문성이 희석되고 있는 상황이며,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 또한 특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16명의 전문인력을 확충한 것에 그쳤음. 향후 아동과 청소년이 분리된 공간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표 7] 국정과제 74.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이행 상황

국정과제명	세부추진계획	수행 여부	비고
74.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ㅇ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인권교육 체계화 및 확대 ㅇ 성희롱 사건처리 규정 강화 및 교육 부진기관 언론 공표 등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〇	〇 추진 중에 있음
	ㅇ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배제 등 처벌 강화 ㅇ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열람시스템 구축	△	〇 법률안 개정이 필요함, 〇 모바일 시스템의 경우, 12월까지 개발 완료될 예정임.
	ㅇ 상담, 수사부터 재판까지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ㅇ 의료 및 상담시설의 밀집현상 개선, 피해자 기초생활 유지 지원	〇	〇 전문가 상근 배치, 통합지원센터 확대 등 추진 중에 있음.
	ㅇ 성매매 예방교육 부진기관 관리 및 기관 명단 언론 공표 등 교육 실효성 제고 근거 마련 ㅇ 성매매 범죄 단속 강화	〇	〇 부진한 3개 기관 언론에 공표하고, 현장점검 시행함.

(출처 : 여성가족부 자료, 김현숙 의원실 재구성)

6. 국정과제 <75.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이행 현황

〇 <75.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국정과제의 경우, 지난 6월 28일 가정폭력 종합대책의 수립·발표로 추진 중에 있음.

〇 다만, 가정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마련 및 시범운영의 경우, <여성가족부 주관 국정과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13년도 12월까지 완료가 되어야 함. 그러나 매뉴얼(강사가 시연하는 PPT 자료)의 개발이 현재까지도 공모 중에 있는 상태임.

문 13) 폭력예방팀 관계자(양철수 서기관)에 따르면, 해당 매뉴얼의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 교육 매뉴얼로서 기존의 가정폭력 피해자,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과 상이하여 공모에 참여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함. 그러나 가정폭력 방지에 관한 법률안 개정(2013년 1월 시행)으로 가정폭력전문교육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는 만큼, 매뉴얼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표 8] 국정과제 75.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이행 상황

국정과제명	세부추진계획	수행 여부	비고
75.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ㅇ 피해자 보호 및 자립 지원 내실화를 위한 법령개정 ㅇ 가해자가 경찰관 현장출입 및 조사와 긴급임시조치 거부 시 처벌규정 등을 마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	〇	〇 가정폭력 방지법 개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
	ㅇ 가정폭력 예방 교육의무화 등 예방 체계 강화	△	〇 가정폭력 예방교육 매뉴얼은 당초 연말까지 개발되어야 하나, 현재 12월까지 매뉴얼 개발자를 공모 중에 있음. 내년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교재개발에 공모 참여자가 없는 상황임.
	ㅇ ‘가정폭력 대응 실무과정’ 등 수사관계자 교육 확대	〇	ㅇ 2일, 14시간 과정의 실무과정 신설
	ㅇ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 내실화 ㅇ 이주여성에 대한 언어 상담 및 보호·지원 강화 ㅇ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에 대한 무료법률 구조 지원 강화	〇	ㅇ 추진 중에 있음.

(출처 : 여성가족부 자료, 김현숙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