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령 등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비리 천태만상!

제320회 정기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한국보육진흥원)                         국회의원 김현숙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 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및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에 따라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보육교사 교육원, 각종 불법으로 수료증 발급!

○ 지난 5월, 언론보도를 통해 돈을 주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실습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자격증을 딴 사건 등이 보도되면서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났음.

○ 이에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는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교과목 교육을 담당하는 전국 68개‘보육교사 교육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펼쳤는데, 그 결과 45개소(66.2%), 총 103건의 법규 및 지침 위반행위가 발견되었음.

<2013년 보육교사 교육원 지도·점검 결과>

위반 유형		조치사항	상세위반 예시	건수
수료 기준	수료증 부정 발급	지정취소	금품을 수수하고 수료증을 허위 발급	1
	출석관리 부적정	시정명령		9
	반편성 기준 미준수	정원삭감 등	1개반 당 50명 이상의 교육생 등록	4
	기타	-	-	15
	소계			29
설치 기준	교수요원 관리 부적정	교수강의제한 등	영어학, 언론학 등 비전공 교수채용	18
	운영위원회 미운영 등	시정명령		7
	기타	-	-	3
	소계			32
회계 관리	등록금 수납 및 환불 규정 미준수		카드결제 거부, 환불 지연 등	14
	수입지출 부적정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등록금을 식비 등으로 개인유용	19
	소계			33
기타			수료증 관리 소홀 등	9
총계				103

(출처: 보건복지부)

- 위반 내용을 보면, 금품을 수수하고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해 준 사례도 1건 발각되었고, 양성과정의 질적 수준과 직결되는 수료인정 기준 및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도 각각 29건, 32건이 발견되었음.

- 특히 출석관리 부적정, 비전공 교수 채용 등의 내용으로 보아 그동안 보육교사 교육에 대한 질적 저하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문 1) 보육진흥원 원장께 묻겠다. 지난 5월, 언론을 통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돈을 주고 취득하거나 실습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취득한 사건이 보도되었는데, 알고 있는가?

이후 복지부에서는 전국 68개 보육교사 교육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66.2%인 45개소에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

그 내용도 금품수수 후 수료증 허위발급, 비전공 교수 채용 등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 매우 많았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가?

(2) 지난 3년간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41만건, 취소 건은 21건 뿐!

○ 68개 보육교사 교육원 중 66.2%인 45개 교육원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자격증을 발급받은 41만 698명 중, 취소를 당한 자는 327명(0.08%), 자격증 취득 부정으로 취소된 자는 21명(0.00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2011년~2013년 8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및 취소 현황>

(단위: 건)

구분	2011	2012	2013	합계
발급	125,713	144,084	140,901	410,698
취소	90	140	97	327
자격증 부정취득	0	16	5	21
중대 과실	0	0	1	1
아동학대 등	2	8	7	17
명의 대여	88	116	84	288
자격정치 후 3년 이내 자격정지	0	0	0	0
자격정지기간 내 자격증 사용	0	0	0	0
자격정치 3회	0	0	0	0
금고 이상 형	0	0	0	0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 자격증 발급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진흥원은 교육원 관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라는 이유로 이를 방관하고 있었으며,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 검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조차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격증 발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문 2) 교육 일선에서는 이렇게 허술하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자격증 발급과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검정을 맡고 있는 진흥원에서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파악도 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었다. 그렇지 않은가?

교육원 중 66%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제껏 자격증 부정 취득으로 자격 취소된 자는 21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검정과 관리 업무에 구멍이 났기 때문 아닌가?

보육교사 교육원의 관리가 지자체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교사의 자격을 관리하고 검정하는 진흥원에서 이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자격증을 교부할 때 신청자가 제대로 교육을 받았는지, 실습은 제대로 거쳤는지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점검하지 않은 채 서류만을 보고 자격증을 발급 한 것 아닌가?

○ 앞으로 보육진흥원은, 지자체의 교육원 관리 담당 공무원들과 연계하여 수시로 교육원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출결, 평가, 이수 현황 등을 전산화하여,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