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문위위원)
		담당자	신봉철 보좌관, 김경화 비서
	2012년 10월 14일(월)
		연락처	02-788-2007

교육부 등 질의자료

<구두질의 및 종합국감>

1. 입학사정관의 직업안정성 확보를 통한 제도정착 노력 필요

1-1. 입학사정관제 재정지원에 대한 평가 필요

2. 학습장애로 인한 학습부진, 학부모가 바라는 정책 만들어야

2-1. 학습장애로 인한 학습부진, 특수교육원에서도 관심을!

3. 대학구조조정의 목표설정 및 형평성을 고려한 접근필요

3-1. 상습 불량대학, 행정제재 강화 필요

4. 교원수급 계획은 현장에 맞는 기준과 방법이 도출되어야

4-1.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도입한 에듀파인,교원 업무 증가 원인?

5. 이공계 교육활성화를 위한 과학고 예산 확보 필요

6. 수석교사제 법제화 1년,제 역할 할 수 있도록 가이드 마련 필요

7. 학교폭력심의위원회 2년새 2.6배증가, 가해학생 증가율 1.9배보다 높아

8.「대입입학전형종합지원시스템」구축사업 전면 재검토 해야 함

9. SW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대학정보화사업은 재고되어야

<서면>

1. 교원 성범죄자 2/3가 처벌 이후에도 학교현장 복귀

2. 평생(직업)교육 기능의 통일된 관리 필요

3. 군이러닝 학점취득 홍보부족, 교육부에서 대학들에게 독려필요

4. 통합학급 교사 中, 특수교육자격증 소지자는 겨우 1.6%?

5. 장애인 편의시설, 과연 누굴 위한‘편의’시설인가?

0		입학사정관의 직업안정성 확보를 통한 제도정착 노력 필요 - 대학 현장의 인식개선과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교육부 대입제도과]

<현황>

◯ 교육부, 2007년부터 입학사정관 역량강화사업 추진 중

입학사정관 역량강화사업 예산집행 현황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20억원	157억	236억	350억원	351억원	391억원	395억원
정부지원		10개교	40개교	47개교	60개교	60개교	66개교	66개교
비고	독자실시	-	-	43개교	57개교	61개교	59개교	60개교
	계	10개교	40개교	90개교	117개교	121개교	125개교	126개교

- 2014년도에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으로 사업명을 변경해 410억원 편성, 정부예산안 제출

◯ 올해 정부지원대학 66개교의 채용담당 전임사정관은 563명으로, 그 중 정규직은 94명(16.7%)에 불과.(무기계약직 29.8%, 비정규직 53.5%) 또, 정규직 입학사정관이 단 한명도 없는 학교도 34개임.

2013년도 정부지원대학(66개교) 입학사정관 계약형태(2013.7.31. 기준)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소계
인원(명)	94	168	301	563

- 대부분의 학교가 무기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입학사정관을 운용. 특히 고려대(13명), 광운대(5명), 서울시립대(14명), 영남대(2명), 한국교원대(1명) 등 5개 대학은 채용담당 입학사정관 전원이 비정규직임.

- 한편, 입학사정관의 평균연봉은 3,600만원 수준으로, 석사학위 소지자가 71.0%로 가장 많았고, 박사학위 소지자는 15.8%를 차지.

◯ 정부는 올해 18개 국립대에 ‘계약직 공무원’ 입학사정관 정원 1명씩 배정

<문제점>

◯ 정부의 정책의지 및 지속적인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채용비율이 낮은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학교현장의 불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우려 제기.

◯ 입학사정관들은 퇴직 후 3년간 사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며(「고등교육법」 제34조의3) 대교협의 “입학사정관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에서도 입학사정관 퇴직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관련활동을 금지하고 있음.

- 이는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현실적으로 사정관의 직업적 안정성이 불안할 경우, 사정관 경력을 이용한 사적 영리행위에 대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음.

<주요쟁점(질의)>

●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는데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대학현장에서는 입학사정관의 절반이상(53.5%)이 비정규직이고,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정규직은 16.7%에 불과함.

➜ 올해가 제도도입 7년차인데, 입학사정관들의 고용안정성과 전문성,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여전히 취약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는 것은, 입학사정관제와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불신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 아닌가? 극복대책이 있나?

➜ 입학사정관제 지원 대상 대학 선정 시, 해당 학교 입학사정관들의 전문성과 고용형태에 대한 평가를 반영해 대학의 제도운영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結>

■ 입학사정관제의 정책취지와 긍정적 효과를 대학이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함. 이를 통해 입학사정관들의 직업적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의 인재상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하는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할 것임. /끝/

0		입학사정관제 재정지원에 대한 평가 필요 - 도입 5년이 지나, 정착여부 및 재정지원 성과에 대해 판단할 시점

[교육부 대입제도과]

<현황>

◯ 입학사정관제 사업은 2007년 시범운영(20억원, 10개교) 이후 꾸준히 증가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및 지원학교 수(단위 : 억원, 개)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사업비	157	236	350	351	391
지원학교 수	40	47	60	60	66
전체실시대학 (비율)	40 (19.8%)	90 (44.6%)	117 (57.9%)	121 (59.9%)	125 (61.9%)
선발학생 (비율)	4,476명 (1.3%)	24,696명 (7.0%)	35,421명 (10.1%)	41,762명 (11.9%)	47,606명 (13.6%)

※ 비율은 4년제 대학교를 기준으로 한 대비임 / 전체실시대학은 자체운영을 포함한 학교임(자체운영 = 전체 – 지원학교)

- 입학사정관제 운영을 통해 학업성취도, 만족도, 중도탈락률 등 다양한 지표에서 일반전형 학생보다 긍정적인 효과 달성

- 2014년도에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으로 사업명 변경, 410억원 편성

<문제점>

◯ 입학사정관제는 찬반여론이 꾸준히 있었음. 그러나 정부재정지원의 당위성이나 규모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음. 즉, 대학의 선발전형 운영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 정착수준을 목표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나 평가 없이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지원.

- 재정 지원학교 외에도 2010년에는 57개교, 2011년에는 61개교, 2012년에는 59개교가 입학사정관제를 자체적으로 운영했음.

- 정부재정지원을 통해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유도한다 해도, 각종 제재수단을 동원한 제도시행과 동일하게 대학의 자율성은 떨어지게 됨. 입학사정관제의 현장반응 및 정착수준 분석을 통해, 점진적으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유도할 필요.

- 201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서도 ‘입학사정관제 예산지원 종료 검토’에 대한 필요성 제시

<주요쟁점(질의)>

● 2007년 시범사업 이후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상교와 지원 금액을 꾸준히 확대해 왔음. 각 대학의 학생선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뚜렷한 성과달성이나 현장정착에 대한 목표 없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 입학사정관제 운영을 위한 정부예산지원, 언제까지 계속할 계획인가?

➜ 제도시행 5년이 지났는데, 정부재정지원 없이는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할 수 없다고 보나?(그렇다면, 입학사정관제의 실효성 자체가 의심되는데?)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예산지원이라면,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정착 수준을 반영해, 이제는 입학사정관제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고등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 정부 재정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는 학교가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등 일정수준에 도달했음. 또, 2012년의 경우, 정부지원대학을 포함하면 4년제 대학의 60% 이상이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고 있음.

➜ 이제는 정부예산만을 동력으로 제도를 끌고 가기보다, 예산 외적인 요소를 고려한 사정관제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입학사정관제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입학사정관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대학 입시현장에 착근이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실시한 사례가 있나? (평가가 없다 하더라도, 장관이 판단하는 현장 반응 및 앞으로의 전망은?)

<結>

■ 입학사정관제 사업의 목적은 ‘창의성·인성·잠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대입전형의 다양화·특성화를 도모하고, 대학 입학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임. 대학 입시전형 운영의 국가의존도 증가는 대학의 자율성을 낮추고, 사업의 목적달성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수 있음. /끝/

0		학습장애로 인한 학습부진, 학부모가 바라는 정책 만들어야 - 초중고생 2~4% 학습장애 추청, 학부모 정보 없고 아이들 맞춤형 대책 없어-

[교육부]

<현황>

○ 전국 초·중·고생의 2~4%가 난독증으로 문자해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들은 학습지진부진아로 취급, 체계적인 치료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교정가능

○ (PPT) 다음은 난독증의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철자쓰기 사례임.

(사례1)

(사례2)

(사례3)

이 학생은 지능이 121인 매우 우수에 속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한극 자, 모음에 없는 철자를 쓰고 있음.

<문제점>

○  기초학력부진학생 현황(2012년기준)

구분	2008	2010	2012
초6 기초학력미달	2.3%	1.5%	0.7%
중3 기초학력미달	10.2%	5.6%	3.3%
고2 기초학력미달	8.9%	4.0%	3.0%

○  보통학력이상 현황(2012년기준)

구분	2008	2010	2012
초6 보통학력 이상	79.3%	79.3%	85.0%
중3 보통학력 이상	57.6%	64.1%	70.1%
고2 보통학력 이상	57.3%	71.1%	82.9%

※ 전북지역 교사들 “학습부진 20%에 달한다” 진단(2013.10.07./전북도민일보)

전북지역 교사들은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이 최고 20%에 달한다고 진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국가수준성취도평가 결과와 달리 교사들은 “10명 중 2명은 학습부진이 심각한 수준이다”고 진단하고 있다. 도교육청 장학사는 “성취도 평가와 달리 교사들의 체감 학습부진 학생 비율은 20% 이른다”고 말해 학교 현장에서는 학습부진으로 인한 지도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하지만 국가수준성취도평가 결과 전북도내 기초학력 미달자(2012년)는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의 1.1%이고, 중등학교는 3.6%로 나타나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보이고 있다

○  2010-2012 난독증 등 기초학력 정신건강 해소 지원 예산 내역

- 우수교육청 2년간 600억 지원 내역

<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서울		대구		대전		전남		경북
	특교	지방비	특교	지방비	특교	지방비	특교	지방비	특교	지방비
12년	4,000	3,000	4,000	3,000	3,000	2,000	3,000	2,000	3,000	4,000
13년	4,320	3,070	1,880	1,330	1,560	1,110	2,400	1,700	2,240	1,590
계	8,320	6,070	5,880	4,330	4,560	3,110	5,400	3,700	5,240	5,590

- 각 교육청별 2013년 관련 예산 배정 내역

<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예산	4,320	미확정	1,880	미확정	미확정	1,560	미확정	미확정	미확정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예산	미확정	미확정	미확정	미확정	2,400	2,240	미확정	12,400+ 미확정(6,800) =19,200

* ‘미확정’ 시․도는 ’13. 7월말에 확정 예정

<질의, 제안>

● 장관님, 기초학력부진학생의 현황이 줄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학습부진체감정도는 확연히 다른데, 알고 계시는지요?

➜ 이러한 아이들의 학습부진의 원인에는 가정의 배경, 심리적 압박감 등도 있지만, 난독증이나 ADHD등의 다른 장애요소도 있습니다. 그간 이러한 학생들의 관심이 떨어졌는데 알고 계신지요?

➜ 지난 9월에 학습부진관련하여 전문가 학부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간담회를 토대로, 이번 국정감사 자료집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분들은 자녀들이 공부를 그저 머리가 나빠서 못하겠거니 생각하시거나 난독증임에도 ADHD등으로 오진받아 교정의 기회를 놓쳐버린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지능은 정상이기에 생활태도 등에서 문제가 없으면 선생님들도  알아채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친다고 생각하거나 부모님들이 게을려서 한글조차도 제대로 못뗀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에 가장 시급한 일은 교원들의 인식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학습부진의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교원연수과정이 있는지요? 교원연수과정을 만들면 선생님들의 이해도가 올라가 초기에 많은 학생들을 학습부진에 빠지지 않도록 조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아이큐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학습부진을 알 수 있는 검사도구가 개발되어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 현장에서 난독증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가 전무합니다. 이러한 검사도구 개발연구를 하려면, 현재 학습부진에 들어가는 예산의 1%만 있어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 선생님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러한 테스트 도구를 통해 아이들을 선별해 낼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 또한 이렇게 학습부진에 대해 판정을 받으면 학부모들이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기초학력정신건강해소 지원을 위해 예산을 192억원이나 마련하였고, 또 일부 학습부진학생이 많은 교육청에는 2년간 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요?

➜ 그러나 교육부에서 준비하신 학습종합클리닉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병원으로 따지면 학교와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가는 종합병원격의 3차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관에 운영현황을 보면,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지원되는 예산으로 바우처로 연계 전문기관에 학생들을 소개해주는데, 이러한 기관들이 믿을 수 있는 곳인지 정말 효과가 있는 곳인지 부모님들은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 해외에서도 학습부진에 대한 연구가 오래동안 있어왔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도움을 줘야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참조)2012년 우수교육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현황(32개소)

● 마지막으로 이러한 학습부진아이들 중 난독증의 케이스에 대한 학생들의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난독증으로 판명날 경우 아이들이 공부에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열성적인 부모님들은 교과서를 전부 읽어서 녹음하여 아이들에게 교재로 줘야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오디오교과서가 있는지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텍스트음성전환으로 녹음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오디오 교과서는 교육부에서 파일을 올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結>

■ 그러나 이러한 아이들도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전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를 받으면 훨씬 좋아질 수 있음.

-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 교육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의 ▲ 교사들의 교원연수 실시 ▲ 학습부진학생들의 조기발견 및 현황파악 ▲ 학습종합클리닉의 실제적인 역할 확대 등을 할 수 있도록 장관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림. 이러한 아이들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한다면 우리나라의 인재로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임.

(좌) 초1받아쓰기 (우) 초2 한글 음가 학습후 받아쓰기

/끝/

0		학습장애로 인한 학습부진, 특수교육원에서도 관심을! - 학습장애도 특수교육을 통해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특수교육원]

<현황>

○ 전국 초·중·고생의 2~4%가 난독증으로 문자해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들은 학습지진부진아로 취급, 체계적인 치료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교정가능

○ 특수교육법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여기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페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있음.

<질의, 제안>

● 특수교육원의 주요기능 중에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개발이 있습니다.

➜ 그런데 2012년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금사업의 예산은 87억88백만원에서 30억33백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예산은 온전히 특수교육 교과서에 해당되는 예산인지?

➜ 시각장애아들을 위한 점자도서, 확대도서, 디지털 도서를 개발하고 계신데 이들을 위한 오디오교과서는 없는지요?

- 장애학생 스마트러닝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 또 특수교육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지원을 하고 계신데, 원격교육연수과정에 학습부진의 이해를 제고할만한 과정이 있는지? 없다면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원격교육연수 43개목록 자료요청예정)

➜ 마지막으로 특수교육원에서는 매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습장애에 대한 보고도 함께 받는다면, 교육부에서 학습장애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結>

■ 이미 특수교육원이 하고있는 업무가 많은데, 또 어려운 업무를 부탁하게 되었음. 소수의 인원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많은 학습장애로 고통받는 부모님과 지원을 받지못해 사회낙오자가 되는 학생들을 생각해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람. /끝/

0		대학구조조정의 목표설정 및 형평성을 고려한 접근필요 - 구조조정의 목표 구체화 필요, 지방대 죽이기 현상 개선 필요

[교육부 대학정책과]

<현황>

◯ 2013.8.29. 교육부,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지정’

목적 :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대학의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대학 구조개혁 필요

2018학년도에는 고교 졸업자 수 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

고교졸업자 수 대비 입학정원 추이

국회 교문위 전문위원실,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민병주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2.11

구분	’12학년도	’17학년도	’18학년도	’22학년도
학령인구	690,519	619,173	598,527	471,522
고교 졸업자수 A(추정)	667,931	598,919	578,948	456,098
대입입학정원(B)	583,670	583,670	583,670	583,670
초과졸업자수(A-B)	84,261	15,249	△4,722	△127,572

※ 고교졸업생의 진학률이 4년새 7.1%하락(2009년 77.8% → 2013년 70.7%)하는 등 진학자수 축소 가속

교육부, ‘2013년 교육기본통계’, 2013.9

2014년도에는 고등교육법상 337개 대학/전문대학 중, 35교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등 지정현황

구분			수도권(5)		지방(30)
			4년제	전문대	4년제	전문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35)			성결대, 성공회대	숭의여대, 웅지세무대	극동대, 대구외국어대, 대구한의대, 동양대, 백석대, 상지대, 신라대, 우석대, 한서대, 호남대	경북과학대, 군장대, 동강대, 서해대, 전북과학대, 포항대, 한영대
	학자금대출 제한대학(14)		-	-	경주대	고구려대, 대구미래대, 대구공업대, 송호대
		경영부실 대학(9)	신경대	-	서남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한중대	광양보건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영남외국어대
퇴출대학(6) (2008~)			-	-	아시아대(’08.2), 명신대(’12.2), 선교청대(’12.8), 건동대(’12.9,自), 경북외대(’13.4,自)	성화대(’12.2)

※ 신규지정 경영부실대학은 서남대, 신경대, 한려대, 광양보건대.(학원비리로 물의를 빚은 이홍하 설립)

◯ 수도권-지방 대학간의 구분은 일부 적용(상세내용은 비공개)

- 수도권/지방을 통합해 전체 대학 중 하위 10%내외 선정 후, 수도권/지방을 구분하여 각각 하위 5%내외 추가 선정

- 시·도별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된 재학생 수가 해당지역 전체 재학생 수의 30%이상이 되지 않도록 지역상한제 실시

※ 다만, 최근 2년이내 지역상한제로 지정유예된 대학이나, 부정·비리가 적발된 대학은 지역상한제 적용 배제

◯ 평가지표는 대학생 충원율의 배점이 가장 많고 취업률과 학사관리 순.

2014학년도 평가지표 및 배정

지표명	4년제 대학	전문대	지표명	4년제 대학	전문대
취업률	15%	20%	장학금지급률	10%	7.5%
재학생충원율	25%	25%	등록금부담완화	10%	7.5%
전임교원확보율	10%	7.5%	법인지표	5%	5%
교육비환원율	12.5%	10%	산학협력역량지수	-	5%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12.5%	12.5%

<문제점>

◯ 부실대학 구조조정 속도 늦어.

- 지난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43교)되었다가 올해 해제된 대학(26교)의 지표개선은 대부분 전임교원 확보,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인하에 치중.

- 정원감축 등 실질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이끌어 내는데 미흡.

◯ 정부재정지원대학의 85.7%,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의 92.9%가 지방대학임.

- 2010년 이후 퇴출된 5개교 역시 지방대학, 그동안의 대학 구조조정이 ‘지방대 죽이기’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함.

◯ 평가지표의 가장 큰 비중이 재학생 충원율(25%)임.

- 입시경쟁율이 수도권대학이 지방대학의 2배이고, 수도권대학으로의 편입수요도 높은 상황. 재학생 충원율에 있어서는 수도권 대학에 유리한 빈익빈 부익부 유발.

※ 2012년도 기준, 수도권 대학의 경쟁률은 12.9:1 이며 지방대는 6.0:1 임.

한국경제, ‘대입 지원 평균경쟁률, 수도권대가 지방대 2배’, 2013.5.2

<주요쟁점(질의)>

● 2018년도 이후에는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졸업생보다 더 많아 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음. 그러나 구조조정의 속도는 여기에 못 미친다는 평가임.

➜ 2013년도 기준, 고교졸업생 대비 대학입학정원은 88.9%수준임. 많다고 생각하나?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한가?

➜ 현재로서는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목표가 분명치 않음. 단순한 비리대학 퇴출이 아닌 학령인구 감소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 적절한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구조조정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검토한 바가 있나?

● 한편,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 규정이 대학의 자진해산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개선안이 있나?

※ 사립대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공익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재산 출연자의 생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사립대학 구조개선 촉진·지원에 관한 법률안」(민병주, 2012.7)이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

● 한편, 대학 구조조정 대상이 지방대학에 치우쳐 있다는 평가가 있음.

➜ 2008년 이후 퇴출된 6개 대학이 모두 지방대이고, 정부재정지원대학의 85.7%,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의 92.9%가 지방대학임을 고려하면 ‘지방대 죽이기’라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 정부 평가지표 중 재학생 충원율이 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그러나 수도권대학의 입시경쟁률이 훨씬 높고, 지방대 학생이 수도권 대학으로 가기위해 편입시험에 열을 올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필요 있음.

➜ 대학 구조조정이 지방대 퇴출로 귀결되어, 수도권으로의 쏠림현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권역별 평가 및 구조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結>

■ 대학 구조조정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동시에, 수도권과 지방 대학간의 형평성에 맞는 제도시행이 필요함. 전체적인 대학 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지방대학의 건전한 육성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함. /끝/

0		상습 불량대학, 행정제재 강화 필요 - 대학구조조정에 따른 현장마찰 극복 방안 마련도 필요

[교육부 대학지원실]

<현황>

◯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운영

- 기능 :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 심의

- 구성 : 위원장(대학지원실장) 포함 12인(외부위원 5인) 이내

- 처분 대상 : 대학이 시설․설비․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해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고, 교육부장관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고등교육법□ 제60조)

- 일반적 처분사례 : 학생정원 자율책정 기준 및 인·허가 조건 미이행, 학교 운영상 부정·비리로 감사처분을 받고 이를 미이행, 기타 각종 법령 위반 (정보공시 불이행, 허위 학위발급, 상위법령 위반 학칙 등)

◯ 2008년부터 올해 8월 까지 96개 학교가 총 228건의 행정제재를 받음

연도별 행정제재 건수 현황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8
건수	62	26	23	45	48	24

◯ 2013.8.6. 교육부, 부정·비리 시정명령 3회 이상 위반 땐 폐쇄토록하는(부실대 삼진아웃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학교폐쇄사유로 정하고 있는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구성요건이 광범위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횟수를 3회로 구체적으로 명시.

-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 완료, 10월 9일 현재 아직 국회제출은 안됨

<문제점>

◯ 228건의 행정제재 중 109건(47.8%)이 모집정원 동결에 그치고 정원감축역시 2~5%수준에 불과. 이는 정원 외 특별전형 확대 등의 편법으로 회피. 행정제재 강화 필요.

◯ 일부대학이 반복되는 행정제재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가 미흡. 제대로 된 시정 없이 반복해서 제재를 받는 대학의 경우 제재수위를 더 높일 필요.

2008~2013.8 기간 중 3년 이상 행정처분위원회 처분을 받은 학교 현황(단위 : 건)

학 교 명(가나다 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8
강릉영동대	1	1	0	0	1	0
건동대	1	1	2	2	(폐교)	-
경기대	3	1	1	0	1	1
경북외대	0	0	1	1	1	0
경주대	1	1	1	0	1	0
공주영상대	2	1	0	1	0	0
관동대	0	0	1	1	3	2
국제대	1	1	0	1	0	0
강동대(2011년까지 극동정보대)	2	1	1	1	1	1
동주대	2	1	2	0	0	0
대구외국어대	2	1	1	1	2	1
목원대	2	1	0	0	0	1
부산외대	3	0	0	1	1	0
성덕대	3	2	0	1	1	1
성민대	2	1	2	2	(폐교)	-
아세아연합신학대	0	0	1	1	1	1
전주기전대	2	1	0	0	2	0
칼빈대	0	0	0	2	3	1
한국국제대	1	0	0	1	1	1
한중대	1	1	1	1	2	2

◯ 또한, 부실대 삼진아웃제를 가상으로 적용할 경우, 단기간에 많은 학교가 폐교위기에 처할 수 있음. 현장 충격 완화에 필요한 대책마련 필요.

<주요쟁점(질의)>

● 행정처분 위원회의 대학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6년의 기간동안 3년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학교가 20개에 달했음. 강동대, 대구 외국어대, 한중대의 경우 2008년부터 매년 행정제재를 받았고, 건동대와 성민대의 경우, 행정제재 끝에 2012년에 폐교됨.

➜ 일부 대학의 경우 반복되는 행정제재에도 개선노력이 미흡한데, 제재폭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 정원동결이나 축소에 대응해 정원외 모집 등 편법을 동원해 학생수를 유지한다는 지적도 있음. 여기에 대해 확인한 바가 있나?

➜ 반복되는 행정제재의 끝은 결국 폐교라고 볼 수 있음. 잠재적인 폐교예정학교가 도출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학교에 대한 별도의 관리대책이 있나?

● 그동안의 행정제재 현황을 보면, 2008년이후 약 6년간, 3년 이상 행정제재 처분을 학교가 20개나 됐음. 최근 3년 동안 연속해서 제재를 받은학교도 8개임. 이번에 정부에서 준비한 ‘부실대 삼진아웃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행할 경우, 일시적으로 다수의 학교가 폐교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음.

➜ 부실대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는데 동의함. 다만 본격적으로 폐교대상 학교가 속출하게 되면 현장의 마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임.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한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나?

<結>

■ 자격미달, 부정·비리, 법률위반 등의 불량대학, 개선의지 없는 대학의 경우 교육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함. 또한 폐교수순을 밟을 경우 현장의 마찰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임.

/끝/

0		교원수급 계획은 현장에 맞는 기준과 방법이 도출되어야 - 장기적인 학교현장 예측과 학교급 별 우선순위 도출 필요

[교육부 교원정책과]

<현황>

◯ 2013.4~5 교육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OECE,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2013.6.25.

교육부, ‘국회 업무보고’, 2013.4

- 학급당 학생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20년에 OECD국가 상위수준 목표

학급당 학생 수

교육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학교별 실태조사 실시’, 보도자료, 2013.4.22

구분		초등	중등
OECD 평균(2011년 기준)		21.2	23.3
한국	2020(목표)	21.0	23.0
	2017(목표)	23.0	25.0
	2012	24.3	32.4
	2011	26.3	34.0
	2010	27.5	34.7

- 동시에,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축도 추진

교사 1인당 학생수

구분		초	중	고
OECD 평균(2011년 기준)		15.4	13.3	13.9
한국	2017(목표)	18.1	14.7
	2014	19.7	17.4
	2013	20.3	18.4
	2011	19.6	18.8	15.8
	2010	21.1	19.7	16.5

- 교사의 단계적 증원 및 육아휴직 등의 결원보충을 위해 정규교원 채용·활용

- 학교별 여건을 반영한 학급 신·증설 추진

<문제점>

◯ 초·중·고 학령인구가 2008년(761.8만)에서 2012년(672.1만)까지 5년간 약 88.2% 수준으로 줄었음. 향후 학생수는 꾸준히 줄어서 2020년(549.9만)에는 올해(2013년)보다 81.0%, 2030년(531.6만)에는 78.3%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

- 특히, 2030년 학령인구는 2013년 대비 초등학생 91.3%, 중학생 71.7%, 고등학생 65.6%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

2008~2030년도 초/중/고 학생수 변화(단위 : 천명)

교육부, ‘강은희 의원실 요구자료 제출’, 2013.9.10

구분	‘08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5년	‘30년
초등학생	3,672	2,952	2,917	2,783	2,756	2,731	2,696	2,734	2,751	2,747	2,690	2,663
중학생	2,039	1,849	1,857	1,807	1,694	1,561	1,447	1,380	1,338	1,318	1,357	1,331
고등학생	1,907	1,920	2,014	1,957	1,896	1,841	1,791	1,679	1,547	1,434	1,359	1,322
계	7,618	6,721	6,788	6,547	6,346	6,133	5,934	5,793	5,636	5,499	5,406	5,316

◯ 한편, 지난 2009년도에 통계청이 내 놓은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학교 수, 교사 수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는 훨씬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 놓은 바 있음.

- 2030년 학령인구는 2011년 대비 초등학생 71.3%, 중학생 58.4%, 고등학생 55.6% 수준으로 감소.

- 현재와 같은 패턴으로 교사 정원 확보 시, 2030년에는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 기준, 필요 교사 수에 비해 초등학교는 189%, 중학교는 196%, 고등학교는 158%로 교사 수 과다 예상

통계청,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학교 수, 교사 수 변화 및 시사점’, 2009. 3

◯ 교사인력의 운영은 경직성이 높아, 단순히 2020년까지 수급과 관련한 일정수치를 맞추겠다고 하면 저출산 기조가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장기적 불균형 발생우려.

- 저출산 기조는 개선되기 어려우며, 해외유학·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학교밖 수업을 선호하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어 학교현장에서의 학생수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

◯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축목표를 OECD 평균으로 잡은 것에 대한 기준 불명확

- 각 국가별 문화, 인력운영체계, 고용형태, 학교환경 등이 제각각

- 국공립학교 교사의 급여는 15년 경력자 기준으로 OECD평균보다 15~26% 많고, 최고호봉자의 경우도 52~68%가 많음.

국·공립학교 교사의 급여(2011)

OECD,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2013.6.25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구 분		초임 연간급여	15년 경력 연간급여	최고호봉자 연간급여
초등학교	한 국	27,581	48,251	76,528
	OECD 평균	28,854	38,136	45,602
중학교	한 국	27,476	48,146	76,423
	OECD 평균	30,216	39,934	48,177
고등학교	한 국	27,476	48,146	76,423
	OECD 평균	31,348	41,665	50,119
주: 1) 한국의 2011년도 PPP 환율은 $1당 916.51원 2) 연간급여(1인기준) = {봉급+수당(정근수당, 교직수당, 교원보전수당 등 포함, 단 추가수당 제외)+복리후생비(명절휴가비, 급식교통비)}/PPP 3) 최고 호봉까지의 소요 기간 : 한국 37년(중학교 기준), OECD 평균 24년

교사의 수업일수는 OECD평균보다 많으나, 순 수업시간과 법정연간 근무시간에 있어서는 유사함. 교사를 증원할 경우 순 수업시간은 OECD평균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

교사의 수업시간 및 근무시간(2011)

OECD,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2013.6.25

(단위: 주, 일, 시간)

구 분	수업주수			수업일수			순 수업시간			법정연간 근무시간
	초등 학교	중학교	일반 고	초등 학교	중학교	일반 고	초등 학교	중학교	일반 고	초등 학교	중학교	일반 고
한 국	40	40	40	220	220	220	812	621	609	1,680	1,680	1,680
OECD 평균	38	38	37	185	185	183	790	709	664	1,671	1,667	1,669
주: 1) 수업주수와 수업일수는 교육법령과 제7차 교육과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산출 2) 순 수업시간은 교육통계조사에 기초하여 산출되며 정규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수업시간이 포함 3) 국제비교를 위해 수업시간은 60분을 1시간으로 환산, 초등학교의 순 수업시간은 쉬는 시간(10분)이 포함

◯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정책은 일괄적으로 실시하기 보다, 필요성과 효과가 더 큰 대상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

- 소규모 학급 교육은 저학년 단계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때, 가장 효과가 크고 지속적임. 자기조절학습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 중등학생들에게는 학급당 학생 수 보다 교사, 학습집단 구성 등 교육여건의 다른 요인이 더 중요해짐.

홍후조[외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교육과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3

<쟁점(질의)>

●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출산율도 낮아 학생 수 감소현상은 계속될 것임. 2030년에는 지금보다 20~30%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

➜ 교원수급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학령인구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임. 이를 고려하면 향후 교사의 증원에 있어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축 등의 정책에서 OECD 평균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학급에 학생이 적고 교사가 담당해야 할 학생이 적어진다면 수업의 효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임. 그러나 단순히 OECD평균치를 따르는 것은 목표설정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듦.

➜ 구매력지수 기준으로 산출된 교사급여의 경우, 우리나라가 OECD평균보다 20~50%이상 더 많음. 이것도 맞춰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한가?

➜ 또한 교사의 순 수업시간이나 법정 연간근무시간에 있어서는 이미 OECD평균 수준을 달성했음. 즉,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막연히 OECD평균을 따르기보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교육현장 등을 고려해 목표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또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있어서도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보다, 학령별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들은 초등 저학년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소규모 학급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성과 효과성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힘.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보다는 교사나 학습집단 구성 등의 학습요인이 더 큰 영향을 끼침. 학령별 특징을 고려한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結>

■ 교사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 종사자의 고용경직성이 높아지고 있음. 인력운영에 있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우선순위를 고려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특히, OECD평균 수준을 고려해 목표기준을 정하더라도 우리의 문화와 현장을 고려한 합리적인 근거가 도출되어야 할 것임. /끝/

0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도입한 에듀파인, 교원 업무 증가 원인? -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할 교사, 행정업무 더 가중돼-

[교육부]

<현황 및 문제점>

◯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의 행정실 이전으로 인한 불편함 증가.

- 에듀파인 도입으로 인한 교원 업무 대폭 증가

- 행정실 업무의 이전에 따른 교원 업무량 증가 및 수업집중도 저하

◯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행정실은 학교행정업무 전담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학교회계의 특성상 교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회계업무보다는 각종 계약, 물품대금 등 교육과 관련없는 회계업무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 인사계약, 물품대금 등 기안 문제 해결

- 방과후교사 봉급, 각종 학습도구 계약까지 담당교원이 정산해야하는 문제점 발생

- 표준계약매뉴얼을 배포하여 각종 회계업무 행정실로 이전

- 학급별 개별 계약이 가능한 시스템이나, 수학여행 등 단위사업이 큰 경우 실효성이 떨어짐.

<질의, 제안>

● 장관님, 에듀파인과 나이스 프로그램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담겨있는지 아시는지?

➜ 에듀파인은 2400여개의 항목을 제공하고 나이스는 5300여개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교원들과 행정직원들에게 유사중복데이터 생산을 방지하도록 개발되었고 교원들의 교육통계 행정자료업무경감을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들입니다.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제공자료]

구분	종수/항목수	구분	종수/항목수
학교정보공시(‘09~11)	155/3,000	학업성취도(‘09~11)	6/80
초중등교육통계(‘09~11)	102/14,500	수학능력시험(‘09~11)	2/70
나이스(‘11.2부터 매월)	367/5,300	특수교육통계(11년)	40/400
에듀파인(‘09~12)	148/2,400

➜ 이러한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지난4년간 시도교육청별 공문서는 24만9천여건에서 21만2천여건으로 약 15% 감축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구분	2010년 학교로 발송한 공문량 (A)	2011년 학교로 발송한 공문량 (B)	2011년 학교로 발송한 공문량 (D)	2012년 학교로 발송한 공문량 (E)
전체	249,408	222,366	222,366	212,079

●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 교원과 비교원(지원) 파트 간 명확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교육부는 이미 많은 연구보고서에서 교원업무경감에 대해 연구하였음. 그러나 아직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 구분이 모호하여 교원과 행정직원간의 업무분장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업무분장 기준 마련 및 각종업무(차세대나이스, 에듀파인 등) 매뉴얼 제작․배포가 되고 있는지?

➜ 교무와 관련없는 행정처리사항은 행정실 또는 교원행정보조지원요원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에듀파인 시스템 개선 및 권한 분배가 필요함.

● 행정실로 이전해야할 업무는 다음과 같이 건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현재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요? 아시는지? 예전에는 행정실에서 담당했던 업무가 아닌지요?

- 인건비, 검진비까지 모두 담당자가 기안을 해야 됨

- 원어민 담당교사 : 원어민의 주택, 집기, 핸드폰, 출입국관리, 봉급 등

- 방과후 교사 : 봉급/ 인턴담당교사 : 인턴교사의 봉급 및 운영비 등

- 각종 학습도구(교구, 교재) : 선정 및 회계업무(계획,입찰,구입,정산) 등

- 교내외 활동 기안, 운영비 등 회계업무

● 또한 프로그램 개선도 필요하여 학생별 등록을 따로 해야해서 일괄적인 예방접종의 경우에도 다 따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은 프로그램안에서 개선이 가능 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러한 프로그램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 이러한 업무를 교원들이 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학내외 활동을 만들어나가고, 방과후 수업을 선택하는 등 자신만의 학급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다른 수업시수는 그대로인 채 업무권한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시스템으로 인한 업무경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結>

■ 그간 교육부는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완화를 위해 ‘교사행정업무부담경감방안’을 발표함.

- 교육부는 좀 더 행정업무에 대한 매뉴얼 개발,에듀파인 및 나이스 프로그램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또 근본적인 교원확보, 시수감축 등으로 교사들이 필요한 행정업무 및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끝/

0		이공계 교육활성화를 위한 과학고 예산 확보 필요 - 특성화고처럼 무상교육을 통해 이공계에 재능있는 학생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함-

[교육부]

<현안 및 문제점>

○ 2012 과학고/영재학교 1인당 교육비용 현황

<붙임.2012 과학고/영재학교 1인당 교육비용 실제부담금 현황>

- 특히 현재 특성화고에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는 무료인 것과 달리, 과학고는 수업료만 연간 101여만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방과후 활동비, 급식비,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학생수련비 등의 자기부담금은 524여만원에 달했음.

○ 학교별로 자기부담비율이 10%미만인 학교는 대전과학고와 한국과학영재학교 두 곳으로 각각79여만원, 57여만원을 부담하고 있었음. 반면, 자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강원과학고로 수익자경비 및 등록금을 98%이상으로 979여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에 수익자경비 경비 역시 항목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남. 방과후 활동비는 전혀 자부담이 없는 학교에서 연간 118만원, 기숙사비 역시 최고 180만원까지 격차가 있었음.

- 또한 수학여행비도 319만원이나 부담한 강원과학고, 학생수련비가 282만원에나 되는 세종과학고 등은 특히 학부모 부담이 컸음. 이는 수익자경비의 30%에 해당돼 학교내 학생간 격차가 커질 것으로 우려됨.

○ 국립대학교에서는 이공계 자퇴생의 비율이 수도권과 지방의 구분 없이 인문사회상경계열보다 2배 이상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음. 이처럼 국립대의 이공계자퇴비율이 높은 것은 국내 이공계를 책임질 인재풀이 될 학생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을 보여줌.

[2010-2012 국공립대 자퇴현황]

연도	설립구분	지역구분	계열구분	재적학생	자퇴생	총자퇴생중비율
2010	국공립	수도권	이공계	43,009	713	67.52
			예술계	8,470	81	7.67
			상경인문계	25,969	262	24.81
			소계	77,448	1,056	1.36명
		지방	이공계	251,688	4,975	64.16
			예술계	19,439	372	4.80
			상경인문계	151,337	2,407	31.04
			소계	422,464	7,754	1.83명
2011	국공립	수도권	이공계	45,747	479	60.79
			예술계	8,898	62	7.87
			상경인문계	26,027	247	31.35
			소계	80,672	788	0.97명
		지방	이공계	256,086	5,165	65.94
			예술계	19,513	459	5.86
			상경인문계	144,424	2,209	28.20
			소계	420,023	7,833	1.86명
2012	국공립	수도권	이공계	46,173	772	68.44
			예술계	9,243	102	9.04
			상경인문계	26,793	254	22.52
			소계	82,209	1,128	1.37명
		지방	이공계	253,788	4,818	64.71
			예술계	19,557	464	6.23
			상경인문계	143,868	2,163	29.05
			소계	417,213	7,445	1.78명

<질의, 제안>

● 앞서 보신바와 같이 국공립 이공계학생들의 자퇴율이 이렇게 다른 전공에 비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하려는 인재를 국가가 지원한다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을지?

● 과학교육진흥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이 포함되어 있음. 또 제7조에도 경비지원 및 보조, 과학교재교구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실제로 특성화고는 장학금을 지급하여 전원 입학금과 수업료는 무료로 공부하고 있음. 과학고·영재학교 역시 그러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 지금은 지방예산으로 하다보니, 어느 지역의 과학고 영재고를 다니느냐에 따라 학부모의 부담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음.

<結>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예술고의 현대무용이나 국악과 같이 전공하기 어려운 과목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이마저도 시도교육청별 예산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국에서 균등하게 과학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한번 더 지원정책을 만들어야할 것임.

/끝/

0		수석교사제 법제화 1년,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가이드 마련 필요 - 교육부에서 현장에서 필요한 가이드라인 만들어줘야 -

[교육부]

<현황 및 문제점>

◯ 수석교사 2011-2012-2013 선발인원 및 예산

◯ 수석교사의 초심: 행정적 업무부담 없이 오로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고자 하는 교사를 대우하고 잘 가르치는 기술을 다른 교사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교사.

◯ 해외(영국)의 경우 급여가 협상에 따라 달라지고 능력과 업무량에 따라 다르므로 수석교사가 교장보다 월급이 많을 수도 있고 일반교사보다 적을 수도 있음

- 특히 일반교사에서 연봉을 올리려면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함. 자격이 안되면 연차가 길어도 월급이 오르지 않음. 월급이 오르더라도 수업을 못하며 다시 월급이 깍이는 구조임.

- 이러한 평가는 고과등급이 엄격히 평가되며, 수업관찰기준표(약 4page 90여개 항목)에 따라 평가되고 상호협의 후 등급을 매기고 최종싸인을 하게 됨.

ex. 학생좌석표에 따라 질의 응답이 얼마나 오갔는지 체크 하는 등 실제로 잘 가르치고 교감하는 기술이 중요.

- 그러나 한국에서처럼 교원들의 수직이동이 힘든 경우, 수석교사 선발과정에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교원들이 많음. 또한 과목별로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지도감독이 필요함.

<질의, 제안>

● 수석교사는 정원외 배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이 50%경감된 수업시수는 시간강사가 맡고 있음. 이는 양질의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시간강사의 수업을 듣게 만들어 수업의 질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수석교사 수업경감에 대한 양질의 수업 담보를 위한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수석교사의 역할을 정리한 매뉴얼이 필요함. 교육부는 이러한 직무 매뉴얼을 준비해야함. 수석교사가 어떤 직무를 소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가? 수석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해야하고 이를 위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다른 교사들과 학급운영 수업방법 등에 관한 협력 교사의 계속적인 전문성 개발 활동 주도 학급관리 개별지도 해결과제 등에 관한 워크숍 개최

- 학생의 학습형태에 적합한 교수 유형 보급

- 모델 수업의 비디오 촬영

- 부진 학생을 위한 전략개발의 조언자 역할

- 기초능력을 중시되는 언어이해와 수학의 수업운영에 대한 지원

- 교육연구결과를 교실 현장에 투입

- 우수사례 보급을 위한 지역교육청과의 연계 노력

- 결과 분석 및 평가 협조

- 높은 수준의 교수자료를 제작

- 기존 자료 업데이트 및 보급, 새로운 기술 도입 선도, 학습자료집 개발

- 교사의 현직 전문성개발에 대한 조언, 현직능력개발 활동의 설계와 시행, 현직연수의 게획 및 참여, 다른 교사에 대한 성과 관치 참여

- 학교성과 관리체계 도입 및 발전 기여

- 수업관찰 방법 개발, 교사들의 업무 관찰 및 피드백

- 신규교사 멘토링, 교생들에게 모범수업 제시

- 교사양성기관이 시행하는 연수 참가

- 수석교사가 없는 학교, 또는 다른 학교 수석교사와 공동으로 우수수업 기술과 경험 공유

- 수석교사 자신의 수업 평가도 연2회 발표, 성과 유지.

● 교장의 전보가 이루어지고 나면, 새로운 교장을 임명하거나 할 때 수석교사가 있는 학교임을 알리고 직무교육을 해줄 필요성이 있음. 그렇지 않은 경우 수석교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수석교사는 보직체제인지, 승진체제인지? 교수경로와 행정관리 경로로 2원화 체제 개편이었는데 취지는 잘 살리고 있는지?

➜ 성과급체제에 있어서 일반교사, 수석교사, 교장교감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수한 수석교사끼리의 평가는 더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結>

■ 수석교사를 보직이나 승진의 체제를 넘어 표창의 의미로 본다면 어떨지? 15년에서 20년이상의 교사 중 뽑아서 직급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업시수를 줄여주거나 다른 교사 컨설팅을 하지는 않고, 표창의 의미로 하되, 이들의 선발을 좀 더 엄격하게 하여-교장 교감이 되지 않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고 고려해봐야한다고 봄. /끝/

0		학교폭력심의위원회 2년새 2.6배증가, 가해학생 증가율 1.9배보다 높아 -초등학교 학교폭력 증가 가장 빠르고, 중학교 학교폭력 심각 임시방편의 학교폭력 정책에서 근본적인 학교폭력 정책마련 필요 -

[교육부]

<현황 및 문제점>

◯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기하급수적 증가

- 2010년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수가 전국 7823건, 가해자수 19,949명에서 2012년에는 학폭위 심의수가 20,682건, 가해자수가 38,525명으로 각각 2.6배,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2010년 초등학교 학폭위 심의수는 전국 231건, 가해자수는 657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심의수가 1,845건, 가해자수 2,390명으로 각각 8배, 3.6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학교폭력은 중학교급에서 가장 많이 발생해 2010년 학폭위 심의건수 5,376건, 가해자수 14,179명이었고 2012년에는 학폭위 심의건수 13,063건 가해자수 26.6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117 전국 확대 운영 이후(′12. 6. 18)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 현황]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년						7,320	9,927	5,134	9,651	10,800	10,736	8,838
'13년	4,730	6,033	10,575	12,203	12,026	10,896	8,876	4,383

[2010~2012 전국 학교폭력 가해학생조치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증가율
		심의수	가해자	심의수	가해자	심의수	가해자	심의수	가해자
전국	초	231	657	299	1,199	1,845	2,390	8.0	3.6
	중	5,376	14,179	5,229	20,077	13,063	26,622	2.4	1.9
	고	2,216	5,113	1,897	5,649	5,716	9,454	2.6	1.8
	특,각	-	-	18	96	58	59	-	-
	소계	7,823	19,949	7,443	27,021	20,682	38,525	2.6	1.9

[2010~2012 시도별 학교폭력 가해학생조치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증가율
소재지	심의건수	가해학생	심의건수	가해학생	심의건수	가해학생	심의건수	가해학생
충남	143	428	183	818	1004	1764	7.0	4.1
전북	190	456	78	254	906	1756	4.8	3.9
전남	213	775	228	345	988	2077	4.6	2.7
경북	181	449	141	759	746	1423	4.1	3.2
경남	226	696	202	934	897	1778	4.0	2.6
강원	262	754	171	646	877	1628	3.3	2.2
부산	424	990	502	1821	1324	2467	3.1	2.5
대전	189	421	371	868	539	946	2.9	2.2
제주	59	147	54	197	166	299	2.8	2.0
광주	379	956	880	1902	963	1713	2.5	1.8
경기	2014	5334	1468	4001	5098	8944	2.5	1.7
대구	682	1505	652	2267	1609	2762	2.4	1.8
충북	201	514	218	783	437	784	2.2	1.5
울산	236	618	188	751	477	908	2.0	1.5
인천	463	1317	301	1238	869	1659	1.9	1.3
서울	1961	4589	1792	9388	3455	7083	1.8	1.5
세종			14	49	38	47
전국	7823	19949	7443	27021	20682	38525	2.6	1.9

◯ 학폭위 심의 횟수의 증가는 학교 선생님들의 대응이 매뉴얼화 되어 정형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학생들의 적극적 신고가 늘고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학교폭력현실이 드러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 학교폭력 가해유형중 협박, 감금, 약취 유인, 금품갈취 등 험악해지고, 이러한 가해학생 선도 및 조치에서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임.

◯ 교육부가 현황을 잘 분석하고 지금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폭력 정책들을 재점검해야한다”며 “실제적인 학교폭력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 상담교사 확충 등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한다”

<질의, 제안>

● 장관님 이렇게 학교폭력을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2012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11년 예산(3억15백여만원)에 비하면 10배나 많은 3713억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 작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예산배분내역을 보면, 총53여개 사업에 약 3713억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 사업이 세분화되어 있고 학교별 선정사업이 많아 과연 학교에서 제대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피상적으로 예산이 소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 학교폭력온라인실태조사는 특교 55억을 들여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결과발표도 지난 8월에 하셨습니다. 학교폭력 피해가해 목격 응답현황도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그가정하에 유형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실제로 학교폭력이 감소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런 전수조사 체계가 아닌, 격년제 조사 내지는 표본조사 등으로 하는 등 신뢰도를 높여야할 필요성이 있을 듯합니다.

➜ 일진경보제라는 사업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는 2013년도에는 생활지도특별학교 선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예산이 총 1억원이고 각 지역청당 약 600만원의 예산지원이 되었는데, 과연 몇학교나 지원이 가능했을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를 선정하는 사업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학교문화선도학교 10억원, 창의경영지원학교 987억원, 또래상담 또래중재도입지원 사업도 25억으로 약 또래조정 70여개교 선정, 또래상담 4600여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른인성우수유치원 어린이집 인증에도 21억원이 쓰입니다. 특히 또래상담 또래중재제도사업은 지금 상담교사들의 배치되어 하고 있는 역할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상담교사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되지 않을지요? 기존교사라 할지라도 연수를 받으면 가능한 프로그램이 아닌가요?　어쩌면 당연히 학교안에서 이루어져야할 샐활지도로 보입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인증도 우수기관으로 뽑힌 기관만 300여개입니다. 약 700만원의 예산을 주는 셈인데 과연 이 예산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요?이런 식의 사업은 예산 나눠먹기가 아닌지요? 선생님들이 이렇게나 많은 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계획서를 쓰는 데만해도 엄청난 인력이 요구될것이라고 봅니다.

➜ 또한 인건비 지원사업도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렇게 특교를 지원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스포츠강사지원/학교체육활성화 사업으로 421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스포츠강사 확보, 시설이용료, 교구구입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기존의 학교에서 체육교사들과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이런 체육 활동이 학교폭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내실있게 되고 있는지는 걱정스럽습니다. 비슷한 사업으로 학교체육활성화 사업은 50억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 성과로 2012 학교스포츠클럽등록현황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110%(중복가입), 중학생 86%, 고등학생의 46%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그 많은 학생들이 다 스포츠 클럽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신빙성이 적습니다.

➜ 이러한 인건비지원사업에 예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46억원, 창의인성교육지원 25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학생오케스트라, 창의 인성학교 선정, 독서교육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서교육강화는 또 다른 사업명으로 각 지역청별 60여개의 학교를 지정해 독서이벤트를 가졌습니다. 9억정도의 예산으로 하고 계신데 앞선 창의인성교육지원사업의 독서교육활성화 사업과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이러한 일회성 이벤트 사업이 학교폭력에 도움이 될까요?

➜ 계약직 상담교사 배치 271억원도 언제 끊길지 모르는 특교사업입니다. 이런 인건비 사업을 또 향후 비정규직을 양산하진 않을지, 지금은 대폭 줄어든 영어원어민교사 사업처럼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 학부모 관련 예산도 사업이 여러 개입니다. 대표적으로 밥상머리 교육캠페인 1억원, 학부모교육참여 161억원, 학부모 교육지원 30억이 쓰이는데, 성격이 비슷비슷한 사업이 아닌가요? 물론 학부모 교육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맞벌이 더더욱 가정교육에 신경쓰지 못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나눠먹기식이 아닌 사업목표가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結>

■ 학교폭력의 원인은 이미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특교 사업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고 있는 것인지 의문임. 교육부는 이처럼 중구난방으로 사업을 하지않고 좀 더 내실있는 사업을 마련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제 이처럼 학생들의 심리가 불안정하고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교육백년대계라는 말에 맞도록 근본적인 정책을 펼쳐야합니다. 교사당 학생수 감축, 입시정책의 변화 등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끝/

0		「대입입학전형종합지원시스템」구축사업 전면 재검토 해야 함 대표적 정부의 ‘갑의 횡포’, 전면 시행전까지 혼란 초래 우려

[교육부]

<현황>

ㅇ(사업목적) 학생․학부모의 원서접수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절차적 대입 간소화 실현(국정과제)

ㅇ(사업추진일정) 1단계로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2단계로 전형계획수립, 위반자방지, 원서접수 등 현재 분산된 시스템(5개)을 하나로 연계·통합하고 합격자발표 기능을 포함한 종합지원시스템으로 구축 완료 예정

		1단계				2단계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대입전형종합지원
구축일정		2013.8 ~ 2014.11				2014.4 ~ 2015.12
적용시기		2014.12		2015.8		2016.3
적용내용		원서접수일부적용		원서접수 전면적용		종합시스템전면개통 (합격자 발표기능 포함)
적용대상		국립대 41개교 (정시모집)		4년제 대학 199개교(수시·정시모집)		전문대학 확대 (수시·정시모집)

ㅇ(소요예산)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비(346억원)는 특교로 집행*하고, 계속비(기관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시스템 운영비)는 국고(468억원)로 예산편성

[대학입학전형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예산	항 목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특교	1단계	프로그램 개발	10,750					10,750
		기반시설 구축		19,300				19,300
	2단계	BPR/ISP		300				300
		프로그램개발			3,300			3,300
		기반시설 구축			1,000			1,000
소 계			10,750	19,600	4,300			34,650
국고	사무실 임대·관리비			480**	480	480	480	1,920
	정보시스템실 임대·관리비			480**	480	480	480	1,920
	인건비			2,310**	3,850	3,970	4,090	14,220
	사업비			4,800**	4,800	4,800	4,800	19,200
	유지보수(15% 적용)					4,500	5,100	9,600
소 계				8,070**	9,610	14,230	14,950	46,860
합 계			10,750	27,670	13,910	14,230	14,950	81,510

<문제점>

□ 정부 ‘갑의 횡포’의 전형으로 창조경제에 역행

ㅇ (정부의 일방적 계약파기) 국가가 원서접수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원서접수업체 회사분할 요구로 재산권까지 포기시키고 현재 직접 개발을 추진하는  정부의 일방적 ‘갑’의 횡포로 창조경제에 역행

- 수험생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강화, 회사분할 요구 등 비용부담 및 업무적 위험을 감수하고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왔으나 일방적인 계약파기 요청

ㅇ (중소기업 사업침해) ‘99년 민간사업자가 개발하여 현재 모든 대학(310여개)이 안정적으로 사용 중에 있으나 정부가 직접 개발·운영함으로써 기존의 SW전문벤처기업을 고사위기로 내몰고 있음

□ 예산확보의 부적정성

	≪정부원서접수시스템 도입 추진 연혁≫
ㅇ ‘05년 EBS대입원서접수시스템 구축(150억원 투입, SK C&C), ’06년 국감지적으로 폐기 ㅇ ‘09년 전자원서접수시스템 구축예산 192억원을 요청, 기재부 타당성부족으로 반려됨 ㅇ ‘10년 예산 약 200억원 정도 신청하였으나 민간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으로 반려됨 ㅇ ‘11년 국회교육과학위원회에서 대교협 주도의 원서접수 예산안 발의 반대 ㅇ ‘12년 교과부와 대교협은 대입원서접수시스템 BPR/ISP사업 추진 ㅇ ‘13년 8월 26일 대교협의 대입원서접수시스템 구축사업 통보(민간기업)

ㅇ (본예산이 아닌 특교예산으로 추진) 기재부에서 지속적으로 국고지원을 반대하자 교과부에서 초중고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예산으로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특교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함

ㅇ (시스템개발은 특교, 운영유지비는 국고예산) 동일한 사업에 시스템 개발은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비는 국고예산으로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시스템개발 예산을 국고로 확보하지 못하여 편법으로 추진하려는 것

□ 시스템안정성 담보가 어렵고 단계별 도입으로 수험생 혼란 초래

ㅇ (단계별 사업추진으로 혼란 초래) 4년제 국립대학(‘14)→ 4년제 사립대학(’15년)→ 전체대학(‘16년) 순으로 적용되어 향후 3년간 기존의 민간시스템과 병행 사용함으로써 수험생 혼란 초래 및 시스템 도입 효과 반감

ㅇ (시스템안전 안정성 우려) 일시에 몰리는 대용량 트래픽처리, 개인정보호이슈 등 고도의 시스템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업무임에도 1년만에 개발을 완료하여 적용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예상되며 문제가 발생하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대안 및 질의>

ㅇ 교육부와 대교협은 국가가 원서접수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기존원서접수업체의 회사분할, 회사명 및 URL명 통일 등을 강압하여 재산권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금년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선언함

➜ 교육부와 대교협은 그 동안 민간업체와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압적 계약행위, 초법적 규제행위, 그리고 최근 일방적 계약 파기했다고 업체들의 주장하고 있음. 기업들은 교육부(정부)의  ‘갑의 횡포’에 회사경영을 심대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입장은?

➜ 민간기업이 10여년 동안 기술개발을 통하여 시스템을 구축해왔으며 고도의 운영노하우를 축적하여 안정적으로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을 개척해왔는데 정부가 갑자기 시장을 빼앗고 있는데 이는 SW산업육성 등 새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기조에 위배되지 않는가?

➜ 민간기업에서 현재 400여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주매출원인 대입원서접수시장을 정부에 빼앗길 경우 인력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대교협은 40여명 정도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도 불리함. 교육부에서는 민간기업도 살리고 교육부의 정책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았는가?

➜ 민간기업은 교육부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해 담당자 면담, 대교협과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이었는가?

ㅇ ‘09년, ’10년에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기획재정부에 대입원서접수시스템 구축비용 명목으로 200여억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반려됨. 교육부는 그동안 기재부의 반대로 국고 예산확보가 어려워지자 금년도에 교육부 특교예산 346억원을 투입하여 개발을 완료하고 ‘14년도부터 발생하는 운영 및 유지보수비 468.6억원(’15~‘17년)은 국고로 충당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당시 기획재정부는 민간 기업이 안정적으로 영위중인 대입원서접수대행 서비스를 정부가 독점적으로 수행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낮고 민간 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교과부의 예산 신청을 반려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 전체 시스템 구축비는 특교에서 운영유지보수비용은 국고를 투입할 계획인데 이는 기재부와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특교 예산을 시스템개발에 투입하려고 하는 편법을 동원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기재부와 협의가 완료되었는가?

‘14년도 국가가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가?

➜ 운영유지비가 금년 7월까지 계획에는 매년 70억원으로 계상하다가 본 사업에서는 ‘14년 80억, ’15년 96억, ‘16년 142.3억, ’17년 149.5억을 계상하고 있는 데 급증한 원인은 무엇인가?

➜ 현재 전국 1만여 개의 초ㆍ중ㆍ고교(초중고생 628만 2,775명)와, 16개 시ㆍ도 교육청의 교무ㆍ학사뿐 아니라 인사ㆍ예산ㆍ회계 등 교육 관련 전체 업무 및 개별 학교 단위로 관리되던 학생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등의 학사기록을 한 곳에 모아 인터넷으로 통합 관리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NIES시스템의 연간 유지보수 비용으로 30여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에 대입원서접수시스템의 운영유지비가 과다한 것은 아닌지?

ㅇ ‘06년에 EBS는 1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원서접수시스템을 개발하여 1년만에 사업을 스스로 포기한 사례가 있음. 그 이유는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이 동시에 접속하고 보안수준도 높아 금융권수준의 안정성을 담보되어만 하고, 또한 입시기간만 시스템을 운영함에도 유지보수 및 운영인력은 1년 내내 유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었음

➜ 원서접수시스템은 시스템개발의 기술적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안정성과 개인정보보호문제가 관건인데 과연 대교협이 운영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 ‘06년에 EBS가 기존업체의 인력들을 빼내간 전례가 있는데 원서접수시스템을 운영해 본 경험이 전무한 대교협도 운영노하우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업체에서 인력을 빼내갈 수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방지책은?

➜ 대교협에서 대입원서접수시스템 구축을 발표하자 원서접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인력들이 퇴사하는 등 직원들의 동요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15년도 원서접수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기 전 기존업체들이 내년부터 사업에서 철수할 경우 ’14년도 수시모집부터 온라인원서접수에 차질이 생길텐데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 교육부 담당직원은 ‘그런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장관의 생각도 같은가?

ㅇ 작년 국감때 본의원이 민간업체들이 원서접수를 대행하고 있어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서접수 주체인 대학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지의 대책마련을 요구함. 교육부에서는 대교협이 민간원서접수업체에 보안관리, 원서접수기간 중 보안책임자 파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안전하다고 답변함

➜ 그러나 지금은 교육부에서는 민간업체의 개인정보유출 가능성 때문에 대교협에서 직접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그 동안 수험생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었다는 것인가?

➜ 대교협에서 원서접수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나라 수험생 전부의 개인정보가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되게 되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종합전산센터내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행부와 협의는 완료되었는가?

<結>

■ 대학입시간소화는 입시전형의 간소화가 핵심이므로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우선 시행한 후 후속으로 시스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기존에 개발되어 잘 운영되고 있는 원서접수시스템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 기존 원서접수시스템은 민간기업들의 시스템과 운영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고 그 동안 미진했던 대입정보제공, 위반자방지, 나이스 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경우 예산절감 및 서비스 전면도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 ‘대학입학전형종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이 정부가 민간기업의 사업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기업경영을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축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지금이라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을 재설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창조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새정부의 정책기조임을 명심하길 바람

0		SW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대학정보화사업은 재고되어야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육성, SW산업육성 등 정부 정책에 반해

[교육부]

<현황 >

□ UNIVais(대학회계정보시스템)사업추진 현황

ㅇ (사업목적) 사립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비용절감, 업무효율화를 위해 예산·회계, 학사행정 등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보급

	≪대학경영정보화사업 개요≫
ㅇ 사업명 : 대학회계정보시스템(UNIVais) 구축·운영 ㅇ 예산 : 57.99억원(사학진흥기금) ㅇ 사업추진주체 : 한국사학진흥재단 ㅇ 사업기간 : ‘11.2.18 ~’12.10.9 - BPR/ISP 수립기간 : ‘11.2.18~8.19(6개월, 대우정보시스템) - 시스템구축기간 :‘ 11.10.10 ~ ’12.10.9(12개월, 대우정보시스템)

ㅇ (사업추진과정) 사립대학 회계시스템 구축 수요조사시(‘09. 11. 4) 61개 대학에서 회계시스템 공동구축 요구

□ 국립대학ERP구축사업

ㅇ (사업목적) 국립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인적·물적 자원의 유기적인 연계 통합 관리를 통한 대학 운영 전반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ㅇ (총사업비) ‘12년 완료한 예비타당성 조사기준으로 2,002억원으로 산정되었으나 기재부에서는 1,254억으로 제시(2013.8월 현재) 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554억으로 조정됨. 그러나 아직 국고와 대학간의 분담율은 결정되지 않음

[총사업비 및 분담율(안), 2013.8]

구분			총예산			국고분담			대학자체분담
교육부(당초안)			2,002			1,602	80%		400	20%
기획재정부(수정안)			1,254			201	16%		1,053	84%
최종협의안	지재부(안)		554			222	40%		332	60%
	교육부(안)					443.2	80%		110.8	20%

※ 국고 부담률 기재는 40%, 대학측은 80%로 요구중

ㅇ (연차별계획)’13∼’15년 시스템 개발․구축, ’16년 시범운영, ’17년 확산할 예정이었으나 재정회계 및 일부 관련분야 개발로만 축소하여 사업추진하여 ‘16년도에 전면보급 예정

[연차별사업계획]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당초계획	‘13~’15년 시스템 개발·구축			시범운영	전면확산
	-분석(재정회계, 인사급여)	-분석(연구,학사, 통계, 공통) -설계(10%) -구현(66%)	-구현(34%) -시험(100%)
최종협의안	‘13~’15년 시스템 개발·구축			전면확산
	-(재정회계, 인사급여)분석완료(18%)	-설계완료(18%)	-구현(33%) -시험(26%)

<문제점>

□ UNIVais(대학회계정보시스템)사업의 문제점

ㅇ(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사업) 예산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11년 39.8%, ’12년 40.7%)하고, 이에 대한 개선실적이 미흡하여 기재부의 ‘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대표적인 ’미흡‘사업으로 소개

[대학회계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집행 현황]

년 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비고
2011	2,580	-	2,580	1,026	1,394	160	39.8	1단계 UNIVais 구축 사업
2012	2,568	1,394	3,962	1,612	2,122	228	40.7	2단계 연구행정 시스템구축 사업
2013	651	2,122	2,773	1,437	-	-	51.8	UNIVais 운영·유지보수사업

ㅇ (사전수요조사 부족) 사업계획 수립시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지적받음

ㅇ (시스템도입현황) ‘09년 수요조사시 61개 대학에서 시스템공동구축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전국 사립대학 22개교에서만 도입

[시스템보급현황]

(ˈ13.10.10 기준)

구 분	2012년	2013년	합계
보급대학수	10개교	12개교	22개교
2년제	6개교	5개교	11개교
4년제	4개교	7개교	11개교

□ 국립대학ERP구축사업의 문제점

ㅇ (예산확보 지연) 기획재정부와 예산분담률에 대한 이견으로 예산확보 지연, ‘13년 도에 확보한 예산 40억원은 ’14년으로 이월 예정이며 ‘14년도에도 40억원을 확보하고 ’15년도에 474.4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나 재정여건에 따라 불투명한 실정임

ㅇ (사업지연에 따라 신규투자 중단) 기성회계 폐지 등 국립대학 회계기준 변경이  추진 중이지만 시스템 개발 완료되는 ‘17년까지는 기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및 신규시스템 구축이 전면 중단되는 등 업무 비효율화 초래

ㅇ (사업목적 퇴색) 당초 2,002억원을 투입하여 국립대학업무 (인사,재정,회계,연구,학사, 통계 등)시스템을 일괄 개발하고자 했던 시스템을 최종 554억원의 예산만으로 재정회계 및 일부관련 분야 개발하는 것으로 당초 개발 목적 달성이 어려움

<대안 및 질의>

대학회계정보시스템(UNIVais) 지원사업

ㅇ 기획재정부에서 금년 5월 ‘1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부처 사업중 대표적인 미흡사업 사례로 ‘대학경영정보화 지원 사업’을 소개함

➜ 대표적인 미흡사업으로 소개된 것을 알고 있는가? 지적내용은?

ㅇ 기재부의 평가결과를 보면 사업계획 수립시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지적받음

➜ 재정여건이 어려운 사립대학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경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지원은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사학재단에서 ‘09년도의 수요조사시 60여개의 대학의 수요를 받고 진행하였음에도 대학들의 채택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에 수요처인 사립대학의 의견수렴과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기본인데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 대학입장에서 보면 각 대학이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UNIVais와 호환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새롭게 채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데 채택율을 높을 수 있는 방안은?

국립대학ERP구축사업

ㅇ 기재부와 사업비 총액(당초 2,002억→최종 554억)에 대해서는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국고와 대학분담금 분담률이 아직 결정되지 않음.

➜ 기재부에서는 국고 40% 지원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교육부와 대학은 80%를 요구하여 이견이 큰 것 조율이 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건 아닌가?

➜ ‘13년도 확보 예산 40억과 ‘14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40억원을 제외한 474.4억원은 ’15년도에 반영될 예정인데 재정여건상 전체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대책은 무엇인가?

ㅇ 총사업비는 교육부 요구안 2,002억→ 기재부안 1,252억→ 최종협의안 554억으로 조정되면서 1/4로 줄어들어 들면서 당초 국립대학의 업무(재정·회계, 인사·급여, 연구·학사·통계·공통)전반에 대한 자원관리시스템의 일괄개발 계획에서 재정회계 및 일부 관련분야 개발로 축소되었는데 본래 「국립대학ERP구축」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봄

➜ 당초 계획대비 1/4의 사업비에 맞게 사업내용이 조정된다면 개발을 통한 효용을 달성하지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대학별로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신규 구축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검토해 볼 의향은?

➜ 사업비 분담율의 결정이 지연되고 있고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차별로 시스템을 개발하다 보면 사업기간이 늦어져 국립대학들의 애로가 클 것 같은데 대책은?

<結>

■ 교육부의 정보화사업은 정보화 대상업무와 기관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장기간 치밀한 계획하에 추진해야 하므로 애로가 많은 것은 이해가 되나 전반적으로 정보화사업 추진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사립대학에 보급하는「대학회계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국립대학ERP구축」사업은 그 동안 개별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폐기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수천억원이 투입된 자원을 무용화시키는 계획임. 그러므로 기존의 대학에 시스템을 제공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던 중소SW전문기업들을 일감을 잃게 되어 고사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함

■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중소기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미래창조과학부만의 노력으로 달성하기 어려움. 교육부도 산업육성부서는 아니지만 교육행정을 하면서 교육전문기업, 교육정보화 전문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업관행의 변화하는 것이 창조경제시대의 정부의 역할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