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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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우리 국민의 휴대폰 구입비용 총 17조원!

- 2011년 휴대폰 구입비용 8.8조, 2년새 2배 늘어

- 매년 휴대폰 가격 올리는 제조사

- 비싼 휴대폰 사라고 조장하는 통신사

김기현 의원, “단말기 가격 인하 등 실효성 있는 통신비 절감 정책 시급”

지난해 우리 국민의 휴대폰 교체 비용이 17조원을 훌쩍 넘어, 관련 지출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이 Gartner (Forecast: Mobile Devices, 2013/2)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휴대폰 구입 위하여 지출된 금액이 17조 4,000억원에 육박하며 이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4년 R&D 투자예산(17조 5,000억원)과 맞먹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년도 휴대폰 총 구입비용인 8.8조원에 비해 휴대폰 구입부담이 2년 만에 2배로 폭증하고 있어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 휴대폰 평균 가격	38.7만원	47.8만원	53.5만원
ⓑ 이동 전화 가입자 수	5,077만명	5,362만명	5,414만명
ⓒ 휴대 전화 교체율	44.9%	67.8%	․
ⓓ 총 구입 비용(ⓐ×ⓑ×ⓒ)	8.8조원	17.3조원	(19.6조원)

휴대 전화 단말 교체 비용

※ ⓐ Gartner, Mobile Phone Average Prices, 2011-2017

ⓑ 미래부 홈페이지 유무선 통계

ⓒ Recon Analytics - 2010년, Strategy Analytics - 2012년

* 2013년 통계 : 가입자 수는 ’13.7월 기준, 교체율은 ’12년 기준

김기현 의원은 “휴대폰 구입비용으로 17조원이 넘는 금액이 쓰여진 것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마트폰 가격과 높은 단말기 교체율이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면서“다른 전자제품과 달리 휴대폰은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출고 가격이 점점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10∼’12년 방통위 보조금 심결서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출고가(만 원)	65.9	71.7	92.7

단말기 출고가 추이

또한, 김 의원은 “이동통신사 역시 보조금 경쟁 등의 과도한 마케팅 정책을 펼쳐 국민들에게 비싼 휴대폰을 자주 교체하게끔 조장해왔으며, 최근에는 ‘착한 기변’, ‘2배 빠른 기변’ 등의 광고로 휴대폰 구입과 과소비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단말기 가격인하 정책과 과도한 마케팅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등 실효성 있는 통신비 절감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