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4(목)                                             국회안전행정위원회

[ 경기도 국정감사 / 주요 질의 요약 ]

□ 김문수 지사의 실패한 경기도정 “일반기업 이였다면 파면감”

1. 김 지사 재임 7년간 악화된 경기도의 객관적 경제지표

2. 세수예측 실패의 책임

3. 감액추경의 문제

4. 업무추진비 줄이고, 공무원들 수당 깎아 해결?

5. 무상급식예산 874억원 삭감 문제

6.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새나간 도민 세금.

7. 대규모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 김문수 도지사가 이끄는 경기도, 각종 불균형과 문제점 해소해야

1. 재정자립도 - 시군별 최대 45.6% 차이

2. 지자체·공기업 부채 - 부채감소위한 특단 대책 필요

3. 지방세 체납과 고액체납자 현황

4. 경기도 공무원 징계현황 심각

5. 공무원 1인당 인구수 - 행정서비스 형평성 위한 공무원 확보

6. 정규직·비정규직 -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정규직전환 해야

7. 민사·행정소송 결과 5년간 66억1953만원 배상

□ 허울뿐인 외국인 투자유치 MOU. 체결에만 급급.

□ 경기도 공무원들은 경기도의 재정낭비 원인 알고 있었다.

□ 경기도립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원장의 김문수 지사 ‘쪼개기 후원금’사건

□ 경기도 공무원·공기업직원들의 방만함, 비리, 근무기강해이 도를 넘다

□ 경기도시공사 경영상황, 근무기강, 정책적 문제점

□ 친환경무상급식예산 삭감하는 김문수 지사를 규탄한다.

□ 경기도 소방공무원, 전국에서 제일 많이 폭행 당해!

1		김문수 지사의 실패한 경기도정 “일반기업 이였다면 파면감” 재정운영실패와 세수예측 과다계상 사태 책임지고 사과하라.

○ 경기도는 현재, 모라토리엄에 버금가는 중대한 재정위기에 봉착.

IMF때와 같은 국가적 변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결함이 1조5000억원이 넘어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문수 도지사의 무능한 예산운영이 명백히 드러난 것. 일반기업의 CEO라면 주주총회에서 파면당할 사안임.

김 지사는 도 재정난의 원인을 외부적 요인으로만 돌리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도지사라면 최소한 재정운영 실패와 세수예측과다계상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하고 위기의 해법을 함께 고민해야 함.

1. 김 지사 재임 7년간 악화된 경기도의 객관적 경제지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산시설이 밀집한 경기도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2060만원으로 16개 시·도가운데 10위에 불과. 재정자립도는 김지사 취임 다음해인 2007년에 66.5%였으나 2013년도에 60.1%까지 하락.

지방공기업 부채는 2007년 5조1482억원에서 2012년 10조5438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 채무는 2007년 3조552억원에서 2012년 4조3740억원으로 증가.

2. 세수예측 실패의 책임

경기도는 세입추계를 방만하게 편성했고, 무사안일하게 낙관적인 태도로 일관. 세입의 경우 실제보다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재정위기가 이미 발생한 지금, 내년부터 보수적 추계를 하겠다 밝히고 있음.

3. 감액추경의 문제

부동산 세수가 감소한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도 있지만, 경기도의 책임도 큼. 감액추경을 논하기 전에 취득세 세수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복지비 증가분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반성해야 함.

4. 업무추진비 줄이고, 공무원들 수당 깎아 해결?

김 지사는 현재 2억7000여만원인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10%정도 줄이겠다함( 약2700만원) 또한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 연가보상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도 줄이겠다고 함.

공무원들의 사기와 자존심을 무조건 꺾어서는 안될것임. 공무원들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기 이전에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로 누수현상이 없는지, 조직진단을 통한 예산 절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5. 무상급식예산 874억원 삭감 문제

세수예측실패와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무상급식 문제로 호도하며 회피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함.

경기도는 전국에서 무상급식의 상징적인 곳임.

대한민국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내년도 무상급식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도민들에 대한 배신임. 무상급식은 정치적 흥정대상이 더 이상 아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교육복지 정책임.

6.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새나간 도민 세금.

올해 6월 열린 ‘경기국제보트쇼&세계요트대회’의 경우, 이제까지 총 209억7600만원의 예산이 쓰임. 이 외에도 ‘세계도자기비엔날레’에 98억4600만원, ‘평화통일마라톤’에 23억1800만원의 비용이 소모됨. 경기도가 자체 집계한 행사성 예산은 최근 5년간  542억5천만원으로, 한 해 평균 100억원이 넘는 돈이 행사비용으로 소모.

7. 대규모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김 지사의 지난 8년동안 역점으로 추진해왔던 대표사업들, 한류우드 조성사업,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 GTX사업들이 잘되고 있는가?

뉴타운 사업취소, 황해경제자유구역 축소, 경기 경제자유구역 탈락, 월곶~판교, 인덕원~수원선 전철사업 등 경기도민들에게 중요한 사업들은 제대로 추진도 되보지 못하고 줄줄이 좌절되고 있음.

최고의 명품신도시로 만들겠다던 광교신도시도 자족시설 유치에 계속 실패하면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음.

2		김문수 도지사가 이끄는 경기도, 각종 불균형과 문제점 해소해야 재정자립도, 지자체·지방공기업 부채, 지방세체납과 고액체납, 공무원징계, 공무원1인당 인구수, 비정규직, 민사·행정 배상액

1. 재정자립도 - 시군별 최대 45.6% 차이

2013도 기준으로 경기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60.1%로 김문수 지사 취임 다음해인 2007년 66.5%에 비해 6.4%가 하락함.

각 시군의 평균재정자립도는 49.7%로 전국평균인 51.1%보다 낮은 수준이며,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등은 재정자립도가 60%가 넘는 반면 동두천시,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포천시의 경우는 30%에도 이르지 못해 시군별 편차가 최대 45.6%까지 나타나고 있음.

< 연도별 시군 재정자립도 (2004년~2013년) >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도 본청	66.5	66.1	64.1	59.3	60.1	61.7	60.1
시·군평균	51.9	54.4	55.8	53.8	52.4	50.3	49.7
성 남 시	71.7	74.0	70.5	67.4	67.1	63.0	65.2
용 인 시	63.8	67.2	72.9	66.2	69.4	60.8	63.8
수 원 시	62.5	63.1	65.9	64.0	62.2	61.5	60.2
화 성 시	63.0	63.8	65.8	67.1	59.0	58.8	58.4
안 산 시	55.3	58.0	57.3	57.6	49.3	48.8	55.9
광 주 시	58.9	58.8	59.0	57.6	60.8	57.4	55.4
안 양 시	60.8	64.6	65.3	60.8	59.6	58.0	55.3
고 양 시	61.6	60.6	62.2	60.4	53.2	54.6	54.7
시 흥 시	57.2	58.9	60.4	57.1	54.6	57.5	54.0
김 포 시	44.5	51.3	47.9	45.8	54.0	55.0	53.5
하 남 시	41.0	48.7	48.1	48.3	48.2	46.1	52.3
광 명 시	45.7	46.4	51.9	52.1	53.4	51.6	49.5
군 포 시	51.8	55.5	61.4	52.4	52.3	53.4	48.5
과 천 시	48.4	48.3	50.9	48.3	48.4	47.1	48.0
의 왕 시	44.3	40.5	54.4	52.9	53.6	47.6	47.7
파 주 시	42.4	49.4	53.6	54.0	52.4	47.7	46.3
부 천 시	56.5	59.1	53.4	49.9	50.6	51.5	45.9
오 산 시	53.5	54.5	61.1	59.2	56.1	46.1	45.8
평 택 시	46.5	53.6	51.8	54.4	52.7	53.5	45.1
구 리 시	37.1	40.0	43.7	48.4	45.5	47.2	43.0
남양주시	41.1	40.6	42.6	44.2	42.7	41.8	40.8
이 천 시	38.2	40.7	42.1	50.0	47.9	42.9	40.6
안 성 시	34.9	35.9	37.9	39.9	40.2	40.0	38.5
여 주 군	40.2	42.4	39.7	35.8	42.1	39.0	38.2
의정부시	43.4	42.4	47.0	41.9	41.4	37.9	33.3
양 주 시	31.3	47.8	55.2	40.8	37.6	33.3	31.8
포 천 시	32.6	33.1	35.7	34.8	32.1	28.6	29.5
가 평 군	23.9	25.8	25.7	26.9	27.1	27.4	27.5
양 평 군	18.7	23.9	29.7	24.4	25.0	24.7	23.8
연 천 군	28.6	28.0	27.2	27.0	27.6	23.4	22.5
동두천시	24.2	22.2	23.5	24.2	27.0	20.0	19.6

자료:경기도

2. 지자체·공기업 부채 - 부채감소위한 특단 대책 필요

김문수 지사 취임 이듬해 경기도 채무는 3조552억원에서 2012년 4조3740원으로 1조3188억원(43.2%)증가

< 지방자치단체 채무현황 >  * 시군구 채무 포함, 누적액

(단위 : 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182,076	190,486	255,531	289,933	281,618	271,252
서울특별시	13,651	15,544	30,963	38,177	31,761	29,662
부산광역시	23,063	24,273	27,217	30,443	29,802	29,435
대구광역시	18,223	17,960	20,531	20,910	20,340	19,932
인천광역시	14,581	16,279	24,774	28,261	28,361	28,882
광주광역시	8,771	8,236	8,098	8,004	7,883	7,917
대전광역시	5,316	4,975	6,057	6,498	6,900	6,951
울산광역시	5,602	5,673	6,201	6,022	5,882	5,401
세종특별자치시						1,239
경기도	30,552	31,773	38,917	45,901	44,966	43,740
강원도	10,031	9,671	13,127	13,590	13,226	12,179
충청북도	4,006	4,458	6,719	7,797	7,703	7,004
충청남도	5,817	8,154	12,644	13,317	13,405	11,198
전라북도	7,982	8,194	10,175	11,395	10,994	10,586
전라남도	6,493	7,228	12,262	14,384	15,658	14,411
경상북도	10,351	9,900	14,054	15,895	15,637	15,283
경상남도	12,339	12,692	16,360	21,788	21,464	19,864
제주특별자치도	5,298	5,476	7,432	7,551	7,636	7,568

※ ‘10년부터는 채무통계방식 변경에 따라 채무부담행위액을 포함하여 채무를 산정

자료:경기도

경기도 공기업의 총 부채는 2007년 5조1482억원에서 2012년 10조 5438억원으로 5조3956억원(104.8%)나 증가. 부채율은 263%로 전국 평균 145%를 훨씬 넘어서고 있으며, 경기도시공사의 부채율은 321%에 달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 부채현황 >                                (단위 : 억원, %)

공기업명	부채규모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부채	부채비율	부채	부채비율	부채	부채비율	부채	부채비율	부채	부채비율	부채	부채비율
공기업계 (137개)	279,726	111%	324,378	115%	426,803	137%	464,745	138%	494,295	138%	524,344	145%
경기도 32개	51,482	387%	59,011	281%	77,136	291%	88,177	306%	86,576	246%	105,438	263%
경기도시공사	47,018	493%	52,644	456%	67,159	393%	75,271	398%	70,911	310%	84,357	321%
경기관광공사	342	86%	356	94%	242	35%	144	21%	50	7%	57	6%
경기평택항만공사	122	477%	231	832%	203	690%	263	873%	81	440%	278	30%
고양도시공사	-		-		-		1	1%	-
고양도시관리공사	-		-		-		-		33	4%	95	12%
용인도시공사	1,515	291%	1,604	293%	1,339	158%	2,331	235%	3,310	301%	5,544	499%
안산도시공사	-		-		52	148%	77	261%	37	2%	150	10%
남양주도시공사	-		40	2%	134	50%	153	55%	131	49%	583	193%
평택도시공사	-		476	31%	494	23%	1,615	74%	2,155	100%	2,168	99%
화성도시공사	-		-	0%	1,213	180%	1,909	292%	2,102	342%	2,222	334%
광주지방공사	31	123%	26	99%	15	53%	23	92%	26	86%	49	157%
김포도시공사	-		-		-		-		5,696	290%	5,240	294%
김포시도시개발공사	1,479	237%	3,102	150%	5,642	294%	5,816	294%	-
구리도시공사											-	1%
구리농수산물공사	51	3%	58	3%	59	3%	58	3%	61	3%	61	3%
하남시도시개발공사	627	196%	39	7%	63	8%	113	11%	1,512	146%	4,168	371%
의왕도시공사	-		-		-		-		11	5%	30	6%
양평지방공사	-		61	1013%	81	7872%	108	-461%	192	287%	215	285%
수원시시설관리공단	45	613%	59	807%	62	873%	28	362%	8	117%	13	16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35	143%	31	141%	46	208%	48	256%	57	306%	35	167%
고양시시설관리공단	34	832%	41	1020%	35	878%	9	213%	-
부천시시설관리공단	43	-218%	47	585%	53	706%	53	748%	52	772%	45	652%
용인시설관리공단	7	328%	10	512%	8	400%	3	135%	-
안산시시설관리공단	2	13%	14	59%	4	20%	10	156%	-
안양시시설관리공단	17	231%	29	578%	37	647%	10	388%	13	943%	2	176%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50	216%	58	228%	57	191%	63	201%	77	383%	77	350%
시흥시시설관리공단	2	85%	2	94%	2	119%	2	77%	2	85%	1	45%
화성시시설관리공단	12	111%	15	137%	12	26%	7	12%	-
파주시시설관리공단	14	-200%	18	-287%	39	-1342%	17	471%	35	646%	19	348%
군포시시설관리공단	-		-	6%	1	19%	1	32%	1	23%	1	13%
김포시시설관리공단	7	219%	8	261%	18	616%	18	595%	-
양주시시설관리공단	-	17%	12	540%	2	58%	-	16%	1	25%	2	80%
안성시시설관리공단	6	241%	6	648%	14	1688%	5	541%	6	639%	7	19%
포천시시설관리공단	-		-		12	196%	1	16%	4	60%	3	50%
오산시시설관리공단	8	355%	6	246%	16	673%	6	250%	4	181%	4	172%
의왕시설관리공단	5	388%	6	232%	7	277%	1	49%	-
과천시시설관리공단	5	151%	5	166%	10	322%	10	348%	4	147%	10	344%
여주군시설관리공단	-		-		-		-		2	79%	-	12%
가평군시설관리공단	1	24%	1	34%	1	45%	1	48%	1	38%	1	65%
연천군시설관리공단	4	169%	6	293%	4	203%	2	106%	1	61%	1	53%

자료:안전행정부

3. 지방세 체납과 고액체납자 현황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액 9113억원 서울시에 이어 전국 최고수준.

2011년도까지 지방세 체납액이 1조원이 넘었고, 2012년 들어 9,000억원대로 하락했으나 체납율을 전국 평균수준인 6%이하로 떨어뜨릴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최근 5년간 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액 발생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34,096 (6.9%)	33,481 (6.8%)	34,059 (6.4%)	33,947 (6.0%)	35,373 (6.0%)
서울	8,297 (6%)	7,557 (6%)	8,155 (6%)	9,145 (6%)	11,154 (8%)
부산	1,923 (7%)	1,835 (6%)	1,646 (5%)	1,476 (4%)	1,466 (4%)
대구	1,725 (9%)	1,423 (8%)	1,085 (6%)	865 (4%)	675 (3%)
인천	1,645 (7%)	1,615 (6%)	1,907 (7%)	1,649 (6%)	3,261 (10%)
광주	756 (7%)	673 (6%)	677 (6%)	669 (5%)	625 (5%)
대전	759 (7%)	832 (8%)	804 (6%)	680 (5%)	588 (4%)
울산	747 (6%)	740 (6%)	692 (5%)	593 (4%)	556 (3%)
세종					57 (4%)
경기	9,879 (8%)	10,422 (8%)	10,845 (8%)	10,721 (8%)	9,113 (6%)
강원	994 (8%)	935 (8%)	986 (7%)	1,248 (9%)	1,193 (8%)
충북	605 (5%)	629 (5%)	702 (5%)	680 (5%)	687 (5%)
충남	1,295 (7%)	1,432 (7%)	1,487 (7%)	1,537 (6%)	1,476 (6%)
전북	729 (6%)	717 (6%)	644 (5%)	596 (4%)	502 (3%)
전남	825 (6%)	835 (6%)	810 (5%)	749 (4%)	763 (4%)
경북	1,577 (7%)	1,506 (7%)	1,478 (6%)	1,469 (6%)	1,459 (5%)
경남	2,108 (7%)	2,094 (7%)	1,855 (5%)	1,587 (4%)	1,506 (4%)
제주	232 (5%)	236 (5%)	286 (5%)	283 (5%)	289 (4%)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12.7.1 개청으로 7.1일 이후 자료만 기재

인천 : ’12년도 (주)DCRE 지방세 감면분 추징(1,539억원)에 따른 불복청구(행정소송)            진행으로 체납액 증가

자료:안전행정부

2013년 8월 현재,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70명이 1498억원을 체납중. 이 중 10억 이상을 체납한 인원은 22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이 502억원을 체납하고 있음.

< 1억 / 10억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현황 >    (단위 : 명,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8월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 계	669	2,263	680	2,552	635	2,501	459	1,470	470	1,498
1억~10억미만	637	1,459	644	1,414	603	1,405	437	955	448	996
10억이상	32	804	36	1,138	32	1,096	22	515	22	502

자료:경기도

4. 경기도 공무원 징계현황 심각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13,628명의 징계 지방공무원중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3,299명으로 24.2%를 차지했는데, 경기도 공무원수(45,218명)보다 공무원수가 더 많은 서울시(47,526명)의 징계인원이 5년간 1,092명인것과 비교하면 경기도의 5년간 징계인원 3,299명은 심각한 수준임.

<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징계현황(시·도별 >    (단위 : 명)

부처명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13,628	2,827	2,605	2,960	2,705	2,531
서울	1,092	167	231	226	241	227
경기	3,299	792	738	558	626	585
부산	453	55	116	106	88	88
대구	469	79	110	110	82	88
인천	505	121	124	104	77	79
광주	245	33	29	79	50	54
대전	205	59	40	48	33	25
울산	220	64	47	37	46	26
세종	3	-	-	-	-	3
강원	789	137	158	159	186	149
충북	557	103	131	108	115	100
충남	1,115	347	154	291	145	178
전북	1,025	180	167	223	204	251
전남	1,048	232	150	234	242	190
경북	1,258	228	163	340	309	218
경남	1,162	207	210	263	238	244
제주	183	23	37	74	23	26

자료:안전행정부

5. 공무원 1인당 인구수 - 행정서비스 형평성 위한 공무원 확보

경기도 시군별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최저 76명인 연천군에서부터 429명에 이르는 수원시, 용인시까지 최대 353명의 차이를 보임. 지자체 공무원 확충을 통해, 경기도민 전체가 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경기도  시군별 공무원1인당 인구수>

행정구역 (시군구)별	2013.6월말
	인구수	공무원수	공무원1인당 인구수
계	12,167,575	46,018	264 (평균)
경기도본청	12,167,575	9,574	1,271
수원시	1,136,943	2,653	429
용인시	928,434	2,166	429
의정부시	429,881	1,023	420
고양시	976,722	2,403	406
부천시	867,329	2,176	399
안산시	714,285	1,803	396
시흥시	398,251	1,007	395
성남시	980,669	2,486	394
남양주시	609,964	1,558	392
군포시	286,026	754	379
광명시	354,323	961	369
안양시	609,673	1,678	363
오산시	201,164	566	355
김포시	301,328	854	353
화성시	527,787	1,541	342
파주시	399,081	1,228	325
의왕시	159,397	521	306
광주시	280,786	933	301
구리시	190,843	648	295
평택시	438,064	1,706	257
양주시	199,373	805	248
하남시	145,451	603	241
이천시	205,321	910	226
안성시	182,297	941	194
포천시	156,814	854	184
동두천시	97,384	535	182
여주군	109,343	723	151
과천시	70,898	476	149
양평군	103,086	771	134
가평군	60,985	562	109
연천군	45,673	599	76

자료:경기도

6. 정규직·비정규직 -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정규직전환 해야

경기도 본청의 비정규직비율은 5.0%로 전국 평균 13.2%보다 양호하며 우수한 수준임. 그러나 각 시도별 비정규직 비율은 제각각으로 의왕시청이 25.6%로 가장 높고, 화성시청이 7.2%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 등 최대 18.4%의 편차를 보이고 있음.

< 경기도청 및 시군별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단위:명)

기관명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비정규직비율
전국	324,281	49,349	373,630	13.2%
경기도본청	9,584	502	10,086	5.0%
의왕시청	623	214	837	25.6%
연천군청	263	87	350	24.9%
포천시청	972	314	1,286	24.4%
남양주시청	1,799	581	2,380	24.4%
오산시청	658	209	867	24.1%
광주시청	1,093	322	1,415	22.8%
양주시청	907	240	1,147	20.9%
동두천시청	665	175	840	20.8%
구리시청	813	213	1,026	20.8%
가평군청	669	172	841	20.5%
하남시청	747	183	930	19.7%
김포시청	960	235	1,195	19.7%
양평군청	836	189	1,025	18.4%
군포시청	919	202	1,121	18.0%
안산시청	2,282	455	2,737	16.6%
용인시청	2,481	490	2,971	16.5%
시흥시청	1,354	265	1,619	16.4%
광명시청	1,096	204	1,300	15.7%
평택시청	1,970	352	2,322	15.2%
여주군청	839	148	987	15.0%
부천시청	2,469	407	2,876	14.2%
이천시청	1,054	151	1,205	12.5%
의정부시청	1,090	148	1,238	12.0%
안양시청	2,054	254	2,308	11.0%
과천시청	615	72	687	10.5%
안성시청	1,024	116	1,140	10.2%
고양시청	2,779	313	3,092	10.1%
파주시청	1,417	152	1,569	9.7%
성남시청	2,958	311	3,269	9.5%
수원시청	3,067	251	3,318	7.6%
화성시청	1,651	129	1,780	7.2%

정규직:무기계약직,정원상 직원

비정규직: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기타 비정규직(재택/가내 근로자 등)

7. 민사·행정소송 결과 5년간 66억1953만원 배상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도청에서 민사·행정소송을 통해 개인과 기업에 물어준 배상금액은 306건 66억1953만원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배상발생은 공무원들의 부주의, 시설 관리하자, 민원서류 발급업무상  과실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이는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및 업무능력 수준과 관련된 것으로 재정절감에 나선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 경기도 배상 현황 >   2009.01.01.~2013.08.31

(단위:천원)

구분	‘09	‘10	‘11	‘12	‘13.8	계
배상건수 (민사/행정)	54	64	35	93	60	306
배상금액	2,879,768	1,739,213	329,064	1,169,755	501,734	6,619,534 (66억1953만)

※경기도본청기준                                         자료:백재현의원실 재구성

3		허울뿐인 외국인 투자유치 MOU. 체결에만 급급. 성과는 나 몰라라?

○ 김문수 지사가 취임한 이후인 2006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경기도는 총136건의 외국인 MOU투자를 체결. 그러나, 이중에 공사, 가동 등 정상적으로 투자가 개시된 건은 74건으로 54.4%에 불과.

2010년 이후의 MOU체결은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 많아 논외로 하더라고, 김문수 지사가 취임한 지 얼마안된 ‘07년~’09년의 경우에는 절반 가량의 사업포기가 속출하고 있음.

<년도별 외국인투자 MOU체결 및 포기 건수>                    (단위:건)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계
MOU 체결	6	20	21	16	23	17	18	15	136
사업포기 (보류)	1	9	10	8	2	3	1	1	35
투자미완료 (진행중)	-	1	0	-	1	3	10	12	27
투자완료 (공사/가동)	5	10	11	8	20	11	7	2	74
완료율(%)	83.3	50.0	52.3	50.0	87.0	64.7	38.9	13.3	54.4

자료:백재현의원실 재구성

김문수지사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며 외국인투자 확대를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외국인(기업)과 투자MOU체결을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옴. 과연 제대로 된 MOU였을까.

대상기관 (국가)	체결일	내용	추진실적 (진행상황)	사업중지 포기시미진사유
K사	2006-11-01	디스플레이분야 30백만불 투자	포기	경영악화로 투자포기
E사	2007-02-26	선박용 부품분야 20백만불 투자	포기	경기악화로 투자계획 취소
E사	2007-06-13	바이오가스분야 100백만불 투자	포기	경기악화로 투자계획 취소
V사	2007-06-13	자동차 부품분야 30백만불 투자	포기	경기악화로 투자계획 취소
C사	2007-08-08	알루미늄 주조분야 41백만불 투자	포기	경기악화로 투자계획 취소
T사	2007-10-29	디스플레이분야 83백만불 투자	포기	경기악화로 투자계획 취소
S사	2007-11-02	반도체분야 10백만불 투자	포기	경기악화로 투자계획 취소
R사	2007-12-06	관광서비스분야 3,600백만불 투자	포기	경기악화로 투자계획 취소
P사	2007-12-12	물류분야 1,000백만불 투자	포기	경기악화로 투자계획 취소
O사	2007-12-20	관광서비스분야 40백만불 투자	포기	경기악화로 투자계획 취소
HOYA	2008-02-26	디스플레이분야 100백만불 투자	포기	경기악화로 투자계획 취소
P사	2008-04-16	물류분야 500백만불 투자	포기	경기악화로 투자계획 취소
B사	2008-04-21	자동차 부품분야 18.5백만불 투자	포기	경영악화로 투자포기
S사	2008-06-18	신재생에너지분야 200백만불 투자	포기	합작조건변경으로 투자포기
T사	2008-06-18	신재생에너지분야 50백만불 투자	포기	경기악화로 투자계획 취소
F사	2008-06-18	반도체분야 200백만불 투자	보류	반도체경기 침체 투자보류
P사	2008-10-02	신재생에너지분야 22백만불 투자	포기	경기침체로 투자포기
B사	2008-10-31	SDF신소재 파이프 제조분야 20백만불 투자	포기	사업계획변경으로 투자포기
A사	2008-10-31	액상세라믹제조분야 20백만불 투자	포기	사업계획변경으로 투자포기
JNC (구 치소사)	2008-12-09	디스플레이분야 30백만불 투자	포기	경기침체로 투자포기
A사	2009-03-09	자동차 부품분야 30백만불 투자	포기	경영여건변화로입주포기
W사	2009-03-09	항공부품분야 31백만불 투자	포기	경기악화로 투자계획 취소
B사	2009-03-12	무선통신분야 20백만불 투자	포기	경기악화로 투자계획 취소
P사	2009-04-21	물류분야 69백만불 투자	포기	경기악화로 투자계획 취소
S사	2009-05-28	태양전지용그린실리콘분야 10백만불 투자	포기	경영환경 변화로 투자포기
H사	2009-09-07	대형세탁기용 수질정화시스템분야 45백만불 투자	포기	사업환경변화로 투자포기
Wave Square	2009-09-09	LED칩 (발광기능핵심소자) 분야 13.3백만불 투자	포기	외투지역 입주포기
C사	2009-09-10	초저온 펌프 및 기화기 분야 5백만불 투자	포기	경기악화로 투자계획 취소
I사	2010-02-23	호텔분야 20백만불 투자	포기	경기악화로 투자계획 취소
U사	2010-07-15	친환경 경작물 보조제분야 14백만불 투자	포기	경기악화로 투자계획 취소
F사	2011-11-11	반도체 화학분야 5백만불 투자	포기	경기악화로 투자계획 취소
S사	2011-11-14	자동차용2차전지분야 200백만불 투자	보류	여건변화로 투자보류
P사	2011-11-15	자동차부품분야 30백만불 투자	포기	사업환경변화로포기
토요탄소 코리아	2012-07-17	반도체장비 제조분야 20백만불 투자	보류	경기악화로 추가투자 보류
E사	2013-02-27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분야 40백만불 투자	포기	사업환경변화로 포기

<년도별 외국인투자 MOU 포기 상세내역 (경기도 투자진흥과)>

자료:백재현의원실 재구성

○ 김문수 지사는 136건에 이르는 외국인(기업)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며, 경기도의 경제발전을 위해 발로 뛰었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과연 이것이 경기도에 도움이 된 투자는 얼마나 있었는지, 오히려 수익대비 과다 비용을 지출한 것은 아닌지, 자신의 치적홍보에 급급했던 것이 아닌지 묻고 싶음.

4		경기도 공무원들은 경기도의 재정낭비 원인 알고 있었다. ‘GTX·보트쇼’ 등 축소·폐지하고, 영유아보육과 결식아동지원 역점둬야

○ 올해 6월 열린 ‘경기국제보트쇼&세계요트대회’의 이제까지 쓰인 예산은 총209

억7600만원임. 이외에도 ‘세계도자기비엔날레’에 98억4600만원, ‘평화통일마

라톤’에 23억1800만원의 비용이 소모됨.

경기도가 자체 집계한 행사성 예산은 최근 5년간 564억원으로, 한 해 평균

110억원이 넘는 돈이 행사비용으로 소모.

- 2009년 10개사업 171 억원

- 2010년 13개사업  89 억원

- 2011년 16개사업 123 억원

- 2012년 16개사업  81 억원

- 2013년 13개사업 100 억원 (예정사업 2건 포함)

----------------------------------------------------------------------------

계: 564 억원

경기도는 해마다 재정적자가 증가하여 2012년에는 1조5307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반면, 경기도의 살림규모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2년에는 15조 2359억

원으로 2008년 대비 23%가 증가하고 있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올해 8.23~8.26까지, 도청 공무원들로부

터 무작위로 ‘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발표함.

이 제안서에서 도청공무원들은 김문수지사의 핵심공약인 GTX, 보트쇼 등을 축소·폐지해야 할 사업으로 꼽고 있고, 이 밖에 각종 보여주기식 행정, 일방적 지시에 의한 사업들을 스스로 지적하고 있음.

유례없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도청 공무원들은 김문수 지사의 핵심공약인 GTX사업을 2013년 현재 시점에서 B/C 분석후 재추진을 결정해야한다고 하고 있음.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도 마찬가지.

경기국제보트쇼, 세계요트대회, 대한민국뷰티박람회, 경기안산항공전 등 전시성 사업은 경제연관상, 효과성도 없다고 보고 있음.

이밖에도 민원전철 365, 연예인초청공연/콘서트, 청내 PDP TV방송 등은 물론 보여주기식, 일방적 지시에 의한 사업들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으며, 불용예산은 추경을 통해 과감히 삭감하라고도 하고 있음.

○ 지사는 돈이 없어 무상급식을 못한다고 했지만, 도청 공무원들은 수당이

삭감되는 불안한 상황에서도 영유아보육, 결식아동지원 등이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음.

김문수 지사가 공무원수당삭감까지 들먹이는 상황에서 도청 공무원들의 제언은 상당히 절박했을 것으로 예상됨.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은 김문수지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현장의 목소리이고 문제점임.

5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원장의 김문수 지사 ‘쪼개기 후원금’사건 강요당한 직원들에게 장본인 김문수 지사, 사과하라.

○ 경기도 선관위는 지난해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김문수 경기지사등에게 520만원의 정치자금 기부를 강요한 혐의로 前 경기도청소년 수련원장 김희자(70·여)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10월11일 고발(선관위조사 시작되자 10월2일 사표)

① 2012년에 직원 19명 x 10만원 = 19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뒤 이 금액을 당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경지지사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

② 김원장은 2008~2010년 직원 33명 x 10만원 = 330만원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한 뒤, 추후 직원들에게 후원금 납부를 강제하여 이 돈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 받은 혐의.

앞서 2011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경기도 산하 경기신용보증재단 임직원들이 직급별로 10~50만원씩 모두 5600여만원을 김 지사 후원회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선관위에 적발된 경우도 있었음.

○ 경기도에서 김문수 지사와 관련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김 지사는 경기도를 자신의 아지트로 삼고, 핵심공무원들, 산하기관·공기업 수장들은 자기 사람으로 심어놓고, 이모두를 개인세력화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문수 지사의 적절한 사과가 있어야 함.

6		경기도 공무원·공기업직원들의 방만함, 비리, 근무기강해이 도를 넘다

1. 경기도 감사관실 업무추진비 제멋대로 의혹

○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감사활동 관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과도한 금액을 숨기기 위한 분할결제, 인원수 부풀리기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자택근처 업무추진비 사용, 복무시간외 카드 결제,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주류판매점에서 수십만원의 업무추진비가 결제된 것이 발견됨.

○ 도 감사실은 일선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업무추진비의 부적절 집행에 대해 징계 처분 등을 내리고 있는 부서임.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감사관실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면,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시 자격과 감사기준 설정에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음.

2. 경기도시공사,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세금 낭비

○ 2010년과 2011년 총 5차례의 인사위원회의를 개최하면서 위원회 심의ㆍ의결 전에 이미 2~6급 승진대상자 61명을 확정하여 승진임용. 도 감사과로부터 부적정 사례로 적발돼 인사관련자 3명이 징계.

○ 대학원 최고위과정 선발직원에 대한 해외출장비를 전액 지급, 하이패스 부착 공용차량 주말 및 공휴일에 임의 사용, 직원 자기개발비 중복지원 등 복지비 방만 운영도 종합감사에서 적발.

○ 업무와 관련없는 고급 정장을 2억2500만원어치 구입해 전 직원들에게 나눠 준 사실이 드러나 2급(처장급) 인사 등 6명에 대한 징계요구 받음. 경기도시공사는 도의 징계조치를 무시한 채 2단계나 낮춰 경징계해 다시 감사에서 적발.

○ 광교신도시 내 조경공사 및 감리용역 감독을 소홀히 해 고사목 794주에 대한 공사비 4억9000여만원 미감액, 신분당선 광교신도시 전철 공사부지 사용승인 업무 소홀로 중복되는 조경공사비 5억7000여만원을 미감액하는 등 업무소홀로 10억6000여 만원 예산낭비.

○ 학술연구용역 발주 과정에서 과제 선정 및 부가가치세 계상 검토 소홀로 10억원의 예산을 낭비, 회수 조치 받음.

3. 경기관광공사 10년간 100억원의 누적손실은 배짱과 방만경영의 결과.

무조건 절약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라.

○ 경기관광공사의 경우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에서 매년 수십억원의 출연금과 경기국제항공전 등 매년 200여억원의 위수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매년 10억~20억여억원 씩 10년간 100억원의 누적손실을 기록.

- 2007년 왕과 나 테마파크 운영손실 7억8200만원, 2011년 경기도스포츠레저타운 손실 6억3000만원, 한류월드사업 손실 26억7400만원과 인건비 및 경상비 등

○ 9월1일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재정난과 관련해 조직개편, 구조조정, 업무추진비삭감 등 강도 높은 예산 절약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임원 전원 업무추진비 삭감, 전 직원 연가보상비 반납, 내년 임원 급여 인상분 전액반납등을 통해 모두 7억7000만원의 예산 절감 기대

4. 경기도 공무원, 도 행사에 출장 달고 동원

○ 2013년 5월27일, 경기도 본청과 북부청, 31개시·군. 사업소 등에 ‘경기국제  보트쇼 참석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 발송

이는 경기도가 ‘경기국제보트쇼’의 관람객 유치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무원들

에게 출장을 달고참여하라는 취지로 공문을 발송한 것. 공문은 ‘평일 국제보트쇼의

현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의 참여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포함

○ 한편, 이들에게 출장비를 주고 관용차량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제기. 경기도의 전시성행사에 관람객 유치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출장

비를 지급하고 동원한 것은 동원행정으로 인한 분명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임.

5. 경기복지재단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복지재단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1930만원 가운

데 10.6％인 205만여원이 경조사비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는 식대나 대표이사 방문

객을 위한 응대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남.

6. 경기신보 주점에서 법인카드 펑펑

○ 2010년 4월부터 맥주전문점 등 주점에서 무려 142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용해

982만원 상당을 결제. 前 본부장은 관용차량을 121차례나 출·퇴근 등 사적으로 사용,

56만원 상당의 예산 손실 초래

7.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절반이상 억대 연봉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 중 겸직이유로 연봉을 지급받지 않는 경기대진테크

노파크를 제외한 25개 공공기관장들의 2012년도 연봉을 분석한결과 1인당

평균9886만원인 것으로 파악. 이 가운데 연봉1억원 이상을 받는 기관장은

총13명52%)으로 나타남.

○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연봉이 1억660만원인 것에 비추어볼 때 산하 공공기

관 기관장의 연봉이 상급자와 대등하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임. 산하기관 기관

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봉 이외에도 업무추진비 등 추가경비가 지원되기때

문에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더욱 큼.

내년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이 삭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하공

공기관장들 연봉책정의 근거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필요함(출연금 삭감에 따

른 기관장 연봉 변동여부 확인필요)

8. 경기도 산하기관장 성과급 부당 지급

○ 경기도산하 26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성과급이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있

다는 지적이 제기.

경기도는 기관장에게는 2008년부터, 임·직원에게는 2009년부터 경영평가 결과

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해왔으며,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영평가 결과에 따

라 성과급을 지급받은 도 산하 공공기관장 및 임직원은 총5728명이며 액

수는 190억원임

○ 김문수 지사취임 이후 경영평가 등급이 C(60∼64점)인 경기문화재단, 월드

컵경기장관리재단, 한국도자재단, 도립극단 등의 임원에게 5천만원에서 1억원

이 넘는 부당한 성과급이 지급되어 논란이 됨

7		경기도시공사 경영상황, 근무기강, 정책적 문제점

(단위 : 명, %, 억원)

공기업명	연도	직원수	당기 순이익	자산	자본	부채	부채 비율	공사채발행액 (신규)	공사채발행액 (누계)
경기 도시공사	2006년	232	436	46,594	7,169	39,425	550%	29,711	35,551
	2007년	321	862	56,549	9,531	47,018	493%	8,404	43,955
	2008년	411	139	64,195	11,551	52,644	456%	7,340	51,295
	2009년	397	754	84,247	17,087	67,159	393%	13,879	65,174
	2010년	405	1,823	94,199	18,928	75,271	398%	10,109	75,283
	2011년	397	1,776	93,795	22,884	70,911	310%	15,080	90,363
	2012년	398	3,360	110,601	26,244	84,357	321%	27,614	117,977

1. 경기도시공사 부채 비율 치솟아, 경영 건전성 적신호

○ 경기도시공사의부채비율은 321%로 전국 평균 부채율 145%의 두 배가 넘

는 수준으로 재정건전성 적신호단계

또한, 지난 7월 에콘힐사업이 무산되면서, 광교신도시개발 등을 통해 얻은

이익금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와 부가세 명목으로 1115억원의 세금추

징 예고

○ 2012년도 말 기점, 경기도시공사의 빚은 8조4357억원으로, 이는 지난2008

년보다 60%가 급증한수치이며, 하루 3억8천만원의 이자를 물고 있는 상황

미분양물량의 경우, 2조7000억원(택지2조1669억원(79%), 산업단지5253억원

(19%), 주택 581억원 (2%) 등)으로 미분양해소를 위한 대책 필요

○ 이와 같은 금액은 경기도민의 혈세이며, 도시공사의 재정건정성악화는 경

기도의 경기침체 및 재정악화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전

가.

2. 광교 에콘힐 무산, 경기도시공사 970억 출자금 반환 소송

○ 경기도시공사가 수원 광교신도시 랜드마크로 추진하던 에콘힐사업 백지화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6월25일, 민간 출자사들이 만기가 도래한 에콘힐사업

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3700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용지매매계약이 자동으

로 해지되자 다음날 사업 협약 해지통보

이에 대해 에콘힐 측은 서울지방법원에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출자금 반

환 및 채무부존재확인소송제기

○ 출자사들은 경기침체 등 부동산시장변화로 사업변경계획을 5차례에 걸쳐

제안했음에도 불구, 도시공사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

였으므로, 귀책사유가 공사에 있다는 입장.

반면 도시공사는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공사는 그동안 민간 출자사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 번이나 사업계획변경을 해주는 등 에콘힐사업의 정상

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오히려 출자사들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입장.

한편, 에콘힐 출자사 16곳 가운데 8개사가 경기도시공사에 970억원을 반환

할 것을 요구

경기도시공사 측은 이에 대해 반박 및 대처하고 있지만, 에콘힐사업무산에

따른 사업의 장기간표류와 광교 입주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논란은 계속될

전망

3. 부채 8조4,357억원, 최근 5년 임직원 성과급  98억1,629만원

이런 상황에서도 공사는 2008년 14억8517만원, 2009년 11억1991만원, 2010년 29억3188만원, 2011년 20억1,525만원, 2012년 22억6406만원 등,

매년 평균 20억 원 가까이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 최근 5년 간 총 98억 1,629만원의 금액을 성과급 명목으로 지금해옴.

4. 경기도시공사, 6년째 같은 회계법인 통해 감사보고서 작성

○ 경기도시공사는 지난2007년부터 6년째 ‘안진회계법인’ 한 곳과 계약을 맺

고회계보고서 작성

이는 일반 기관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로, 동일 회계법인에 수년 째 감사

를 맡기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제기

○ 경기도 내 같은 공기업인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우는 회계법인마다 수

익등을 보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잘못된 결과로 인해 자

칫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매년 회계법인을 바

꾸고 있음.

감사보고서의 경우, 회계법인마다 수익 지출인식기준이 다를수 있으며, 특

히 건설공사관련 회계규정은 더욱 상이할 수 있다는 지적 제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한 회계법인과 거래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는 “회계법인 선정은 경기도에서 한다”며 경

기도에 책임을 돌리고 있음.

○ 투명한 기업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매년 회계법인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함. 회계법인 변경 등을 검토 하기 바람.

5. 경기도 징계조치 조차 무시하는 경기도시공사

○ 지난해, 경기도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시공사가 2억,5000만원의 피

복비를 들여 정장을 사 돌린 것이 문제가 되어 지적됨

이에 대해 경기도가 담당자를 중징계했지만, 경기도시공사측은 이들 담당

자들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하여 경기도 감사에서 다시 적발

○ 도는 이에 대해 2급(처장급)인사 등 6명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였으나, 감

사결과 경기도시공사는 당초 도가 요구한 것보다 2단계 낮은 ‘훈계’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

경기도시공사는 피복비를 활용해 정장을 구입하여 지적을 받은 후 이에

대해징계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조치 조차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 제기

8		친환경무상급식예산 삭감하는 김문수 지사를 규탄한다.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으로 무상급식예산 860억원(학생 급식 지원 460억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4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힘.

과연 경기도가 학생들의 밥값까지 깎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냐는 비판과 함께 소위 ‘애들 밥가지고 장난치냐’는 정서를 불러일으킴. 과연 김지사가 삭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상급식지원예산밖에 없었을까.

예산이 부족하다면 불요불급한 예산 소위 ‘나쁜예산’부터 줄이는 것이 원칙인데, 아이들 밥값부터 줄이겠다는 것은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구도를 만들어 보수층의 환심을 사, 개인의 차기 행보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의도가 아닌지 의심됨.

1. 예산부족은 표면상의 명분에 불과

○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인 김지사가 무상급식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전액 삭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다른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임.

경기도보다 재정이 열악한 인천도 무상급식지원은 예년 수준(267억원)으로 편성한다는 계획이고,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재정자립도 15위인 전북은 내년도 물가인상분을 고려해 무상급식 예산을 소폭 인상시킨다고 제시함.

현재 경기도 유치원과 초중고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은 연 7131억원으로 138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과 해당 지자체가 각각 4000억원과 3131억원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874억원의 학교급식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의도적으로 이슈화를 노린 것은 1조원이 넘는 재정결손에 대한 시선을 복지논쟁으로 돌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

○ 경기도는 8월22일 제출한 1차 추경에서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도로 등 두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지급할 적자 보전금 71억원을 편성. 내년도 본예산에도 민자도록 적자금 보전명목으로 26억원을 추가 편성 계획임.

재정난으로 예산지출을 3800억원 넘게 줄이는 추경을 하겠다는 경기도가 민자도로 사업자들에게 주기 위해 71억원의 예산을 증액시킨 것은 도민의 복지보다는 민간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겠다는 양심없는 처사임.

2. 전시성·홍보성·일회성 전시행정으로 낭비되고 있는 경기도 세금

경기도는 올해 홍보예산만 106억원에 달하는 등 김지사 재임기간에 홍보비로 무려 250여억원을 사용.

전시성 행사인 ‘경기국제보트쇼’에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50억원~75억원의 예산이 투입. 대권도전의 랜드마크로 추진중인 GTX사업에는 총13조원의 재원이 소요.

최근 정부의 DMZ 세계평화공원 계획과 관련해 DMZ브랜드 세계화, 역사문화자원 활용 관광지개발, 남북교류 및 통일기원 문화행사 등 총23개 사업에 91억원을 투자하기로 한것도 실속 없는 전시성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3. 도내 일선 지자체들, 오히려 무상급식 확대 계획

○ 김 지사의 내년도 무상급식예산 전액삭감 발표에도 불구, 경기도 교육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만3~5세, 초·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곳이 올해 18개 시·군에서 내년에는 24개 시·군으로 늘어날 계획임.

김 지사는 빚을 내면서까지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며 내년도 무상급식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무상급식 예산은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결국 무상급식이 돈의 문제가 아닌 철학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분명한 것은 김문수 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제기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철학의 빈곤이든, 정치적 꼼수이든 간에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는 점.

현실적으로 경기도가 무상급식을 중단시킬 수도 없음.

○ 1999년 12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시 회의록을 보면,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결식아동 중식지원 예산안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한 바가 있음.

결식아동 중식지원예산이 30억이 반영이 됐는데 제가 100억을 요청했습니다.그런데 이것고 그 예산의 50%만 요청한 것입니다. 50%는 지방자치단체나 모금에 의해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 절반 주는 것인데 그것도 부족하게 하는데 이 점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지금 빈곤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IBRD, UNDP 모든 통계에 의하면 도시 빈곤인구가 97년 대비 곱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중략) 그런데 이것 100억도 안 하면서 무슨, 여기보면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것보다 더 급한 예산 여기 하나도 없어요. 증액을 한 이 예산 중에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있으면 기획예산처장관 한번 내보세요.

무엇이 더 급한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호소를 하고 해도 아이들이 말 못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도저히 통과될 수 없습니다.

9		경기도 소방공무원, 전국에서 제일 많이 폭행 당해! 최근 5년간 폭행 피해 103건에 달해

○ 지난 5년(‘09년~’13년 9월)간 소방대원 현장활동 방해건수는 전국적으로 폭행 324건, 폭언 73건 등 총 614건이었으며, 2011년에는 88건, 2012년에는 180건이었던 것이 ‘13년에는 9월 기준 벌써 184건에 달해 우려스러움.

○ 폭행의 경우 현장 활동 방해 종류 중에서도 직접적·육체적 충격이 가장 크고 심각한데, 폭행은 경기도가 103건, 서울특별시가 61건, 경상북도 28건, 부산광역시 27건의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시·도별 소방대원 폭행 피해 건수>

(단위: 건)

시·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6
서울	61	-	15	27	11	10
부산	27	4	8	2	5	8
인천	-	-	-	-	-
대구	17	4	8	2	2	1
광주	17	7	5		3	2
대전	6	1	1	2	1	1
울산	10	5	-	2	2	1
세종	1	-	-	-	-	1
경기	103	17	14	15	35	22
강원	10	-	3	2	4	1
충북	5	1	1	-	3	-
충남	9	1	2	1	2	3
전북	5	-	3	1	1	-
전남	5	-	1	-	3	1
경북	28	3	7	5	4	9
경남	5	1	1	1	1	1
제주	5	1	1	3	-	-
창원	10	1	3	2	3	1

자료: 소방방재청

○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형법의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게 다뤄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방대원 소방활동 방해 가해자 대부분은 주취자라는 이유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소방대원에게 가해지는 폭행 등 활동 방해 행위는 구조대상의 생명에도 위협이 되며, 대원 사기 저하도 우려됨. 소방대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과 함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충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도 차원의 대책과 인력 충원 계획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