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10월 15일(화)

지난 5년간 의무복무 사망 군인중 신체등위 3급 입대자 자살 비율 월등히 높아

신체등위 1급 자살 비율 대비 3급 자살 비율 거의 2배, 병무청과 국방부 제도 개선해야

지난 5년간(2008년~2012년) 의무 복무중 자살하는 군인 비율을 분석한 결과 신체등위 판정에서 3급을 받고 입대한 군인의 자살율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회 김광진 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2008년~2012년) 신체 등위별 군 자살자 총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입대했던 군인중 가장 많이 임대한 신체등위 군인은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2급을 받고 입대한 505,265명이었으며 이들중 총 105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나 입대자 대비 0.021%가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급에 비해 입대자 수가 165,085명이나 적은 340,180명이 입대했던 신체등위 3급자의 경우 같은 기간 총 102명이 자살하여 2급 자살자 숫자와 비슷했으나 이를 입대자 수 비율로 따져보면 0.030%에 달해 2급의 자살율 0.021%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452,904명이 입대한 신체등위 1급의 자살자 수와 비교해보면 신체등위 3급의 자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료에 의하면 신체등위 1급의 경우 지난 5년간 모두 72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면 1급 입대자 수에 비해 112,724명이나 적은 3급에서 오히려 자살자가 30명 더 많은 102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이를 자살자 비율로 환산하면 1급의 경우 0.016%인데 3급은 자살자 비율이 0.030%로 거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나 신체등위 3급을 판정받고 입대한 군인의 자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광진 의원은 “군대 내 자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한 군인의 자살 율이 왜 높은지 심도있는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서는 병무청의 경우 현행처럼 신체등위별 판정 기준을 그대로 고지하지 말고 현역병, 보충역, 면제로 단순화하여 3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으로 들어왔다는 정신적 위축감을 가지고 군 복무를 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병무청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방부에 대해서도 “현재 군인에게 보직을 부여하면서 신체등위별 판정 결과를 일체 반영하지 않고 있어 신체적 조건이 우수한 1급이나 그렇지 않은 3급 입대자나 무작위로 인사를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며 “신체등위별 판정 결과를 반영하여 의무복무 군인에게 보직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사 업무를 개선하여 체력적 한계로 좌절하여 목숨을 끊는 3급 군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별첨]

5년간(2008년~2012년) 신체 등위별 자살자 총계현황 분석

(단위 : 명/%)

구 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신체등위별 총 입영 인원
	계	1급	2급	3급
계	1,298,349	452,904	505,265	340,180
%	0.021	0.016	0.021	0.030
	279	72	105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