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10월 18일

담  당 : 김보현 보좌관 (010-3349-2199), 심형수 보좌관

-----------------------------------------------------------

농협 국정감사

(10월 18일, 농협중앙회)

⑴ 임직원 배불리기에만 열중하는 방만한 농협	1

⑵ 농협은행 건전성 악화! PF대출 부실이 주범	5

⑶ 농협이 투자한 홈앤쇼핑 무분별한 수입농축산물 판매	10

⑷ 농협 임직원 자녀학자금 VS 농업인자녀 장학금	14

⑸ 장애인 고용 외면하고 돈으로 때우는 농협!	17

⑹ 농업용 무인헬기 추락사고 급증!	20

임직원 배불리기에만 열중하는 방만한 농협

농민 숫자가 급감하고 농업소득은 정체되고 있는 등 우리 농업농촌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거듭나려는 농협이 임직원 혜택에만 열중하고 수익성은 하락하는 등 방만한 경영 상태 지적.

o 농협의 존립목적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있음. 농촌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서 농협이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협법 제1조>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o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1980년 1,082만명에서 올해 283만명으로 30년만에 무려 5분의 1 가까이 감소했으며, 회원조합숫자도 현재 1,163개로 동기간 322개 감소.

o 반면, 농민을 위한 조직인 농협 임직원은 같은기간 37,511명에서 82,208명으로 무려 2.2배 증가했음.

<농가인구 및 농협직원 변동 현황>

	1980	1990	2000	2013
농가인구	1,082만명	666만명	403만명	283만명 (추정)
농협조합	1,485개	1,648개	1,387개	1,163개
조합직원	26,064명	39,683명	52,740명	62,430명
중앙회직원	11,447명	16,476명	16,334명	18,615명
조합+중앙회	37,511명	56,159명	69,074명	82,208명

※ ’13년 중앙회직원은 사업구조개편후(12.3.1) 중앙회+지주+농협은행+농협손보+농협생보

o 2012년 기준 농가평균소득은 3,130만원, 농가부채는 2,726만원임.

o 반면, 농협중앙회 및 양대지주, 농협은행, 농협손보, 농협생보의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이 무려 2,569명에 이르고 있음.(6개사 전체직원 18,615명의 13.8%)

<농협중앙회, 양대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보, 농협손보 연봉 1억원이상 직원 현황>

구 분	중앙회	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	경제지주	계
M급	211	8	640	8	5	2	874
3급	274	8	938	13	18	1	1,252
4급	133	0	305	4	1	0	443
합계	618	16	1,883	25	24	3	2,569

o 명예퇴직금도 1인당 평균 1억6,322만원 수준(12년기준 452명 총 738억원 지급), 급여대비 복리후생비 비율 31%로 4대 국책은행 및 특수은행 중 최고수준.

o 1년 꼬박 뼈빠지게 일해서 3천만원 벌고, 이마저도 대출금 갚느라 바쁜 우리 농민들 입장을 생각해 봤는가?

o 반면, 농협의 존립목적과 가장 부합하는 농민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비 규모는 계속 감소하고 있음. 회장의 견해는?

- (’05)3,390억 → (’08)3,116억 → (’11)2,746억 → (’12)2,330억

□ 사업구조개편후 농협금융 수익관련

o 사업구조 개편이 이루어진 지난해 금융부문 순익을 살펴보면, 2,534억원으로 목표 손익 1조128억원 대비 25% 수준에 불과함. 또한 사업구조 개편전과 비교해도 최근 4년간 가장 저조함.

<최근 4년간 농협 금융부문 순익 현황>

	2009	2010	2011	2012
순이익(억원)	5,209	7,423	7,788	2,534

o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올해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의 경영성과를 분석해보면, 농협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740억원에 불과해 경쟁은행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올해 전체 순이익은 최저치에 이를 전망.

<2013년 농협 등 5대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억원)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농협
2013년 1분기	3,297	1,878	2,294	2,875	932
2013년 2분기	3,326	1,715	1,092	836	-192
상반기(계)	6,623	3,593	3,386	3,711	740

o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각종 임직원 혜택을 늘리는 등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음.

□ 주요방만경영사례

① 전직원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지원

- 농협은 지난해 사업구조 개편 직전 직원들에게 스마트폰 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1인당 96만원(통신비 24개월분) 지원

- 기기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PC로 통신사 제한 없이 직원 선택

- ’12. 2. 27 현재 재직중인 전직원(일반직, 생산·업무직, 별정직 포함)을 대상으로 ’14. 3. 6 까지 스마트폰 기기를 구입할 경우 가입증빙자료만 제출하면 직원 급여통장으로 일시 지급

- 사업구조개편으로 분리된 법인 포함 총 18,843명(소요예산 196억원)

<사업구조개편 후 조직별 소요예산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중앙회	금융지주	경제지주	은 행	보 험	계
금 액	45	1	1	142	7	196

- ’13년 8월현재 15,223명이 지원 신청하여 146억원 집행

(’12년 106억1천만원, ’13년8월현재 39억9천만원 집행)

- 농협은 이번 스마트폰 기기 일괄 지원 이전에도 부서장 및 외부출장업무자 등에게 단말기 및 통신비용을 지급해왔음(6년간, 8억3천만원) ※ 기본요금+사용요금 지원

② 주택구입자금 이자 편법 지원

- 농협은 임직원에 대해 직원주택자금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9월말 기준 2,296건임.

- 문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를 2.87%씩 보전해 주고 있음. 따라서 올해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이율이 4.12%, 실질이자율은 1.25%에 불과. 1억원을 대출했을 때, 일반인은 연이자 412만원, 농협직원은 연이자 125만원인 셈임.

- 최근 6년간 213억원을 이자보전으로 지원.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융자 및 지원현황>

(단위 : 좌, 억원, %)

구 분	2008년말	2009년말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9월
건 수	1,120	1,547	1,803	2,088	2,218	2,296
대출금액	1,602	1,721	1,758	1,844	1,998	2,069
평균이율	6.77	4.83	4.63	5.32	5.00	4.12
실제이율	3.9	1.96	1.76	2.45	2.13	1.25
지원금액	22	33	38	42	45	33

※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보전 2.87%

③ 자녀학자금 지원

- 농협 임직원 자녀는 6년간(08∼’13.7) 1,635억원을 지원한 반면(초·중·고교, 대학 등록금 전액), 농업인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동기간 210억원에 불과.

- 임직원에 대해서는 취학전자녀에 대해서도 월 13만원씩 지원(6년간 187억원 지원)

- 직원자녀 해외유학자금도 지원(중고교 및 대학생, 6년간 38억원)

농협은행 건전성 악화! PF대출 부실이 주범

농협은행의 대출부실이 크게 늘고 있으며, 특히 PF대출 부실규모가 확대되면서 농협의 자산건전성의 하락하고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음. 수익성 저하는 명칭사용료 감소 및 농민 조합원을 위한 지도경제사업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 지적

■ 현황 및 문제점

o 농협의 대출부실이 크게 늘고 있어 자산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고 수익성도 우려되는 상황임.

o 상반기(6월말) 기준 농협의 총 여신규모는 149조2천억원. 이 중 부실채권(고정이하) 규모는 3조4,860억원으로 부실채권비율이 2.3%에 이르고 있음.

- 2012년 말(부실채권 규모 2조6,296억원) 보다 무려 8,564억원 증가.

- 이는 18개 국내은행 중 2위 수준으로 국내은행 부실비율 평균 1.73% 및 금감원 부실채권 목표치(1.30%)를 크게 상회하는 것임.

※ 우리은행(2.90%)에 이어 국내 18개 은행중 2위.

[참고1]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 참조.

국내은행 부실채권 목표 : ’10년 1.84% → ’11년 1.48% → ’12년 1.30%

※ 고정이하 부실채권이란 3개월 이상 연체됨으로써 채권회수에 상당히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대출이자를 받지 못하거나 원금을 떼일 우려가 큰 채권

<농협은행 전체여신 부실채권/연체채권현황(’13년 6월말 기준)>

(단위:억원,%)

고정이하 현황					연체채권 현황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합계	비율	연체채권	비율
21,010	8,977	4,873	34,860	2.30	18,891	1.31

o 부실비율도 2012년말 1.76%, 올해 3월 1.8%에서 6월말에 2.3%로 급속이 높아지고 있음.

o 특히, 농협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o 올해 7월말 기준 농협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2조8,313억원임. 부동산PF 대출잔액 중 고정이하 부실채권 규모가 올해 7월말 기준 1조2,462억원으로 집계돼 부실율이 44%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은행 중 부실채권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은행평균 부실율 13%).

<5대 시중은행 부동산PF 대출현황 및 고정이하 여신잔액 현황>

(13.7월말 기준,  단위:억원)

은행별	농협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부동산 PF잔액	28,313	19,113	32,264	19,432	17,295
고정이하	12,462	2,983	4,563	1,863	2,221
고정이하여신비율	44%	15.6%	14.1%	9.6%	12.8%

o 농협은행의 전체 부실채권은 3조4,860억원으로 부동산PF 부실채권이 35.7%를 차지하고 있어 건전성 악화의 주범인 것으로 나타남.

o 농협은행의 부동산PF 사업장을 살펴보면 총 77개중 부실사업장이 32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부실사업장은 부도 4건, 워크아웃 10건, 기업회생 11건, 등급하락 5건, 공사중단 2건임.

<농협 부동산 PF대출 사업장 및 문제 사업장(고정이하)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정상사업장		문제사업장(고정이하)
	건수	잔액	건수	잔액	건수	잔액
부동산PF	77	28,313	45	15,851	32	12,462

<농협 부동산 PF대출 부실사업장 현황 및 전체내역('13. 7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부도	워크아웃	기업회생	등급하락	공사중단	합계
건 수	4	10	11	5	2	32
금 액	119	4,722	3,735	3,392	494	12,462

o PF대출 연체금액 및 연체율도 농협은행이 올해 7월 기준 4,882억원, 17.24%로 시중은행 중 가장 심각한 상황임.

(농협 전체여신 연체금액 1조8,891억원의 25.9%)

<연도별 각 은행 PF 연체금액 및 연체율 현황>

(단위:억원,%)

은행별	농협		국민		우리		신한
	연체	연체율	연체	연체율	연체	연체율	연체	연체율
2009년	2,865	3.24	636	0.64	1,283	1.31	129	0.20
2010년	3,180	4.44	1,636	2.61	3,074	4.56	1,373	3.35
2011년	5,254	10.56	1,782	4.66	511	1.25	1,611	5.42
2012년	3,229	10.04	1,421	5.74	671	2.22	1,796	7.65
13.7월	4,882	17.24	1,946	10.18	1,389	4.31	1,186	6.10

o PF 대출 부실로 인해 손실처리(대손상각 및 매각손실)한 금액이 최근 5년간 무려 1조7,054억원임. 대손상각 대출건 중 회수한 금액 4,073억원을 제외하면, 1조3천여억원을 날려버린 것임.

<PF대출 손실처리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7월	합계
대손상각 (회수)	400	2,473	6,493 (2,769)	3,501 (1,304)	748	13,615
매각손실	1,568	106	1,284	481	0	3,439
합 계	1,968	2,579	7,777	3,982	748	17,054

o 한편, 농협 사업구조 개편이 이루어진 지난해 금융부문 순익을 살펴보면, 2,534억원으로 목표 손익 1조128억원 대비 25% 수준에 불과함. 또한 사업구조 개편전과 비교해도 최근 4년간 가장 저조함.

<최근 4년간 농협 금융부문 순익 현황>

	2009	2010	2011	2012
순이익(억원)	5,209	7,423	7,788	2,534

o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올해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의 경영성과를 분석해보면, 농협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740억원에 불과해 경쟁은행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올해 전체 순이익은 최저치에 이를 전망.

<2013년 농협 등 5대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억원)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농협
2013년 1분기	3,297	1,878	2,294	2,875	932
2013년 2분기	3,326	1,715	1,092	836	-192
상반기(계)	6,623	3,593	3,386	3,711	740

o 농협은행의 수익성 저하는 농협중앙회 명칭사용료 감소 및 농민을 위한 교육지원사업비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 농협은행이 협동조합의 수익센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함께 건전성 회복 및 수익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함.

[참고1]

(단위 : 조원, %, %p)

은행명	‘12.12월말			‘13.3월말			‘13.6월말			차이 (B-A)
	총여신	고정이하 여신	A 고정이하 여신비율 (부실채권)	총여신	고정이하 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 (부실채권)	총여신	고정이하 여신	B 고정이하 여신비율 (부실채권)
신 한	167.8	1.8	1.08	169.1	2.0	1.18	171.9	2.5	1.43	0.25
우 리	172.7	2.9	1.66	175.2	3.5	1.98	176.8	5.1	2.90	0.92
S C	36.8	0.5	1.28	35.0	0.5	1.52	34.6	0.5	1.41	△0.11
하 나	118.8	1.3	1.08	121.9	1.3	1.07	124.7	1.6	1.25	0.18
외 환	76.3	0.9	1.19	77.1	0.9	1.21	79.6	1.1	1.37	0.16
씨 티	29.5	0.3	1.17	28.4	0.4	1.42	28.7	0.4	1.27	△0.15
국 민	199.7	0.3	1.36	196.5	3.0	1.55	202.1	3.9	1.92	0.37
시중은행	801.6	10.4	1.30	803.3	11.7	1.45	818.4	15.0	1.83	0.38
대 구	23.8	0.2	1.04	24.6	0.3	1.03	25.4	0.3	1.04	0.01
부 산	28.6	0.3	1.11	30.0	0.4	1.23	30.8	0.4	1.41	0.18
광 주	12.8	0.2	1.33	13.3	0.2	1.32	13.5	0.2	1.27	△0.05
제 주	2.3	0.0	1.49	2.3	0.0	2.15	2.3	0.0	2.09	△0.06
전 북	7.7	0.1	1.38	7.8	0.1	1.62	8.1	0.1	1.39	△0.23
경 남	22.1	0.2	0.94	23.0	0.2	0.82	24.2	0.2	0.97	0.15
지방은행	97.4	1.1	1.11	1,00.9	1.2	1.15	104.2	1.3	1.21	0.06
일반은행	899.0	11.5	1.28	904.3	12.8	1.42	922.6	16.2	1.76	0.34
산 업	93.8	1.5	1.59	94.9	1.7	1.76	98.7	2.1	2.12	0.36
기 업	146.7	2.0	1.39	148.6	2.4	1.61	151.6	2.0	1.31	△0.30
수출입	84.3	0.6	0.66	89.5	0.5	0.60	95.8	0.7	0.74	0.14
농 협	149.2	2.6	1.76	148.8	2.7	1.80	151.6	3.5	2.30	0.50
수 협	17.9	0.4	1.99	18.3	0.4	2.04	18.6	0.4	2.30	0.26
특수은행	491.9	7.1	1.44	5,00.1	7.7	1.53	516.2	8.7	1.68	0.15
국내은행	1,390.9	18.5	1.33	1,404.3	20.5	1.46	1,438.9	24.9	1.73	0.27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

자료 : 금융감독원

농협이 투자한 홈앤쇼핑 무분별한 수입농축산물 판매

농협이 투자한 홈쇼핑인 홈앤쇼핑이 당초 투자목적과 다르게 농축산물 판매비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막대한 양의 수입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

□ 농협은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공동사업으로 홈쇼핑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현재 ㈜홈앤쇼핑이 지난해 1월부터 개국하여 방송중임.

o 당초 농식품 전용 채널로 추진하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용 채널 지정 방침에 의해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은행, 중소기업유통센터 등과 공동 투자. 농협은 지분 15%, 150억원 투자

대표자	납입자본금	주요주주 및 지분율
김기문 강남훈	1,000억원	중소기업중앙회(33%), 농협중앙회(15%), IBK기업은행(15%), 중소기업유통센터(15%)

o 농협은 중소기업중앙회와 MOU을 체결하여, 농식품 공급·판매분야를 전담키로 함.

<TV홈쇼핑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일 시 : 2010. 3. 25

서 명 : 강남훈 중소기업중앙회 상임이사(현 홈앤쇼핑 대표)

최도일 농협중앙회 상무(현)

2조 ②항 TV홈쇼핑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제품 공급·판매분야를 담당하고 농협중앙회는 농식품 공급·판매분야를 담당한다.

<이사회 부의안 2011-2차 홈쇼핑사업추진계획(안)>

일 시 : 2011. 2. 15

본회의 사업참여 방식 – 본회가 2대주주로 컨소시엄 구성, 2대주주로서 본회는 농식품을 전담 공급·판매

o 농협이 홈쇼핑 사업에 투자한 이유는 국내 농산물 판매확대와 경제사업의 새로운 수익사업 확보차원

o 그러나, 현재 ㈜홈앤쇼핑의 운영 행태를 보면, 농협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산물 판매확대라는 본래 목적과 크게 배치되고 있음.

① 홈앤쇼핑 농산물 판매비율 6.8%에 불과

o 지난해 개국한 홈앤쇼핑의 올해 8월까지 매출액은 1조3,153억원임. 동기간 농축수산물 판매액은 6.8%인 891억원에 불과. 더욱이, 농협 판매액은 2.2%인 295억원에 불과.

o 농협이 투자한 지분인 15%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이런 점유율이라면 농협이 왜 150억원이나 투자했는지 이해가 안 됨.

<홈앤쇼핑 전체매출 및 농축수산물 판매현황(2012 ∼ 2013. 8)>

(단위 : 억원)

	홈앤쇼핑 전체매출	농축수산물 매출		수입농축수산물 매출
		금액	전체매출 대비	금액	농축수산물 대비
2012	6,815	434	6.4%	106	24.4%
2013.8	6,338	457	7.2%	185	40.5%
계	13,153	891	6.8%	291	32.7%

※ 농협상품 매출액 (’12)160억, (’13.8)135억

② 무차별적인 수입농축산물 판매(전체농산물중 33%)

o 농축수산물 판매액 891억원중 수입농축산물이 291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전체 농축수산물 판매액 대비 33%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는 무려 40%임.

o 오렌지, 체리, 블루베리 등 농산물 이외에도 특히, ‘불고기브라더스’, ‘윤상섭LA갈비’, ‘원주네꼬리보신세트’ 등 호주산 쇠고기 판매액이 103억원에 달함(총 100회 방송).

- 반면, 동기간 국내산쇠고기 판매액은 24억6천만원에 불과함(총 36회 방송).

※동기간 국내산쇠고기판매내역

- 24억6천만원

- 양준혁소곱창(9억6천만원, 15회), 언양식불고기(12억원, 14회), 목우촌보신세트(1억6천, 5회), 목우촌갈비찜(1억4천만원, 2회)

o 농협의 경우 모든 판매장에서 수입농축산물을 절대 판매할 수 없음. 홈쇼핑채널을 이용해 수입농축산물을 무분별하게 파는 것인가? 더욱이 양해각서상 ‘농식품 공급·판매를 담당’한다고 하면서 ㈜홈앤쇼핑쪽에 아무런 요구도 못하고 수수방관하는 것인가? 수입농축산물로 수익을 많이 내서 배당을 많이 받고자하는 것인가?

※ 농협 담당자가 매주(수요일) 상품선정위원회 참석

③ 농수산물 판매수수료 과다

o 홈앤쇼핑의 농수산물 판매수수료를 살펴보면, 상위 10개 품목의 수수료율이 평균 25%에 달함. 택배비가 제외된 점을 감안하면 27∼28%임.

실예①) 사과 7kg(대구경북능금농협) – 판매가 39,900원

① 홈쇼핑수수료 10,693원(26.8%))

② 제품납품가 29,207원중 농가 원료대 19,500에 불과(판매가의 49%)

나머지 9,707원은 박스 및 포장비, 택배비, 인건비, 방송경비 등.

실예②) 영광 황금굴비 70미(주식회사 해말금) – 판매가 59,900원

① 홈쇼핑수수료 16,173원(27.0))

② 제품납품가 43,727원중 어가 원료대 25,880에 불과(판매가의 43%)

나머지 17,847원은 박스 및 포장비, 택배비, 인건비, 방송경비 등.

④ 농협의 역할은?

o 현재 농협은 홈앤쇼핑에 15%의 지분을 가진 2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음. 비상임이사 1명이 겨우 참여하고 있으나 허수아비.

o 더욱이, 홈쇼핑 참여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농식품을 전담 공급·판매하겠다는 목표는 유명무실. 오히려 수입농축수산물 판매 조장.

o 홈앤쇼핑측에 매출액 및 농산물판매액조차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o 농협담당자는 “홈앤쇼핑은 별도 법인으로 공시자료외 확인 불가”, “구성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차별적으로 유리한 상품 선정 및 방송편성은 승인조건 위반이므로 농수축산물 판매비율 확대요구 및 수입농수축산물 판매중단 요구 등은 할 수 없음” 등의 어처구니 없는 답변.

o 농협은 이렇게 수입농축산물을 팔아서 홈앤쇼핑이 많은 이익을 내면 배당이익 내지는 투자지분의 가치상승 효과만을 보려는 의도.

농협 임직원 자녀학자금 VS 농업인자녀 장학금

우리 농업농촌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협임직원 자녀들은 제한 없이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농협이 실시하는 농업인 장학금 사업은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지적

o 농협은 직원자녀들의 학자금에 대해 지원. 중․고교 및 대학교 학자금에 대해서는 등록금납입액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학전 자녀(유치원)에 대해서도 월 13만씩 지원해주고 있음. 해외유학에 대해서도 중․고교 및 대학교학자금을 학기당 최대 619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중앙회 뿐만 아니라 사업구조개편이후에도 양대지주, 농협은행, 농협손보, 농협생보 직원들에게 동일한 혜택 적용.

<농협중앙회 직원자녀 학자금 지원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7월
취학전	인원	3,828	3,283	3,360	3,482	3,127	1,852
	금액	42	30	32	34	36	13
중학교	인원	3,104	3,138	2,774	1,442	493	42
	금액	6	6	5	3	2	0
고등학교	인원	3,071	3,079	3,311	3,390	3,490	3,112
	금액	47	50	53	55	61	28
대학교	인원	3,284	3,104	3,266	3,423	3,702	3,373
	금액	193	184	199	214	222	120
합계	인원	13,287	12,604	12,711	11,737	10,812	8,379
	금액	288	270	289	306	321	161

※ ’12∼13년은 사업분리에 따라 중앙회+양대지주+농협은행+농협손보+농협생명 합계치

o 최근 6년간 중앙회 직원자녀 학자금(유치원, 중고교, 대학교)으로 총 1,635억원이 지원됐으며, 해외유학 자금으로도 6년간 874명에게 38억원이 지원됐음.

- 중·고교의 경우에는 형제, 자매인 경우에도 전액 지원.

- 유치원 지원액 6년간 187억원.

o 한편, 농협은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면서 연 9백만원까지는 일반경비로, 초과금액은 사내기금으로 지원. 지원받는 금액이 9백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시 불이익을 받는 것까지 배려하여 편법 지원.

o 반면, 농협이 농협복지재단을 통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6년간 210억원에 불과함.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 원	1,496	1,577	1,629	1,480	1,525	1,399
금 액	3,387	3,506	3,636	3,270	3,830	3,381

o 농협직원과 달리 대학교만 지원되며, 1학기당 300만원 이내로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어 국립대 일부학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추가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

o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자녀들에게는 매우 인기가 좋아서 올해 같은 경우 958명이 지원하였으나 신규지원자로 206명 선발함.(경쟁률 4.8:1)

o 더욱이 농협직원 학자금과 달리, 직전학기 성적백분율 85점이상(보통 B+)의 조건이 있어 지원받기가 쉽지 않음. 해외유학(국외학교) 지원도 전혀 없음.

o 한편, 농협은 장학금지원으로 농업인교육비 경감과 농촌사회의 인재양성 목적이외에, 농업인 대상 장학금을 지원한 학생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농협의 우호세력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음.

o 최근 치솟는 대학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의 자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음. 농협직원 자녀들은 다행히 아빠를 잘 둬 등록금 걱정을 안 하고 있음. 해외에 유학가도 걱정이 없음.

o 직원자녀 국외학자금 지원은 즉각 중단하고, 이 예산을 농업인장학금 지원사업 확대에 투입해야 할 것임.

<농협임직원 학자금 VS 농업인자녀 장학금 비교(2012년 지원기준)>

	농협중앙회 임직원 학자금 지원	농업인자녀 대상 장학금
지원 인원	10,812명	1,524명
지원 범위	유치원, 중․고교 및 대학교	대학교
총 지원액	321억원	38억원
지원 한도	납입 등록금 전액	1학기 300만원 이내
해외유학 지원	중․고교 및 대학교 학기당 619만2천원 한도내에서 지원 ’12년 147명 7억원 지원	없 음
성적조건	성적 관계없음	직전학기 성적백분율 85점(B+)이상
선발절차	신청자 전원 지원	신청자중 선발 (경쟁률 4.8:1)
사후관리	없 음	장학생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농협 우호세력으로 육성

장애인 고용 외면하고 돈으로 때우는 농협!

‘같이의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 농협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 채, 수십억원의 부담금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

o 농협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 매우 폐쇄적인 인사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음.

o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은 3%,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하고 있는 것임.

o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면 ‘미이행부담금’을 부과하고, 의무고용율 2.7%를 초과하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 부담금 : (의무고용 미달인원×1인당 월 62만6천원)의 연간 합계액

※ 장려금 : 1인당 월 15∼50만원(중증․여성 장애인 우대)

o 농협의 경우에도 농협이 가지는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간기업으로 분류되어 2.5%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o 농협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8월 기준 자회사를 포함한 전체 농협직원 3만2,605명중 장애인 고용인원은 489명임. 장애인고용율이 1.49%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따른 미이행 부담금이 최근 5년간 58억5,600만원에 달하고 있음.

<농협중앙회 및 각 자회사 장애인 고용 현황 및 부담금 납부현황>

(단위 : 명, 백만원)

회사명	전체 인원 (‘13.8월말)	장애인 고용인원 (‘13.8월말)	장애인 고용률 (‘13.8월말)	장애인고용부담금총액 (‘09~’13)	‘14년 납부예상액 (2.5%)	‘15년 납부예상액 (2.7%)
농협중앙회	7,633	120	1.57	3,996	510	626
농협은행	16,747	240	1.43	895	1,297	1,544
중앙회 및 전체자회사 합계	32,605	489	1.49	5,856	2,345	2,795

※ 중앙회 및 24개 전체 자회사 장애인고용현황 [첨부 1] 참조

o 특히, 중앙회와 24개 자회사 중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넘기고 있는 회사는 단 3개사에 불과함

※ 농협사료(3.20%), 대전유통(3.55%), 농협자산관리(2.94%).

o 농협생명(0.46%), 농협증권(0.54%), 농협물류(0.72%), 농협정보시스템(0.74%)의 경우 장애인고용율이 1%에도 못미치고 있음. 농협캐피탈의 경우 222명의 직원 중 장애인이 단 한명도 없음(의무고용대상 인원 5명).

o 더욱이 내년(2014년)부터는 의무고용율이 2.7%로 상향될 예정임. 따라서 농협이 향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2014년 납부예상액이 약 23억4,500만원, 의무고용율 확대가 적용되는 2015년부터는 27억9,5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함.

※ 2.7% 상향(’14년부터 적용)에 따른 실제 납부연도는 2015년.

o 더욱이 전체 임원 및 집행간부 중 장애인이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어서, 장애인으로 농협에 입사한다 해도 고위층까지 가기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임.

o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외면하는 것은 큰 문제이며 ‘같이의 가치’를 최우선의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농협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임.

o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을 매년 십수억원씩 낼게 아니라 진정한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주변의 장애인을 돌아볼 필요가 있음. 매번 비리, 사고 등으로 좋지 않은 이미지로 보도되고 있는데, 농협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선다면 참으로 훈훈한 뉴스가 될 것임.

<참고1 : 농협중앙회 및 각 자회사 장애인 고용 현황 및 부담금 납부현황>

(단위 : 명, 백만원)

회사명	전체 인원 (‘13.8월말)	장애인 고용인원 (‘13.8월말)	장애인 고용률 (‘13.8월말)	장애인고용부담금총액 (‘09~’13)	‘14년 납부예상액 (2.5%)	‘15년 납부예상액 (2.7%)
농협중앙회	7,633	120	1.57	3,996	510	626
농협은행	16,747	240	1.43	895	1,297	1,544
농협생명	879	4	0.46	98	141	178
농협손해	518	6	1.16	-	-	-
농협증권	913	5	0.54	406	163	170
NH-CA 자산운용	61	-	-	-	-	-
농협캐피탈	222	-	-	44	62	86
농협선물	64	-	-	-	-	-
농협유통	1,506	34	2.26	39	5	7
충북유통	377	8	2.12	32	4	14
대전유통	141	5	3.55	0	0	0
부산유통	446	7	1.57	102	22	38
남해화학	394	8	2.03	40	7	14
농협케미칼	225	3	1.33	53	21	21
농협아그로	39	-	-	-	-	-
NH한삼인	162	2	1.23	7	14	14
농협흙사랑	13	-	-	-	-	-
NH무역	48	-	-	-	-	-
농협물류	138	1	0.72	12	12	20
농협사료	719	23	3.20	0	0	0
농협목우촌	517	12	2.32	11	-	-
NH개발	224	3	1.34	19	7	3
농협자산 관리회사	170	5	2.94	-	-	-
농협정보 시스템	405	3	0.74	102	80	60
농협경제 연구소	44	-	-	-	-	-
계	32,605	489	1.49	5,856	2,345	2,795

농업용 무인헬기, 추락사고 급증!

농업용 무인헬기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일본산 무인헬기의 판매가격과 부품대가 높아 정비 및 수리비용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문제 지적.

o 농촌 인력의 고령·부녀화에 따라 농약살포, 파종 등의 농작업을 수행하는 농업용 무인헬기가 빠른속도로 보급되고 있음.

- 2004년 6대를 시작으로 2013. 8월 현재 136대가 도입되었으며, 전국 119개 농협에서 운용중임(도입예산 267억8,500만원).

o 무인헬기의 효과는 긍정적임. 일선 농민들이 저비용으로 일손부담을 크게 덜고 있는 상황임.

o 무인헬기는 농민들의 고된 농작업 중 하나인 방제작업에 주로 투입됨. 농민은 농약값만 내고 운영경비는 농협이 부담하고 있어 농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음.

(’12년 기준 방제실적 6만1,209ha), ※ [참고1] 연도별 방제실적

- 주로 벼에 대한 농약 살포에 이용되며, 과채류 및 조사류 파종 등에도 이용. 원격조종으로 농약 중독 예방 및 방제작업이 편리하고, 노동시간과 비용절감 등의 효과.

지상 3∼4m에서 미세한 약제살포

방제시간 3배 빨라 노동시간 절감(1ha 20여분

방제비용 42% 절감, (무인헬기) 8만4천원/ha, (관행방제)14만천원/ha

1시간 최대 10ha, 1일 최대 50ha 방제 가능, 최대 살포거리 350m

<무인헬기 항공방제 효과>

※ [참고2] 무인헬기별 제원, 성능 및 작업가능범위 참조

o 현재 무성항공을 통해 일본산 RMAX Tpye2G 125대, 성우엔지니어링 REMOH-II(국산) 10대, 원신스카이텍(국산) 1대 공급.

<도입된 무인헬기 공급업체별 현황>

구분	무성항공 RMAX Tpye2G(일본산)	성우엔지니어링 REMOH-II(국산)	원신스카이텍 X-COPTER(국산)	계
대수	125	10	1	136
공급단가(천원)	210,000	146,750	최근 실적 없음

o 문제는 무인헬기가 계획적으로 보급되지 않은데다, 조종 교육 부족으로 많은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

o 최근 6년간 추락사고는 총 218건으로, 181대의 무인헬기가 추락했음. 사고율이 ’13년 기준 무려 38%에 이르고 있으며, 6년동안 무인헬기 사고건수가 보유헬기수보다 많은 실정(1.6배).

<무인헬기 연도별 사고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8
보유대수(누적)	32	64	70	86	113	136
사고건수	9	47	25	26	52	59
사고대수	9	35	21	22	43	51
사고율(%)	28.1	54.7	30.0	25.6	38.1	37.5

o 사고원인은 전선추돌, 나뭇가지 접촉, 조종미숙 등으로 방제 배제지역에 대한 무리한 운행, 현장 긴급 작업지시, 무리한 작업시간, 조종사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에 의해 주로 발생.

<무인헬기 사고원인>

(단위 :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8
전선추돌	61	56	12	54	37
나뭇가지등 접촉	11	16	38	19	31
조종미숙	8	4	46	15	18
기타	20	24	4	12	14
계	100	100	100	100	100

o 문제는 잦은 사고 발생에 따라 막대한 수리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08∼’12) 발생한 사고로 들어간 수리비용이 49억1,800만원으로 건당 평균수리비가 ’12년 기준 3천4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농업용 무인헬기 사고금액 및 평균수리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사고금액	252	1,578	642	656	1,790
평균수리비	28	34	26	25	34

o (고정 정비비용 발생) 무인헬기의 내구연한은 10년으로 1년∼5년주기로 정기점검 및 정비 실시.

- 125대(전체도입헬기의 92%)가 도입된 일본산 무인헬기를 정비하는 무성항공의 경우 5년 동안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정비비용이 대당 4,550∼6,300만원. 10년 사용시 1억원 초과.

- 반면 국내산 업체(성우)의 경우 동일한 정비비용이 5년간 1,950∼2,500만원임.

o 막대한 수리비용과 정비비용으로 인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임. 헬기도입에 있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함.

o (판매업체의 폭리) 일본산 무인헬기는 한 대당 판매가격이 국내산보다 6천만원 가량 높은 2억1천만원임.

※ 정·부조종사 조종교육비 500만원과, 1톤 특장차량 운반비 포함(약 2천만원)

o 같은 기종이 일본에서 800만엔(약 9천만원)에 판매. 제반부대비용을 감안해도 50% 이상의 마진 남기는 것으로 추정.

- 일본산 무인헬기의 경우 부품단가가 수입가+물류비+부가세로 이루어져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부품물류비 9%(12년까지 14%), 표준공임비가 6만원/시간(국산헬기 3만원/시간)

o 현재, 기체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며, 지역농협의 담당자들이 무인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불필요한 부품 교체도 있을 것으로 추정.

o 농협은 내년까지 총 150대까지 확대·공급할 계획으로 있음. 향후 무인헬기의 고비용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인헬기 및 관련부품의 국산화가 시급함.

o 사고율을 줄이고, 무인헬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육성과 함께 작업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작업시간을 준수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이 절실함.

[참고1] 2008~2013.8 무인헬기 연도별 보급 및 방제실적

(단위 : 대, ha)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8
대수(누계)	32	64	70	86	113	136
방제 실적	11,600	20,684	29,305	43,669	61,209	2,878

주) 2013년은 방제시즌이 끝나지 않아 일선 농협에서 전산등록 완료되지 않음

[참고2] 도입 무인헬기별 제원, 성능, 작업범위, 도입단가

구 분		성우엔지니어링	무성항공	원신스카이텍
		REMOH-II(국산)	RMAX Tpye2G(수입산)	X-COPTER(국산)
제원	로터(프로펠러)	3.2m	3.12m	3.3m
	전장(로터포함)	3.57m	3.63m	3.65m
	전고	0.98m	1.08m	1.18m
	전폭	0.72m	0.72m	0.75m
	배기량	294cc(헬기전용엔진)	246cc(야마하엔진)	294cc(독일엔진)
	최대출력	40마력	21마력	40마력
	연료, 소모량	무연휘발유, 10L/h	무연휘발유, 7L/h	무연휘발유, 8L
	냉각방식	수냉식, 4사이클	수냉식, 2사이클	수냉식, 4사이클
	시동방식	원격 시동	기체 시동	원격 시동
주요성능	자체중량	63KG	64KG	75kg
	최대이륙중량	120kg	94KG	120kg
	약제 탑재량	20L(최대 30L)	21L	24L
	최대속도	60km/h이상	90km/h	120km/h
	살포시 운항속도	5-20km/h	약20km/h이내	약20km/h이내
작업가능범위	살포시 비행고도	3∼4m	3∼4m	3∼5m
	최대운용반경	500m	200m	500m
	비행시간(1회)	1시간	1시간	1시간 20분
	비행중 살포폭	7.5m	7.5m	7.5m
	시간당 작업능력	11ha	10ha	12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