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 이후 식약처 업무 혼선은 없는지?

제320회 정기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식약처 변경이후 인력과 예산 현황

○ 정 원 : 1,760명

- 본부 579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401명, 지방청 780명

* 농식품부 260명, 복지부 10명 이관

○ ‘13년 세출예산 규모는 2,649억원으로 ’12년 예산(2,437억원) 대비 212억원(8.7%) 증가

- 식품 안전관리 402억원,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 262억원, 위해관리 선진화 139억원,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601억원 등으로 편성

(단위: 억원)

구 분	`12예산 (A)	`13예산 (B)	증 감 (B-A)
				%
총 계	2,437	2,649	212	8.7
□ 사업비	1,545	1,686	141	9.1
○ 식품 안전관리	356	402	46	12.9
○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	193	262	69	35.8
○ 위해관리 선진화	130	139	9	6.9
○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588	601	13	2.2
○ 지방청 운영	39	39	0	-
○ 식의약품 행정지원	239	243	4	1.7
□ 기본경비․인건비	892	963	71	8.0

- 정부조직 개편으로 농식품부, 복지부에서 312억원이 이체되어 ‘13년 예산현액은 2,961억원으로 증액

◎ 2013년 상임위 때 의원님 지적사항

○ 2013년 상임위에서 정부조직법 개편 이후 식약처의 업무혼선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였음.

-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와 이원화 되어 있던 식품분야를 통합하여 ‘입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 컨트롤 하겠다고 설립된 식약처가 출범했지만, 아직도 농림수산식품부와의 업무관계 설정에 있어 혼선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식품에 있어 컨트롤 타워가 된 식약처가 중심이 되기 위해 식약처장의 의지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

□ 질의 사항

문 1) 농림수산식품부와 이원화 되어 있던 식품분야를 통합하여 입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 컨트롤 하겠다고 식약처가 출범했는데, 업무관계 설정에 있어 혼선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던 점을 지난 국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음.

문 2) 첫째로,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역·검사 문제가 이원화 되는 점을 지적했음. 검역은 검역본부, 검사는 식약처가 따로 따로 하다보니 미검역·검사 축산물이 통관될 위험이 존재하여 식약처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추후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문 3) 둘째로, 조직개편 후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소관이 식약처 소관으로 바뀌면서 축산물 안전 관리를 식약처장이 수행하게 되었음. 다만 농식품부의 요청과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도축장 및 집유장의 HACCP운영에 관한 사항, 미생물․잔류물질 모니터링 등은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위탁 받아 처리하고 있음. 하지만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대상기관과 정보공개 등 후속업무 처리부서가 명확히 업무 구분이 된 것인지에 대해 지적하였음.
이 문제에 대한 조치현황은?

문 4) 식약처가 출범하였는데, 아직 시행 초기라서 평가를 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떠하다고 평가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