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09호 T.02-784-8231 F. 02-788-0341 onethehuman@gmail.com
발 신 : 민주당 청년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송용한 (연락처 : 010-3269-1334) 날 짜 : 2013년 10월 1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 옥시레켓벤키져 사장 질의

“폐손상 원인이 곰팡이, 황사때문이라고?”

장하나, 김앤장 앞세운 변론 조목조목 반박할 것!

1. 민주당 장하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15일 세종시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가습기당번”의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샤시 쉐커라파카 사장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옥시측 소송대리인인 대형로펌 김앤장의 변론”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할 것이다.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2012년 손해배상소송에 피소된 상태임)

2.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는 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가습기당번)가 아니라 곰팡이나 황사 때문일 수 있다고 피해자의 소송에 방어하고 있다. 특히 옥시는 변론서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옥시레킷벤키저의 변론 요지>

동물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사람에게 발생하는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

보건당국의 동물실험은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실험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폐손상이 곰팡이 등의 미세입자에 의한 과민성 폐렴이라는 가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보건당국의 동물실험에서 나타났다는 <폐섬유화>는 어떤 화학물질에 의해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폐조직의 변화이다.

특히 봄철에 주로 찾아오는 황사에 의해서도 폐섬유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3. 장하나 의원은 “동물실험결과로 사람에게 발생하는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멸할 수 없다.”라는 변론에 대하여 “동물실험이 아니면 어떠한 실험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그러한 변론은 사람을 대상으로 독성실험을 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할 것이다.

4. 장하나 의원은 “보건당국의 동물실험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변론에 대하여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환자-대조군 역학조사>를 통해 교차비 47.3을 결과를 얻었다. (폐암에 대한 흡연의 교차비는 10이상, 간암에 대한 B형 간염의 교차비는 15~20임) 그리고 5개월에 걸쳐 동물흡입실험을 하였으며 이와 함께 세포독성실험, 위해성평가를 하였는데 옥시는 한국 보건당국의 일련의 모든 공인된 실험과 조사결과를 부인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하면서 “보건당국이 공인한 과학자와 의학자에 의하여 시행하고 검증한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소송을 장기화하려는 시간끌기 수법일 뿐”이라고 추궁할 것이다.

5. 또한 장하나 의원은 “옥시사장은 김앤장의 변론처럼 폐손상의 원인이 곰팡이나 황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변론주장을 재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2011년 11월 가습기살균제 6개 제품을 강제회수하고 사실상 사용금지조치를 내린 후에 동일한 페손상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바로 가습기살균제가 폐손상의 원인임이 명백한 것”이라고 추궁할 것이다.

6. 장 의원은 질의과정에서 2006년 6월 사망한 22개월의 남아의 엄마가 병상에서 아이를 간호하며 그린 그림을 회의장 화면을 통해 옥시 사장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을 것이다. 끝.

(별첨) 장하나 의원이 질의과정에서 옥시사장에게 보여줄 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