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시장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전력시장 운영, 발전연료비 낮추는 노력 있어야 -

- 유연탄 도입비 제각각, LNG는 경쟁요소도 없어 -

❍ 가짜탈세석유 근절차원에서 「영세·부실 석유대리점」에   대한 철저한 관리시스템 구축해야

❍ 「전기요금 용도별 원가회수율」 공개하라

「전기요금 원가검증위원회」 신설하라

❍ 『GR 인증제품 제조업』의 활성화 방안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정부 부처간 협의는 잘되고 있나?

❍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정책 필요

❑ [중소기업청]

❍ 대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심정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국정감사 질의서

2013. 11. 1(금)

『전력시장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전력시장 운영, 발전연료비 낮추는 노력 있어야

- 유연탄 도입비 제각각, LNG는 경쟁요소도 없어 -

현황

<1페이지> 전력시장의 문제점

①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간 수익 격차

‘발전회사 소유구조에 따른 가격 차등 → ’정산조정계수 적용‘ 유무

❍ 전력시장의 문제점,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간 수익 격차가 4배 이상 나고 있습니다.

❍ SMP 150원, LNG 발전기 연료비 130원, LNG 정산조정계수 0.2378를 전제로,

LNG 발전기로 같은 1kwh의 전력을 생산, 판매하더라도 발전공기업은 4.8원, 민간발전사는 20원의 마진을 얻게 됩니다.

위와 같이 정산조정계수의 적용여부에 따라, 민간발전사의 판매단가는, 발전공기업보다 LNG발전기 경우 15.14원, 유류의 경우 106.97원이 더 비쌉니다.

<2페이지> 전력시장의 문제점

①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간 수익 격차 : ‘설비용량 및 영업이익’

❍ 민간발전사 설비용량 평균은 1,516MW로써, 발전공기업의 평균 8,524MW의 18% 불과합니다.

그러나 민간발전사 영업이익 평균은 2,831억원으로써, 발전공기업 영업이익 평균인 2,212억원보다 오히려 28% 더 많습니다.

특히, 포스코에너지, 수자원공사, SK E&S는 발전공기업보다 설비용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더 높은 기이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전력시장의 문제점

①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간 수익 격차 : ‘단위 설비요량당 영업이익’

❍ 발전공기업 대비 민간발전사 단위용량 당 영업이익은 최소 2.6배~24.3배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수자원공사와 SK E&S는 각각 9.7배, 24.3배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전회사의 소유구조에 따른 가격차별(정산조정계수 적용 여부)은 개선되어야 하며, ‘전력의 공공성’을 감안한 전력시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4페이지> 전력시장의 문제점

② 연료비용 절감 유인 부족 : ‘현행 전력시장의 특징’

❍ 현행 전력시장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전력시장에서 발전사는 공급가능 용량만을 입찰하며 가격입찰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전기의 발전가격은 전월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익월에 적용할 발전기별 발전원가를 사전에 일괄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발전원가 결정시, 연료비는 발전사별 실제 연료도입 단가를 전액 인정하여 산정합니다.

예컨대 유연탄의 경우, 회사별 도입단가를 적용하고, LNG의 경우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경쟁없이 구매가격을 적용받습니다.

❍ 발전비용 구성현황을 보면,

연료비가 83.3%, 수선비 등이 13.3%, 이자비용 등이 2.2%, 법인세 등이 1.2%입니다.

즉, 연료비는 발전회사 비용의 83%로써, 연료비 절감없이 발전비용의 감소는 요원한 일입니다.

<5페이지> 전력시장의 문제점

② 연료비용 절감 유인 부족 :

‘현행 전력시장은 발전회사의 연료비용을 전액 보상하기 때문에 발전사는 연료비 도입단가를 낮추기 위한 유인이 낮음’

❍ 현행 전력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현행 전력시장은 발전사의 연료비용을 전액 보상하기 때문에 발전사는 ‘연료비 도입단가를 낮추기 위한 유인이 낮다’고 봅니다.

❍ A사부터 E사의 발전 5개사의 연도별 유연탄 도입단가를 분석한 결과,

적색은 연도별 평균도입단가이며, 청색표시는 평균이상으로 도입한 단가입니다.

B사는 2011년도와 2012년도 2013년 6월까지의 유연탄 도입단가가 평균도입단가보다 비싸게 구매하였고,

C사는 2009년~2013년 6월까지 매년 유연탄 도입단가가 평균 도입 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하였습니다.

<6페이지> 전력시장의 문제점

‘유연탄 도입단가 차이에 따른 추가 연료비 추정’

❍ 5개 발전사별 유연탄 도입단가 차이를 보면,

2009년도에는 톤당 38.34달러, 2010년도에는 톤당 15.87달러, 2011년도에는 톤당 10.49달러, 2012년도에는 톤당 8.25달러, 2013년 6월기준으로는 톤당 4.83달러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최대 도입단가와 최소 도입단가의 차이는 톤당 4.83달러에서 38.34달러에 이르며, 최근 5년간 평균 15.56달러입니다.

❍ 2012년 기준, 발전공기업 1개 회사당 연평균 도입량이 1,557만톤 임을 감안할 경우, 가장 비싸게 도입한 회사는 가장 낮은 단가로 도입한 회사에 비해 유연탄 연료비로 연간 2,665억원을 더 지급한 것입니다.

* 1,557만톤 × 15.56달러/톤 × 1,100원(환율) = 266,496,120,000원

<7페이지> 전력시장에 대한 개선방안①

❍ 전력시장에서 지급하는 발전회사 연료비는 전액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작용합니다.

따라서, ‘실비용 보상’이 아닌 ‘평균도입단가’를 적용하여 ‘연료비 절감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평균도입단가 이하 : ‘실제 도입단가’ 적용

평균도입단가 이상 : ‘평균 도입단가’ 적용

❍ 만약, 2009년~2013년 6월까지, 평균도입단가보다 높게 도입한 유연탄에 대해 평균도입단가를 적용했다면, 약 8,146억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8페이지> 전력시장에 대한 개선방안①

LNG 도입가격이 전력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 현행 전력시장 가격(SMP)는 LNG 발전기가 87%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LNG 가격은 전력시장가격(SMP) 수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2002년에 LNG발전기가 SMP를 결정한 비율은 57.6%에 불과했으나, 기저발전기 부족과 예비율 저하로 2012년에는 87%로 상승하여 LNG 가격이 전력시장에 비치는 영향은 더욱 커졌습니다.

❍ 연도별 SMP를 보아도 위와 같은 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LNG발전기 57.6%를 결정했던 2002년에는 SMP가 47.5원에 불과했으나, 87%를 결정했던 지난해에는 160원이었습니다.

LNG 가격이 상승한 측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2002년 대비 3.4배가 폭등한 것입니다.

<9페이지> 전력시장에 대한 개선방안②

❍ 본의원은 지난 4월 발전회사가 직접 LNG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바있습니다.

❍ 도시가스사업법은 국정감사 이후에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겠지만,

산업부는 법률이 개정된 후, 발전회사가 LNG를 직도입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발전회사가 저가에 LNG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해주기 바랍니다.

❍ 이렇게 되면, 연료비 절감 및 전력시장 가격하락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최대한 억제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문제점 및 질의

☞ 2012년 주요 5개 민간발전사의 설비용량 평균 1,516MW로써 5개 한전 발전자회사 평균 8,524MW의 18%에 불과함

그런데, 5개 민간발전사의 영업이익 평균은 2,831억원으로써 오히려 5개 발전자회사 영업이익 평균 2,212억원 보다 약 600억원이 더 많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현상임

이는 단위 설비용량 1kW당 영업이익을 봐도 알 수 있음.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 평균은 25,950원 인 반면, 민간발전사는 6만 6천원에서 63만원에 달함. 최소 2.6배에서 최대 24배까지 높은 수치임

동일한 전력시장에서 같은 전력을 생산하면서, 공기업인 한전의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사간 이렇게 수익격차가 나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

(예상 답변)

① 발전자회사는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고 민간발전사는 미적용

② 최근 예비력이 부족하고, 가격이 낮은 원자력발전기가 정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LNG발전기의 가동율이 높아졌기 때문임

③ SK E&S는 LNG를 가스공사보다 저가에 직도입함에 따라 수익이 높음

▲ 유연탄 도입단가 보전을, ‘평균도입단가’를 적용했다면 약 8,000억원의 연료비 절감효과. 전력시장에서 ‘평균도입단가’만 보전 필요

☞ 본 의원은, 동일 전력시장에서 같은 전력을 생산하면서 이렇게 발전회사간 가격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발전회사 총비용 중에서 연료비가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음. 또한 현행 전력시장은 발전기별 실제 연료비용을 전액 보상해주고 있어, 발전회사는 연료비를 절감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5개 발전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유연탄 도입단가를 보면 최소 $80.43에서 최대 $85.26으로써 6%의 도입단가 차이가 나며,

2009년도에는 최소 $72.82에서 최대 $111.16원으로 52%까지 차이가 발생하였음

만약, 2009년 ~ 2013년 6월까지, 5개 발전자회사에 대해 ‘평균도입단가’보다 높게 유연탄을 구입한 발전회사에 대해 ‘평균도입단가’를 적용했다면 약 8,000억원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었을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전력시장에서 발전회사가 연료비를 비싸게 사오든, 싸게 사오든 무조건 실비용을 보상을 주어야 하는가?

다른 회사보다, 높게 사오면 ‘평균구입가격’만 지급하여 발전회사가 낮게 사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잠깐 우리나라의 전력가격 결정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현행 전력시장은 연료비반영시장으로써,

전력수요를 충당할 때까지 연료비가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하여 마지막으로 가동된 발전기의 연료비가 ‘전력가격’이 되며, 이 가격으로 가동된 모든 발전기에 대해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문제는 최근 수요급등과 원자력발전기의 고장 등으로 ‘전력가격’을 LNG발전기가 결정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임. 2002년에 57%에 불과했던 것이 작년에는 87%를 비싼 LNG발전기가 결정하였음

더욱 큰 문제는, LNG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가스공사가 거의 전 물량을 수입하고 있으며, 발전회사는 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구매하고 있음

좀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발전회사의 연료비를 전액보상 해주기 때문에, 발전회사는 굳이 외국으로부터 LNG를 싸게 사오려는 동기가 약하다고 보는데?

만약, LNG를 싸게 수입한다면,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가격이 그 만큼 낮아지고 이를 통해 전기소비자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도시가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LNG 직도입으로 발전연료비 절감 및 전력가격 하락’으로 ‘전기요금 인하’ 가능해져

☞ 지난 5월, 본 위원은 발전회사가 LNG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음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면, 발전회사는 LNG를 직도입하고자 할 것임. 이 때, 발전사가 각종 제도나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해주시기 바람

이렇게 되면, 발전연료비 절감 및 전력가격 하락으로 전기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가짜탈세석유 근절차원에서 「영세·부실 석유대리점」에 대한 철저한 관리시스템 구축해야

현황

▲ 연간 가짜탈세석유 3.7조원

❍ 한국자원경제학회에 의하면, 가짜석유와 탈세석유로 인한 전체 세금 손실액은 연간 3조7천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짜휘발유 5,700억 △가짜경유 1조 1,700억 △무자료거래 5,400억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7,000억 △해상영세유전용 2,900억 △농어업면세유 전용 4,555억 원임

❍ 이중 무자료거래 5,400억은 가짜탈세 석유의 불법유통 과정에서 영세·부실 석유대리점이 허위 계산서 발급을 통한 자료 거래상 역할을 담당해 발생한 것으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이들 부실 대리점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관리가 부실한 상태임

문제점 및 질의

▲ 무자료 거래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석유대리점’에, 지자체의 현장실사 등 강력한 행정처분 등 관리시스템 구축돼야

☞ 1997년 이전에는 석유대리점 설립이 허가제이었으나, 1997년 유가자유화 등 석유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서 등록제로 바뀌었음

특히 1999년에는 석유수입사 활성화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자가 소유토록 했던 ‘저장 및 수송시설’에 대하여도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등록요건이 완화되어,

대리점 수가 1998년 77개사에서 2008년 539개사, 그리고 2011년 635개사, 2012년 617개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 석유대리점 등록요건

❍ 기존 자본금 1억 원, 저장시설 700kl, 수송장비 50kl 자가 소유

→ 1999년부터 저장시설 700kl, 수송장비 50kl 임차 가능으로 변경

자본력이 약한 영세·부실 석유대리점이 상당수로 매년 신규 등록또는 폐업이 2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진출입이 자유로운 상황임

석유 중간유통 단계인 대리점 간 경쟁심화로 경쟁력 없는 영세·부실대리점들은 자료상 역할을 하며 가짜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후 폐업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상황임

* 주요사례

1) 조직적으로 석유대리점 개업, 300억 원대 가짜석유 유통(2013.6월)

2) 유령대리점 설립, 등록폐업 반복하며 1조원 대 가짜석유 유통(2012.9월)

이에 대해 정부로부터, 관리 감독권을 위임받은 지자체에서는, 「단속의 인력의 한계」등으로 인해 이들 ‘영세·부실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통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 영세·부실 대리점들은 수급거래상황 보고 시 대부분 미영업 또는 미보고 업체임

그러나 이들 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현장실사 등이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으나, 앞으로는 철저한 현장실사를 통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 석유대리점 임차등록 폐지 등 등록요건 강화 필요

☞ 현재는 석유대리점의 등록요건은, 저장시설 700kl, 수송장비 50kl  모두 임차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짜탈세석유를 근절하면서 신규진입 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측면에서 이중 1/2만이라도 ‘자가 소유’할 수 있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대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얼핏 보기에는 규제완화라는 시대 추세에 역행하는 듯하지만, 국가적 난제인 가짜탈세석유 근절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현행 대리점 임차등록제를 폐지하고, 등록요건을 강화해 실질적인 사업능력 보유사업자만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 참고자료 >

석유 대리점 관련 현황

(1) 석유대리점 전체 등록 추이 현황

구 분	1998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등록업체	77	539	554	594	635	617
증감율(%)	-	85.7	2.8	7.2	6.9	-2.8

(2) 석유대리점 신규 등록·폐업 추이 현황

년도	신규등록	폐업	전체등록
2008	98	85	539
2009	141	116	554
2010	115	77	594
2011	119	81	635

(3) 장기미보고·미파악 석유대리점 추이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전체등록	539	554	594	635
미보고(미파악)	68(50)	63(51)	95(49)	128(51)
미보고 비율	12.6	11.4	16.0	20.2

2. 최근 가짜탈세석유 적발사례

① 조직적으로 석유대리점 개입, 300억원대 가짜석유 유통(2013.6월, 연합뉴스)

조직폭력배 낀 가짜경유 제조·유통사범 45명 검거

- 300억원 상당 제조·유통…칠성파 조직원 등 5명 구속

지난 6월 25일 울산지방경찰청은 가짜 경유 300억원어치를 제조해 유통한 일당 4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가짜 경유를 제조해 유통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총책 이모(46)씨, 부산 칠성파 폭력조직원 박모(38)씨, 제조업자 김모(51)씨, 석유딜러 김모(38)씨와 류모(38)씨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가짜 석유를 차로 옮긴 운송업자, 시중 주유소에 유통한 석유대리점 점주 등 4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이씨와 폭력배 박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석유공급업자 김씨 등으로부터 무자료로 넘겨받은 등유 300만ℓ를 제조업자 김씨에게 보냈다.

이를 받은 김씨는 등유에 고온·고압을 가해 식별제를 제거하고, 고유의 색깔을 제거하는 역할을 맡았다. 식별제는 시약검사를 통해 경유에 등유가 혼입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유에 투입하는 화학물질이다.

이들은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와 농업 면세용 경유를 7대3 비율로 혼합해 '등유혼합형' 가짜 경유를 만들었다. 또 경유와 세탁소용 용제 등을 5대5로 섞어 '용제혼합형' 가짜 경유를 만들기도 했다.

이씨 등은 이런 방식으로 제조한 경유 1천만ℓ(200억원 상당)를 부산, 경기, 충남지역 주유소와 석유대리점에 유통했다.

이밖에 불구속 입건된 신모(51)씨는 울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등유혼합형 가짜 경유 500만ℓ(100억원 상당)를 제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가짜 경유를 시중 주유소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속칭 '차치기' 방식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가짜 석유를 실은 탱크로리를 고속도로나 국도 휴게소로 옮겨 놓으면, 가짜 석유를 구매하는 주유소 업자가 탱크로리를 가져가는 방식이다. 경찰은 신씨가 실제 업주가 아닌 일명 '바지사장'인 것으로 보고 주범을 쫓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무자료 기름 공급업자부터 정제업자, 제조업자, 석유대리점, 주유소 등이 가담한 조직적인 범죄다"면서 "수익금이 폭력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는지를 수사하는 한편, 가짜 경유를 공급받은 주유소 업주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② 유령대리점 설립, 등록폐업 반복하며 1조원대 가짜석유 유통(2012.9월 연합뉴스)

역대 최대규모 가짜석유 유통…수법도 치밀

지난 9월 11일 경찰에 붙잡힌 불법 석유 유통조직이 유통한 1조원대 가짜 석유 3억2천ℓ는 역대 최대규모다. 지금까지 적발된 가짜석유 최대 판매량은 약 900억원으로, 지난 1월 일당 11명이 적발된 바 있다.

서모(39)씨 등 35명은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가짜 휘발유ㆍ경유를 만들어 전국 길거리 판매업자와 주유소 등에 공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불법으로 만든 경유와 휘발유는 각각 1억ℓ와 2억2000ℓ, 시가 약 1조597억원에 달한다.1조원에 달하는 이 가짜 석유는 시중 주유소에서 버젓이 판매됐다.

서씨 일당은 자금관리부터 원료공급ㆍ운송ㆍ불법유통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경기ㆍ충청ㆍ대구 등 전국을 무대로 활동한 이들은 수법도 치밀했다.

석유를 정제하고 나오는 솔벤트, 메탄올 등 부산물(용제)은 보통 금속세척, 페인트 희석제 등의 용도로 판매된다. 이 과정에서 판매량과 판매처 등 모두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게 돼 있으며, 관리원에서 주기적으로 실사를 나온다.

그러나 서씨 일당이 만든 대리점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정상적인 유통처럼 위장했다. 용제는 금속세척 공장이 아닌 가짜 석유 제조공장이나 고속도로 길거리로 흘러들어 갔다.이 과정에서 바지사장 이모(40)씨 등 6명을 내세워 사업체를 개설, 가짜 석유원료를 주문한 뒤 폐업과 등록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했다. 또 김모(41)씨 등 운전사들은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웃돈을 받고 정상거래업체가 아닌 조립식 창고와 길거리 등으로 용제를 날랐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휘발유는 철제 깡통에 담겨 페인트 가게나 길거리 소매상에 판매됐고, 경유는 주유소로 유통됐다. 이들은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를 피하고자 최소 일주일에서 한달 간격으로 유령 대리점을 만들었다.

경찰은 "판매 세금계산서를 보면 형식상 정상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용제가 소비자한테 가지 않고 불법 공장으로 간 것"이라며 "정상적인 경로를 밟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허위 업체를 만들었다 사라지길 반복했다"고 말했다. 또 "조사를 피하기위해 현금거래만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억원씩 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발각된 대부분의 가짜석유 사건은 바지사장만 조세범으로 처벌받았을 뿐, 용제 판매점이나 대리점은 처벌받은 적이 없었다"며 "가짜석유 관련 전체 일당을 수사, 검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용도별 원가회수율」 공개하라

「전기요금 원가검증위원회」 신설하라

현황

❍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각종 정책이 반영된 용도별 요금제임

종 별	적용범위	요 금 체 계
주택용	주거용	○ 6단계 누진요금제(11.7배) ○ 저압, 고압
일반용	공공, 영업용	○ 계절별차등 (7～8월 고율) ○ 고압이상 시간대별차등(’13.5월) ○ 저압, 고압A, 고압B
교육용	학교, 박물관 등	○ 계절별차등 (7～8월 고율) ○ 1,000kW이상 시간대별차등 ○ 저압, 고압A, 고압B
산업용	광업, 공업용	○ 계절별차등 (7～8월 고율) ○ 고압이상 시간대별차등(’13.5월) ○ 저압, 고압A, 고압B, 고압C
농사용	농업, 어업용	○ 용도별 차등(갑, 을) ○ 저압, 고압A·B
가로등	가로, 보안등	○ 단일요금 ○ 갑(정액), 을(종량)
심 야	전 종별 [농(갑)·가로등·예비·임시 제외]	○ 갑(난방), 을(냉방)

※ 전압 구분 : 저압(220~380V), 고압A(22.9kV), 고압B(154kV), 고압C(345kV)

문제점 및 질의

▲ 11월중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발표 예정

☞ 오일쇼크이후 절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용 전기요금의 6단계 누진제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하는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을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임

그 외에도 전압별 요금제, 선택형 피크요금제 확대와 같은 전력수요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요금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전기요금체계 개편의 방향임

또한, 산업용 전기요금도 인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음

본 의원은 금번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향이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전력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공감하고 있음.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을 둘러싼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대국민 이해를 높이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산업계는 산업경쟁력과 원가회수율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 건의

☞ 최근 우리 새누리당 나성린 에너지특위 위원장이 주최로 지난 10월 2일, 「전기요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2년동안 25% 인상되었고, 요금인상이 전력수요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발표되었음

또한 산업계는 금년 1월 요금인상후 산업용 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어서 원가는 회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반면 정부는 산업용이 원가 이하여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음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원칙이 원가주의인데,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 사회적 갈등 방지와 합의 도출을 위한 정보공개와 검증 필요

☞ 상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부가 전기요금 인상시 마다 공개해 왔던 요금인상 전후의,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지난 2012년 이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되면, ‘용도별 원가회수율’이 얼마나 높아지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요금인상할 때마다, 용도별 원가회수율 변화를 산업부와 한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왔음

그런데 산업부는 지난 2012년 8월과 금년 1월 요금인상시에는 요금인상 전과 요금인상 후의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왜 그런 것인지?

전기요금과 같이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가회수율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는 충실히 공개한 후, 원가회수율이 달라지게 되면 그 이유나 원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따라서 우선 금년 1월 요금인상후 원가회수율을 공개하고, 다음으로 현재 원가회수율 수준과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면 된다고 보여지는데?

예컨대, 금년 1월 예상한 원가회수율보다, 현재 원가회수율이 낮아진 원인이, ‘원전비리로 인한 원전가동중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또한, 본 의원은, 원자력 발전과 관련 홍보, 사용후 핵연료 처리비용 등 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이번 밀양사태에서 보듯이, 송·변전 시설 관련과 관련된 주민과의 갈등도 심각하여 송·변전 시설에 대한 수용성도 낮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송·변전시설 건설관련 보상비용도 전기요금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도 있음

전기요금 원가에 대한 논란에 더하여 숨은 비용의 원가화를 위해서도 「전기요금 원가검증위원회」를 새로 신설하여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가검증을 거친 후 요금인상을 추진해야만, 국민들의 전기요금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보여짐

즉, 「원가회수율 공개」와 「전기요금 원가검증위원회」를 신설하여 전기요금 원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에너지정책 뿐만 아니라, 산업정책도 책임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서는,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편가르기식 비난이나 반기업 정서가 조장되는 상황이 국가경제 전체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를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짐

『GR 인증제품 제조업』의 활성화 방안

현황

❍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구매법”)」제6조에 의거 정부인증을 획득한 GR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낮음(’12년도 GR제품의 공공구매는 전체의 약 7% 차지)

*우수재활용제품(Good Recycled product, 이하 “GR”이라 함) 인증제도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가, 환경마크제품에 묻혀『녹색제품 구매지침』,『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등 정책수립 과정에서 소외되었음. 현재 「GR 제도운영은 산업부」, 「지원제도는 환경부」 소관으로 분리되었음

< 조달청 녹색제품 공급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년)	환경표지 제품	GR 제품	에너지 절약제품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제품	LED	풍력 발전제품	태양광 발전제품	합계
’08	9,397	297	5,963	149	51	78	392	16,327
’09	11,524	573	7,030	394	193	489	1,173	21,376

*자료: 제16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선방안”(’10.5.26 보도)

**『녹색구매법』제정 후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액이 통합 집계되어 최근 판매실적 파악이 어려움

❍ (사례 1) 세계 1위의 국내 폐지 재활용률(’09년 93%)에도 불구하고, “재생용지”라는 선입견으로 입찰 참가 자격의 기회조차 박탈

- 서울시 입찰공고(20111215216-00) “납품조건에 재생용지 불가”

❍ (사례 2) 건설폐기물인 순환골재를 재활용한 호안블록제품의 조달시장 진입 요건으로 “단체표준”을 제품규격으로 반영

- 조달청 내자공고(제00-12-5-0010-00호) “의무구매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단체표준을 획득하여야만 조달시장 진입이 가능”

문제점 및 질의

☞ GR 인증제도는, 1997년 산업자원의 확보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일환으로 정부직접인증제도로 시행해오고 있는 인증제도임

제품별 품질표준 및 공장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품질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품질 및 성능, 환경성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GR 인증을 부여하고 있음

GR 인증제도는, 자원순환산업 제품의 소비자 인식 개선, 품질 및 자원 재창출 효과를 통해 국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함으로서 국가 녹색성장의 견인을 선도하는 효율적인 기초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자원생산성 향상 및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대표적 정책도구인 GR 인증 그리고 재제조 즉 Remanufacturing이라고 하는 제도를 정부가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운영은 산업부, 지원제도는 환경부로 분리되다 보니, 동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동 제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에 근거하여, 환경부가 GR마크 및 친환경마크의 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공표를 하고 있음. GR마크의 판매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환경부의 환경마크에 비해 어느 정도 판매되고 있는지?

혹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의 총 구매액 대비 GR 인증제품의 연도별 매출 비중은 어떠한지?

☞ 인증제도 운영은 해당산업의 활성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나, GR 제품은 지금까지 법의 취지에 맞는 인증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임

산업부가 자원순환기술개발 및 세계친환경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GR 인증에 대한 인증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환경부는 재활용제품 신규 인증에 대한 “GR제도로의 일원화” (2010년)를 밝혔지만, 최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을 통해 다시금 재활용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신설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중복인증에 대한 산업부의 견해는?

높은 해외자원 의존도에 대한 근본적 대안으로, 자원순환사회 실현이 요청되고 있음.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폐기물의 산업적 활용 방안과 이에 대한 자원관리 정책을 산업부는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본의원은, 국가의 자원관리는 산업부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환경부가 산업부에 동법률에 대한 검토의견이 왔을 것이고, 이에 대한 산업부는 무엇을 어떻게 검토를 하였는가?

본 의원은, 지난해 9.15 전기 블랙아웃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산업부가 에너지에 전념한 나머지 “자원순환”이라고 하는 국가의 큰 틀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적어도 우리나라 자원 관리의 수장이라면 전기뿐만 아니라 국가 자원순환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대통령 공약 실행 계획에 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최봉흥 의원 대표발의)

❍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함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생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질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순환자원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두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도록 각각의 책무를 규정하고 비영리단체 등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문화조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국가자원순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며, 자원순환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자원순환목표관리, 순환자원의 이용촉진, 제품 등의 자원순환성 평가, 순환제품의 표시, 자원순환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자원순환사회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부담금 및 기금의 설치, 자원순환종합단지의 조성, 순환자원거래소의 설치․운영, 자원순환진흥원 설립, 자원순환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친환경적 폐기물 처분을 하도록 명시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정부 부처간 협의는 잘되고 있나?

현황

❍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시장가격 안정화를 위해 전력거래제도를 개선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20일 대표발의하였음. 지난 6월 25일 산업위 법률안 심사 심의결과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심의보류’ 되었음

❍ 당시 다목적댐 수력발전소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력발전기에 차액계약제도 도입에 대한 이견으로 법률안이 처리되지 못하였음

문제점 및 질의

▲ 다목적댐 수력발전기 차액계약 도입에 대한 의견

☞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차액계약제도 도입으로 인해 다목적댐 수력발전 수익이 감소될 경우,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감소와 수자원공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차액계약 적용대상에서 ‘다목적댐수력발전기’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우리 산업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음

해외사례와 전문가 보고서에 의하면, 차액계약(Vesting Contract)은 원자력, 석탄 등 기저발전기 초과이윤 억제와 발전사업자 시장지배력 완화를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수력과 같은 첨두발전기는 전력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0.7%)이 미미하고, 전력계통 및 주파수 안정화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차액계약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국토교퉁부에서는 전력거래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수력발전기 차액계약제도의 도입 취지는 공감하나,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은 수자원공사의 재무구조에 영향이 크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다목적댐의 역할과 첨두발전기인 수력발전기의 특성을 고려      하여 계약발전량, 수자원공사의 재무적 충격완화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산업부와 협의하고 있으나,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알고 있음. 장관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부 부처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서로 양보하는 자세로 합리      적인 선에서 잘 매듭지을 수 있도록 오는 11월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 이전까지 협의 조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정책 필요

현황

▲ 산업기술 보호 현황

❍ 글로벌 기업 간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 증대로 한국의 산업기술 유출 건수도 빠르게 증가

기술유출 적발·검거 건수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경찰청에서 각각 집계하고 있음.

❍ 국가정보원이 파악한 ’05∼’11년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 불법유출 또는 유출 시도 사건은 총 264건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2011년 해외 기술유출 적발은 46건인데, 다수의 중소기업에서 핵심 기술유출 여부조차 파악이 안되는 상황임

* 해외 유출 건수: 2005년 29건 → 2007년 32건 → 2009년 43건 → 2011년 46건 등

* 국내 기업 간 기술유출사건도 1999년 39건에서 2009년에는 292건으로 6배 이상 급증

< 연도별 기술유출(해외) 범죄 수 >

(자료: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2012년 유출건수는 30건으로 집계되고 있음(2013년 6월 기준)

❍ 2008∼2012년 발생한 기술유출(202건)을 기술 분야별로 보면, 전기전자(34%), 기계(31%), 정보통신(15%) 화학(9%) 순임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71%)이 대기업(24%)보다 약 3배 많음

❍ 경찰청의 기술유출사범 검거는 2011년 84건이었는데, 이중 피해 액수가 상대적으로 큰 해외유출의 검거 실적이 24건으로 2010년 9건 대비 2배 이상 급증. 특히, 중국으로의 유출이 14건으로 해외 유출의 58%를 차지함

< 경찰청의 기술유출범죄 검거현황 >

(자료 : 경찰청 통계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013))

AMOLED 기술유출 사례

AMOLED: 능동형 발광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르면 스스로 빛을 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로, 스마트폰이나 TV 등에 활용되고 있음. LCD와 달리 화면 뒤쪽에 빛을 비추는 백라이트가 없어 더 얇고 가볍게 제조 가능한 장점을 보유

삼성·LG에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오보텍코리아*의 직원 3인이 현재 개발 중인 AMOLED** TV(55인치) 회로도 등 핵심기술 유출***

유출기술을 오보텍 본사 및 홍콩 법인, 중국, 대만 등의 동료 직원에 전달

* PCB 검사장비 제조업체(성남, 종업원 120명)로 본사는 이스라엘 소재

** AMOLED 패널설계·공정·제조기술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에 해당되며,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었음. 기술개발투자비 삼성 약 1조 3,800억 원,  LG 약 1조 270억 원 소요

*** 신용카드 USB에 담아 신발, 벨트, 지갑 등에 숨겨 무단유출(’11. 11～’12. 1)

유출된 도면(20여 장)은 즉시 복제품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한 것으로, 특히 LG AMOLED TV 도면은 중국의 디스플레이 제조사 BOE에 전달된 정황 적발

문제점 및 질의

▲ ‘산업기술 보호 및 처벌에 대한 관련 규정’에 대한 홍보부족

☞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 운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기술 보호 효과는 미흡함. 산업기술보호법, 영업비밀보호법, 대중소상생협력법 등 다수의 관련 법률이 존재하나, 사고가 발생한 후에 대책이 논의되기 시작하는 “死後藥方文”식의 제도 운용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 기술 보호 관련 주요 법률 >

	보호 대상	보호 수단	불법유출시 벌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기술관리, 유출 예방, 유출자 처벌	징역(3년, 5년, 10년 이하), 벌금(3억 원, 5억 원, 10억 원 이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 (경영 및 기술정보)	유출자 처벌	징역(5년, 10년 이하), 벌금(재산이득의 2배 이상∼10배 이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임치 기술자료 (지재권, 경영 및 기술정보)	기술 보관	-

산업기술 보호 및 강력한 처벌에 대한 법률규정의 홍보 부족 및 낮은 처벌 기준 등 정부의 관리 역량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즉, 정부 지원기구나 관련 법률에 대한 홍보 부족과 법원의 처벌기준도 약하고, 보호 점검 및 개선조치, 권고사항 등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 기술유출 대비 민·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

☞ 본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산업스파이·합작 투자·M&A 등 기술유출 경로가 다양해지고 관련된 이해관계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개별기관의 산업기술 보호 노력만으로는 총체적 대응이 어렵다고 보여짐

산업기술 유출 사고를 사전에 인지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 부처 간 공조뿐만 아니라 수사 정보기관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즉,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등 해당 부처(이상 정부), 산업기술보호협회 및 관련 기업(민간),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이상 수사기관),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사고 조사체계를 일원화하고, 기술유출 관련 정보 입수 시 범정부차원에서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의 역할 분담을 통해 매뉴얼에 따른 공동 대응전선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본 의원은, 기술 보호와 관련한 산업현장(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내 유관기관들은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분기별 정책협의회를 신설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협의를 정례화하거나. 산업부(산업기술보호협회), 국가정보원, 중기청 등에 분산되어 있는 산업기술보호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산업기술보호 정보 포털을 구축하여 이를 공동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보는데?

▲ 산업기술보호법 집행 관련 제도 및 조직 정비 필요

☞ (현행) 각 부처에서 통보한 대상기술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 → 부처 입장에 따른 핵심기술 지정 수준의 차이가 발생함

본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의 선정 관련 권한은 현 주무부처인 산업부로 위임하고, 관련부처 간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한, 현재는 최고 심의기구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며, 실무위원회는 주요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기능,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 검토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다보니, 보호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역할이 일부 중복되면서 법 집행과정의 비효율성이 문제로 제기되며, 전문위원회의 역할도 불분명함

역할 중복에 따른 형식적 심사 문제를 개선하고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한 민원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산업기술 보호 관련 위원회 활동 내용(현행) >

추진기구	활동내용	위원 구성
산업기술 보호위원회	종합계획의 심의, 승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심의 이해관계인 요청 시 의견진술 기회 제공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대상기관의 M&A 등	국무총리(위원장),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간위원
실무 위원회	국가핵심기술 지정 변경 해제에 관한 상정 안건의 사전검토 및 조정 보호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위원장), 관계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 민간위원
전문 위원회	위원회의 심의와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건에 대한 전문가의 전문적인 검토	관계행정기관의 과장, 민간위원 등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3),「국가핵심기술 등 기술 보호 강화 방안 연구」)

▲ 정보 보안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

☞ IT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보안산업이 동반 발전하고 있으며, 정보보안의 전방위 산업 파급효과가 강조되면서 독립된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2012년 기준 전 세계 보안산업은 1,732억 불(약 190조 원) 규모이며, 연평균 10.5%의 성장을 하여 2017년에는 2,851억 불(약 31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2),「산업융합원천 R&D 전략(2013～2017)」.

국내 시장 비율은 2012년 2.4%에서 4%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정보보안 시장 현황 및 전망 >

(단위: 억불,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CAGR
세 계	1,560	1,732	1,900	2,097	2,305	2,547	2,851	10.5%
국 내	38	42	49	57	66	80	124	21.6%
국내시장 비율	2.4%	2.4%	2.6%	2.7%	2.9%	3.1%	4.3%	-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2),「산업융합원천 R&D 전략(2013～2017)」)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안이슈(해킹, 악성코드 등)를 기회로 활용하여 정보 보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 7월 “정보보호산업발전종합대책”에서 ‘정보보호산업 시장 2배 확대’, ‘최정예 정보보호 전문 인력 5천명 양성’, ‘10대 세계일류 정보보호제품 개발’ 등을 발표.

이스라엘은 상시적인 전쟁위험 속에서 개발된 실전형 기술을 기반으로 방위산업을 주력 수출산업화하고 있음

정부는, 정보보호산업의 발전을 주도할 핵심 인력인 화이트해커 등 전문 정보보안 인력을 2017년까지 5,000명 수준으로 양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국가 간 사이버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 보안인력 수는 현재 약 200명 수준으로, 북한(약 3,000명 추정) 대비 절대 열세한 상황임

본 의원은, 산업기술 보호 관련, 정부 R&D를 통해서, 「정보 보안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발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산업보안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기술개발 과제의 적극적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중소기업청]

대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심정으로

질의

☞ 한정화 중소기업청장과 실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번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음

청장님 본 의원이 지난 10월 15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시, 중소기업 현안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을 했음. 기억나는지?

본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시,「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간 양극화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문제」, 「중소기업 기술 유출 문제」, 「중소기업청 고위직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나들가게 문제 등」등 많은 것들을 지적하였음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매출 격차 급증’, ‘임금 격차 심화에 따른 사회 양극화 문제 심화’되고 있음. 소매업이나 음식점업·제과점업 등 전통적으로 소상인들이 운영해온 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됐기 때문이라고 보여짐

정부가 그동안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제도 도입, 중소 소모성 자재납품업체 보호 등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나,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청장, 창조경제시대의 중소기업 정책이 다양하고 지나치게 복잡다기하여 불균형·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균형정책이 필요하다  봄. 즉,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의 기본개념과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하고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고안하여,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 정부정책이 예상한 것과 달리 온도차가 큼. 비유하자면 ‘아궁이에 불을 지펴도 아랫목만 따뜻해지고 윗목까지 온도가 전달되지 않는다’고 중소 사업자들은 언성이 높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때와는 달리,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심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구들장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 있음. 청장은 이러한 소리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 어떤 취업포털 업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먹고 사는 것을 걱정한다’는 의미의 한자성어인 구복지루(口腹之累)와 ‘아무리 구하고자 해도 얻지 못한다’는 의미의 한자 성어인 구지부득(求之不得)이 1위로 꼽혔다는 기사를 본적 있음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절실하고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의 반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소기업청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특단의 복안은 있는지?

갈수록 국내외 경제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게 전망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서 대통령께서도‘창조경제’를 기치로 내걸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꼽았음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초대 중소기업청장으로 임명되어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리라 보임. 청장님 국감을 마치는 소감 한마디?

▲ 강노지말 [强弩之末(강할 강/쇠뇌 노/어조사 지/끝 말)]

☞ 강노지말(强弩之末)이라는 말이 있음. 힘찬 활에서 튕겨나온 화살도 마지막에는 힘이 떨어지니 비단조차 구멍을 뚫지 못한다는 뜻임. 이는 아무리 강한 힘도 결국 끝에는 쇠퇴하고 만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새정부의 초대 중소기업청장으로 많은 일들을 추진해야 한다는 부담도 클것임. 용두사미(龍頭蛇尾)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길 바람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임. 전망이 불투명하고 암울한 우리 경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대기업와 중소기업 노사간 모두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며 상생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성장 사다리’를 잘 놓아야 한다고 보는데?

▲ 줄탁동시 [啐啄同時 (줄(啐)은 떠들 줄, 탁(啄)은 쫄 탁)]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말이 있음. 병아리가 부화할 때 어미닭도 밖에서 껍질을 함께 깨어 주어야만 병아리가 무사히 나올 수 있다는 의미임

줄탁동시의 마음으로, 안과 밖에서 함께 해야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함께 고민해서 풀어 가야 한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