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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김창민 (02-784-8231, 010-9444-1862) 날 짜 : 2013년 11월 1일 매 수: 총 6매	국정감사 보도자료

정부부처 내에서도 원전확대 반대 목소리

환경부 내부문서

“원자력은 장기적 대안될 수 없어, 신규원전 포기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 원전→가스→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

1.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받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환경성 검토 강화방안』에 따르면 환경부 내부에서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원자력은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표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환경성 검토 강화방안』에서 환경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환경성 검토 강화방안 마련이 시급하다”(1쪽)고 분석했다.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기본계획이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좌우하는 법정계획이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온실가스감축, 대기오염관리 등의 환경정책이 반영되지 못했다.

출처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환경성 검토 강화방안』, 1쪽.

환경부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요예측을 과대하게 산정해서 전력수요를 왜곡했고, 석탄화력발전 위주의 계획이 2009년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 공언한 온실가스감축정책과 상충되기 때문”(2쪽)이다. 또한 “환경부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민간 발전사업을 확대해서 조기 과잉투자를 유발하고 있다”(2쪽)고 분석했다.

출처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환경성 검토 강화방안』, 2쪽.

[참고] 환경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환경성 검토 강화방안』,2013, 1~2        쪽.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환경성

검토 강화방안

(1쪽)

□ 보고 배경

ㅇ 정부는 금년 중에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환경부)과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산업부)을 수립할 계획임(8월경 에너지 수요전망 도출 예정)

- 단일 에너지 수요전망과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도출을 위한 전문가 공동작업반을 운영 중, 에경연 측 비협조로 분석 일정이 지연되고 있음

- 단일한 분석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부처간 이견 조정 및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임(에기본의 환경성 검토 강화방안 마련 시급)

ㅇ 따라서 환경측면에서의 중장기적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향후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여러 갈등 노정시 활용코자 관련기관별 전문용역(대기국, 자연국, KEI)을 통하여 미래방향설정을 하고자 함

□ 에너지기본계획 개요

ㅇ 에너지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좌우하는 법정계획

(2쪽)

ㅇ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관련 쟁점사항(산업부, 5월 관계부처 차관 간담회)

- 원전비중, 신재생E 비중, 에너지 가격체계의 경직성, 수요관리, 기후변화 관련 계획과 에너지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등(민관 워킹그룹 운영)

ㅇ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시사점(국회토론회 등)

- 수요예측 과대 산정(수요 왜곡 요금체계), 석탄화력발전 위주 계획(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상충), 민간 발전사업 확대(조기 과잉투자 유발)

* 국회예산정책처(4월)는 제6차 전력수급계획의 법적요건 미비와 발전 설비 과투자 우려, 발전설비의 투자 규모와 시기 조정 필요성 등 제기

2. 특히 신규원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환경부내의 논의가 눈길을 끈다. 환경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환경성 검토 강화방안』을 논의를 위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우리나라 에너지 현실 및 정책방향』을 의뢰했다. 여기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원자력은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다.”(2쪽), “원자력은 안전하지도, 안정적이지도 값싸지도 않아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고, 독일 ∙ 일본 등과 같이 신규원전 포기 등  ‘질서 있는 후퇴’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2쪽)고 언급했다.

출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우리나라 에너지 현실 및 정책방향』, 2013, 2쪽.

[참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우리나라 에너지 현실 및 정책방향』, 2013, 2쪽.

붙임2	우리나라 에너지 현실 및 정책방향(주요국 에너지정책 시사점, KEI)

- 원자력은 안전하지도, 안정적이지도 값싸지도 않아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음. 신규원전 포기 등 ‘질서 있는 후퇴’를 시작할 필요(독일, 일본)

<표> 원자력이용의 외부비용

산정근거	피해액	위험회피 미반영		위험회피 반영
		전체비용 (억원)	발전단가 (원/kWh)	전체비용 (억원)	발전단가 (원/kWh)
실제 보상액	5.2조엔	200	3.0	4,000	59.8
프랑스 IRSN	200억유로	1,050	15.7	20,100	313.8
-	500조원	1,750	26.1	35,000	523.0

* 중대사고 발생률: 3.5*10-4, 원전 1GW 발전량(80% 이용률, 4.5% 소내소비율):6.7TWh
환율: 1100원/100엔, 1500원/유로, 상대적 위험회피계수: 2(Ecohoudlt/Schieber/Schneider 2000)

3. 이와 함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원자력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3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에너지 현실 및 정책방향』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미래의 대안이다.”, “재생에너지는 기술개발이 늦어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기술적 잠재량이 충분한 수준”(3쪽)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원자력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시 발생하는 간극을 가스발전이 매울 수 있다.”(3쪽)고 주장했다.

출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우리나라 에너지 현실 및 정책방향』, 2013, 3쪽.

[참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우리나라 에너지 현실 및 정책방향』, 2013, 3쪽.

붙임2	우리나라 에너지 현실 및 정책방향(주요국 에너지정책 시사점, KEI)

-ㅇ 재생에너지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미래의 대안이다

- 재생에너지는 기술개발이 늦어 경제성은 떨어지나, 기술적 잠재량은 충분한 수준임(독일, 프랑스, 일본 등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본격 추진 중)

ㅇ 에너지전환(원자력 → 재생에너지)의 다리는 가스가 놓는다

- 선진국들도 가스발전을 통해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하고 있음. 재생에너지는 기저발전으로 활용 검토

4.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환경성 검토 강화방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환경측면에서 향후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관련기관별 전문용역(대기국, 자연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통해 미래방향을 설정”(1쪽)하고,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고 대응을 강화할 것”(3쪽)이라고 밝혔다.

[참고] 환경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환경성 검토 강화방안』,2013, 1쪽, 3쪽.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환경성

검토 강화방안

(1쪽)

□ 보고 배경

ㅇ 따라서 환경측면에서의 중장기적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향후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여러 갈등 노정시 활용코자 관련기관별 전문용역(대기국, 자연국, KEI)을 통하여 미래방향설정을 하고자 함

(3쪽)

ㅇ (부내 협조체계) 기후대기국 - 자연보전국 - 온실가스정보센터 등 우리부 내 관련 조직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TF 운영 등)

- 감축 로드맵 공동작업반, 연구용역, 전문가 포럼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우리부 입장 정립 및 대응 강화

5.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4대강사업 당시 정체성을 잃어버린 환경부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만큼은 정체성을 찾았으면 바란다.”고 주장하는 한편, “원자력은 정부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한 에너지원인 만큼, 노후원전 폐쇄 ∙ 신규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에너지 절약이야 말로 만능 에너지원이며, 진정한 창조경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시스템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