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의 밀린 숙제 확! 해결하겠습니다.”
	보 도 자 료	자료제공	민주당 영등포(갑) 국회의원 김 영 주
		담 당	이주헌 비서관
		연 락 처	h.p. 010-3549-2125 Tel. 02-784-2470 Fax. 02-788-0143
	2013. 10.03	이 메 일	hun46th@hanmail.net
		총 매 수	4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6호 http://youngjoo.kr
날로 증가하는 보복범죄, 정부는 밥그릇 싸움만?
❑ 지난해 보복범죄 235건, 2011년 122건 대비 2배가량 증가 ❑ 경찰청, 검찰청, 대법원, 법무부, 보복범죄 관련 통계수치 서로 제각각 ❑ 관련 예산은 법무부만 유일. 하지만 예산 불용율은 46.5%에 달해

❍ 지난해(2012년) 보복범죄 건수는 전년(2011년)에 비해 2배가량 급증했지만, 관련 정부기관의 관리체계 및 대책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는 흔히 '끝나지 않는 범죄'라고 한다. 처음엔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가 이후엔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대부분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피해자는 끊임없이 공포에 시달리게 되어 다른 범죄 유형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영주 의원(민주당, 영등포갑)이 관련 기관인 경찰청, 검찰청, 대법원,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각 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보복범죄 현황은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보복범죄가 해마다 얼마나 발생하는지조차, 관련 기관들 간에 서로 다른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 다른 각 기관별 보복범죄 파악 현황>

단위: 인원수(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월까지
경찰청자료	87	139	124	122	235	109
검찰청자료	124	138	136	132	243	-
대법원자료	90	109	85	104	121	43
법무부자료	162	160	175	162	310	60

자료출처: ‘13, 경찰청, 검찰청, 대법원, 법무부

❍ 김영주의원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관련 기관별 보복범죄 통계가 다른 이유에 대해 서면질의를 요청한 결과, 보복범죄는 현재 정부의 공식 범죄통계원표에 항목조차 없어 각 기관별 집계 원칙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 이에 대해 김영주의원은 보복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통계조차 정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였다.

❍ 실제로 기관별로 독립적인 통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범죄통계시스템’, 검찰청은 ‘검찰통계시스템’, 대법원은 ‘사법통계시스템’, 법무부는 ‘KI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각자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다. 즉, 현황통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나 체계는 부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도 ‘각 기관의 독립적 통계 시스템 운영으로 인해 기관간의 정보 공유 및 공조기능이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표1, 4개 기관별 통계시스템 현황, <경찰청, 검찰청, 대법원, 법무부자료>, 2013, 뒷면 자료첨부

입법조사처, ‘현행 우범자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18, 2013.4

❍ 한편, 이처럼 보복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의 관리감독은 수준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주의원이 법무부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보복범죄 관련 예산 항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유일하게 관련 예산 5억1500만원이 있는 법무부도 불용율이 46.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경찰청은 ▲가명조서, ▲피해자 거주 지역 순찰, ▲경찰, 검찰, 법원 동행 등 보복범죄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는 일반적인 범죄에 모두 적용되는 예방책으로 특별히 보복범죄를 예방하는 대책으로는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또한 보복범죄와 관련해서 24시간 신변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경찰현원으로 모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불가능하다.

❍ 법무부는 2012년 보복범죄와 관련해 ▲민간경호업체 출동(에스원), ▲피해자 이주비 지원, ▲위치추적장지 지급 목적이라는 사업으로, 최초로 5억1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불용액은 46.5%에 달하는 등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 민간경호업체의 출동은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법무부는 경호업체의 출동건수에 따라 예산을 지급하지만, 경호업체에서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업무를 수행중인 현원 및 충원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 밝혀졌다. 또한 민간경호업체 출동 시 참고해야 하는 업무매뉴얼이나 어떠한 지침사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법무부의 부실한 사업 관리·감독 체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법무부 인권조사과 국회요구자료3, 2013.9, 뒷면 자료첨부

법무부 인권조사과 국회제출자료4, 2013.9, 뒷면 자료첨부

❍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보복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부족 때문이라고 꼬집으며, 많은 혈세와 시간을 낭비한 법무부의 행정처리 능력이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 그리고 김영주 의원은 “경찰청·검찰·법무부 등 관련 기관 간에 정보 공유조차 되지 않은 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기관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하는 부처 간 칸막이 제거가 안 되고 있다.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합적인 보복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끝으로 “범죄통계를 담당하고 연구하는 기관별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가칭 ”범죄통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현황 집계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인 범죄에 대한 통일적인 개념규정에 대해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료첨부>

○ 각자 제각각으로 운영중인 보복범죄 피해자 통계 현황

<표1. 4대 기관별 통계시스템 현황>

기관	통계시스템
경찰청	범죄통계시스템(내부관리)
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내부관리)
대법원	사법통계시스템(내부관리)
법무부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내부관리)

자료출처: ‘13, 경찰청, 검찰청, 대법원, 법무부

○ 2012년 법무부 범죄예방 예·결산 현황

구분	‘12 기금 결산
	지출 계획액(A)	계획 변경액(B)	지출계획 현액(A+B)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총 계	63,274	57	63,331	61,700	97.4	54	5,091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1135-306)	515	-	515	276	53.5	-	239

단위: 백만원

※ 기타 다른 예산은 생략했음                                         자료출처: ‘13, 법무부

○ 실적저조 사유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민간보안업체와의 업무 협약 체결이 2012년 5월에 이르러서야 성사되어 뒤늦게 사업이 시작되었고, 첫 시행사업인 관계로 피해자들의 위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2012년 예산 집행 실적이 다소 부진하였음”

법무부 인권구조과 책임관 ○○○

○ 법무부의 업무협약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

“에스원의 신변보호 관련 인원은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책임관 ○○○

○ 출동 시 반드시 참고해야하는 업무매뉴얼이나 지침사항조차 없어

“에스원 업무매뉴얼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책임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