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 10. 14(월)

담당 : 김성훈 비서관 (010-3851-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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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담당 : 박재성보좌관(010-6363-2802)

전력난, 정부의 ‘전력 수요예측 실패’와 ‘공급능력 확보 실패’

-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717만kw 오차 (오차율 11%) -

- 2013년 가동 예정이던 발전기 중 415만kw 시설 준공 지연 또는 건설 취소 -

❍ 지난 여름철에는, 2011년 9․15' 순환정전에 이어 두 번째로 순환정전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했으나, 전력사용이 많은 산업계는 물론 소규모 상공인을 포함한 온 국민의 절전 동참으로 전력난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 찜통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도 켜지 못하고 부채질만 하면서, 전력대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김한표 의원이 확인 및 분석해 본 결과, 정부가 추진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 수요예측 실패와 적기 공급능력 확충 실패로 밝혀졌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전력난 발생의 근거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추진한 『전력수급기본계획』중 전력 수요예측이 실패한 것을 확인하였다.

즉, 2006년 정부가 발표한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2012년 최대전력수요 6,712만kw를 예측하였으나, 실제 최대수요는 7,429만kw로써, 원전 7기에 해당하는 717만kw의 수요예측의 상당한 오차가 발생했다. 오차율은 11%이다.

더욱이, 2013년 2월에 발표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13년 하절기 최대수요는 7,899만kw로 예측하였으나, 지난 8월19일에 8,008만kw를 기록하여 109만kw의 오차가 발생함으로써, 단기예측 정확도에도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 전력대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정부가 추진한 전력의 적기 공급능력 확충의 실패라 할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13년 가동될 예정이던 발전기 중 415만kw에 해당되는 설비가 준공이 지연되거나 건설이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준공지연 또는 건설 취소된 415만kw 중에서 민간발전사가 약 76%를 차지하고 있다. 즉,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건설의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김한표 의원은, “정부는 내년 여름까지는 전력 사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는데, 내년 여름이후에는 올해와 같이‘후진적인 전력난’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시 「예측수요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예측수요 정확도 향상과 함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소가 적기에 준공되도록 「평가절차의 공정성 확보」와 「미이행시 처벌 강화」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한다. 즉, 건설하기로 한 발전소 건설이 취소될 경우, 발전사업자에 대해 벌칙 및 패널티를 주는 방안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김의원은, “전력산업이라는 공공부문에서 합리적인 규제제도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책실패로 인한 피해를 납세자들이 세금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산업부장관이 전기사업법 제25조에 의해 전력수급안정을 위해 2년단위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전력설비 건설계획과 전력수요관리’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