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7일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10-3443-5671)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 시리즈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

박수현 의원, “청주공항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한 청주공항 민영화를 박근혜 정부가 재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은 17일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청주공항 민영화는 지난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사업으로 경쟁력이 충분한 청주공항은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투자 대상”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청주공항 민영화를 재추진하는 것은 명확한 ‘공약파기’”라고 주장했다.

청주공항 민영화는 지난 정부에서 졸속 매각과 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다가 올해 1월 17일 매입대금 잔액 229억5,000만원을 완납하지 못해 매각이 무산된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매각이 무산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된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인 2월 22일 ｢공항공사 선진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을 결의했다.

이후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8월 민영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전략수립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그런데 용역 발주 관련 ｢과업지시서｣를 보면  ‘매각 무산 원인 등을 충분히 분석해 복수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민영화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을 통한 민영화 추진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이명박 정부 당시 국토부는 민영화 추진 이유로 ‘여객과 화물처리 물량 저조로 인한 적자 누적’을 꼽았다. 그러나 국토부 주장과 달리 청주공항은 점점 이용객이 늘고 있다. 2012년 청주공항을 이용한 이용객은 130만8,994명으로 2008년 104만2,512명에 비해 25.5%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이용객은 104만9,862명에 달해 지난해 이용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용객의 증가와 함께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노후한 공항시설 개선 및 활주로 확장과 같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데도 정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민영화 추진 이후 청주공항에 대한 투자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청주공항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지난해 실시한 ｢공항상업시설 만족도 평가조사 용역｣에서 청주공항 이용객들은 부대시설 부족과 시설 노후화를 개선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염불에는 뜻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며 정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청주공항의 활성화대책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공항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유는 항공사들이 인천공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형 항공기 위주 운영에 따른 운항 감축으로 지방공항 항공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0년 기준 국제선 여객 점유율을 보면 인천공항은 90.1%, 지방공항은 9.9%로 양극화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

박수현 의원은 “청주공항은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안전한 성장과 성공적 조성을 위한 관문공항”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관문공항의 기능과 위상에 맞는 인프라 확충으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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