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4 (월) 10:00

제32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질의자료(국토분야)

	국회의원 안효대

일 시	회 기	대 상	안 건	장 소	새누리당(울산 동구) 국회의원 안 효 대
2013. 10. 14	제32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토부 국정감사 (국토분야)	세종시 국토교통부 회의실

목차

1. 공동주택 단열재 겸 완충재 관련 규정 부실, 국토부는 책임회피 급급

2. 국토부 산하 공기업 금융부채 해소 노력, 제대로 하고 있나?

3. 건설인력 확보를 통한 건설경쟁력 확보 필요, 정부의 대책은?

4. 4대강 녹조발생현상, 과연 4대강 정비사업 때문인가?

5. (박삼용 증인 심문) 영산강 녹조문제, 원인은 무엇인가?

1. 공동주택 단열재 겸 완충재 관련 규정 부실, 국토부는 책임회피 급급

❍ 국토부 장관께 질의하기에 앞서 먼저 영상자료를 보시겠음.

(영상 종료 후)

❍ 공동주택 하자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공동주택에 발생하는 하자문제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가 주택에 사용될 자재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줄 필요가 있음. 인정하십니까?

❍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적합자재 시공여부 관리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재 관련 기준을 삭제하고 부서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바닥은 우선 콘크리트로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단열재 겸 완충재를 넣은 다음 마루바닥 자재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4조제2호 나목에는 “단열재로서 거실의 바닥에 시공하는 것은 내열성(온돌로 난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음. 알고 계십니까?

❍ 이 규정에서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버틸 수 있는 강도”란 어느 정도를 뜻하는 것입니까? 국토부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예상답변) 없음.

❍ 이 기준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은 2009년까지 단열재의 밀도가
25kg/㎥가 되어야한다고 해석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이 해석에 따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건설하였음.

※ 단열재 밀도 25kg/㎥의 의미 : 물체의 부피가 1㎥일 때의 무게가 25kg 이라는 뜻

❍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건설사들은 이 기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음.

❍ 2009년경에 2,000여 세대 규모로 준공된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밀도가 에너지관리공단의 해석기준인 25kg/㎥에 못 미치는 단열재를 사용하여, 사람과 가구 등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마루바닥이 밑으로 내려앉았음.

❍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올해 서울 강남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등에 준공된 공동주택 단지들 역시 마찬가지의 이유로 마루바닥이 내려앉은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지난 3월 단열재의 하중에 대해
규정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4조제2호 나목을 삭제하였음.
장관, 삭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상답변) 삭제한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본 기준의 목적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적 설계를 위한 건축기준으로써, 해당 조항은 기준의 목적과 관련성이 적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 권고적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명하고 있음.

❍ 그러나 공동주택이 일회성을 지닌 소모품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면, 단열재의 성능을 규정할 때 내구성을 기본적으로 확보시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기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 또한 국토부는 해당 규정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권고적 기준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그동안 국토부가
단열재 내구성의 중요도를 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편 국토부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완충재의 잔류변형량을 측정하도록 개정하여 입법예고를 하였기 때문에 단열재 겸 완충재의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음.

※ 잔류변형량 : 시료에 하중을 가한 뒤 되돌아가지 않고 남는 변형을 측정하는 것, 시료초기 두께가 30mm 미만은 2mm 이하, 30mm 이상은 3mm 이하가 되어야 함.

❍ 개정된 기준에 명시한 잔류변형량은 KS F 2873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도록 되어있음. 맞습니까?

❍ 그러나 KS F 2873 시험방법은 660초 동안 일정 시간마다 다른
하중을 가하여, 측정된 두께로 합격기준을 결정함.

❍ 장관, 660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평가한 결과를 갖고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더욱이 본 기준을 개정하기 위하여 작년 7월에 개최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공청회”에서의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5kg/㎥에 미달하는 제품들 모두 평가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음.

<잔류변형량 측정결과 (작년 7월 공청회 자료집 12쪽 中)>

구분	밀도(kg/㎥)	두께(mm)	변형량(mm)
EPS 2종 완충재	13.3	20	1.44
EPS 1종 완충재-하부요철	15.1	20	0.99
EPS 1종 완충재-하부요철	8.6	20	1.39
EPS 1종 단열재-하부요철	19.1	20	0.82

※ EPS : 스티로폼 소재 / 하부요철 : 바닥에 작은 다리가 있는 형태

❍ 이처럼 밀도 25kg/㎥에 미달하는 시료들이 잔류변형량 평가에
합격했다는 것은 결국 국토부가 규정한 잔류변형량 측정방법
역시 공동주택 바닥의 침하 문제를 해소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본 위원이 앞서 사례를 들었던 남양주시의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시공사와 남양주시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 이와 같은 허술한 기준이 시행될 경우에는 향후 건설될 공동주택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아파트 입주민들은
전혀 문제제기할 수 없게 됨.

❍ 이는 결국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언제 하자가 발생할 지도 모른 채 불안하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몇 십 년만에 이룬 내 집 마련의 꿈이 부실아파트라는 고통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얘기임.

❍ 한편 국토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327건, 2012년 836건, 올 7월까지 674건의 하자분쟁이 접수되었음.

❍ 국토부가 해마다 늘어나는 하자분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전하고 튼튼한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하고 안전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과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2. 국토부 산하 공기업 금융부채 해소 노력, 제대로 하고 있나?

❍ 국토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22개 기관에 달함.

❍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등의 주요 공기업들의 부채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문제가 아님.

❍ 특히 공기업들의 부채 중 금융부채는 하루 빨리 상환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비용이 늘어나 공기업들의 재무구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수 밖에 없음.

❍ 화면을 봐주시죠.

❍ 장관,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JDC, 교통안전공단, 대한주택보증 등 9개 기관의 금융부채가 2012년 현재 총 160.6조원에 달하고 있음.
이는 2007년 74.5조원 대비 115.7% 증가한 수치임. 알고 있습니까?

<9개 기관 금융부채 발생현황>

(단위: 억원, %)

	2007(a)	2008	2009	2010	2011	2012(b)	증감액 (c=b－a)	증감률 (c/a)
한국토지주택공사	408,976	550,953	749,811	844,202	897,740	962,085	553,110	135.2
한국도로공사	164,297	191,445	206,480	216,739	226,424	232,897	68,600	41.8
한국철도시설공단	80,898	94,238	110,332	127,057	140,665	152,519	71,621	88.5
한국철도공사	49,545	58,738	73,420	82,819	110,654	119,698	70,153	141.6
한국수자원공사	9,970	13,964	23,538	70,554	112,958	117,921	107,951	1,082.8
기타	31,161	30,023	28,893	26,457	23,154	21,315	-9,845	958
소계	744,846	939,360	1,192,474	1,367,827	1,511,595	1,606,435	861,590	115.7

❍ 이처럼 금융부채가 급증하면서 각 공공기관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또다른 화면을 봐주시죠.

❍ 본 위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특히 토지주택공사는 2007년에만 해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은 충당할 수 있었으나 2009년부터는 이자보상배율이 0.4배로 급감하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의 절반도 충당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

※ 이자보상배율 : 기업이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기 위한 지표. 영업이익을 지급이자 비용으로 나누어 산출함.

❍ 수자원공사 역시 2007년 이자보상배율이 4.5배였으나 해가 갈수록 감소하여 작년에는 겨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음.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영업이익, 이자비용, 이자보상배율>

(단위: 억원/배)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한국토지 주택공사	영업이익	24,232	27,557	12,973	10,599	10,871	14,073	100,304
	이자비용	17,106	20,056	30,791	38,355	43,662	44,850	194,820
	이자보상배율	1.4	1.4	0.4	0.3	0.2	0.3	0.5
한국수자원공사	영업이익	2,303	1,852	1,295	2,644	5,973	4,333	18,400
	이자비용	517	578	783	2,151	4,332	4,476	12,837
	이자보상배율	4.5	3.2	1.7	1.2	1.4	1.0	1.4
한국도로공사	영업이익	7,382	8,330	9,337	9,799	10,641	12,297	57,786
	이자비용	9,563	10,033	11,162	12,247	12,299	12,048	67,353
	이자보상배율	0.8	0.8	0.8	0.8	0.9	1.0	0.9
한국철도공사	영업이익	－6,414	－7,374	－6,861	－5,287	－5,896	－3,591	－35,423
	이자비용	2,581	2,824	3,372	4,193	4,274	4,243	21,487
	이자보상배율	－2.5	－2.6	－2.0	－1.3	－1.4	－0.8	－1.6
한국철도 시설공단	영업이익	195	331	361	469	2,186	3,118	6,661
	이자비용	4,128	4,273	5,663	6,444	7,163	7,285	34,956
	이자보상배율	0.0	0.1	0.1	0.1	0.3	0.4	0.2

❍ 이처럼 각 공사들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각 공사들 본연의 업무도 제대로 추진하게 못하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 현재의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는 향후 주택, 도로, 철도 건설 등을 비롯한 및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각 공기업들의
재무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국토부는 각 공사들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과 지원책을 강구하여, 열악해진 공사들의 재무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할 것임.

이에 대한 국토부의 대책과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3. 건설인력 확보를 통한 건설경쟁력 확보 필요, 정부의 대책은?

❍ 국토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경기침체로 인해 건설업계 불황이 가중되고 있음.

❍ 올 8월 현재 주택건설 공급현황만 보더라도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줄어들고 있음.

먼저 인허가 실적은 전국 31,9797호로써 전년동월(39,030호) 대비 18.1% 감소하였으며, 이는 8개월 연속 감소세임.

착공 실적(35,446호)은 전년동월(44,892호) 대비 21.0%, 분양실적(27,981호)은 전년동월(34,780호) 대비 19.5%, 준공실적(30,324호)은 전년동월(32,850호) 대비 7.7% 감소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건설경기부진은 늘어나는 건설업계의 폐업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올해 8월 현재까지 폐업사실이 확인된 건설업체는 총 2,957개에 달하고 있음.

더욱이 올해 8월까지 폐업한 업체는 작년 폐업 업체 수 723개의 70%에 달하는 510개나 됨.

<연도별 폐업 및 미영업 건설업체 현황>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8	총합
계	765	959	723	510	2,957

❍ 이처럼 건설업체들의 폐업 양상이 급증하고 있는 실태인데,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건설업체들의 폐업이 급증하면, 건설업 인력종사자들의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음.

❍ 건설기능인력은 현장 간 잦은 이동, 동절기 일감 부족 등으로
고용환경이 불안한 것이 특징임.

❍ 화면을 봐주시죠.
불안한 직업적 특성과 더불어 건설업계의 경영악화는 신규인력
유입을 감소시키고 있음.

이로 인해 40대 이상의 건설기능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62.5%에서 작년 현재 80.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40대 이상 건설기능인력 비율>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건설 기능인력	62.5	61.2	62.7	64.4	63.8	67.0	70.9	71.9	74.2	77.4	79.0	80.7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이와 같은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와 부족 문제는 외국인
건설노동자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음.

❍ 국토부는 작년부터 공공부문 건설현장 외국인력 취업실태점검을 시행하고 있음. 알고 계십니까?

❍ 최초 실시했던 작년 상반기의 경우, 1,037개 건설현장의 인력
총 57,432명 중 외국인과 해외동포 등의 외국인력은 16.3%에
달하는 9,364명이었음.

이 중 불법취업으로 추정되는 외국인력은 223명이었음.

❍ 이는 결국 실제 민간부문 건설현장에는 더 많은 외국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 더욱 큰 문제는 건설기능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건설품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건설업계의 경쟁력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임.

❍ 건설업계는 국내건설경기 침체에 대처하고자 해외건설 수주를 늘리고 있음.

❍ 해외토목공사 수주액 규모가 지난 2010년 41억 2,300만달러에서 2011년 58억 5,600만달러, 2012년 87억 9,400만 달러, 올해 8월
현재 118억 1,700만달러로 늘어나고 있음.

❍ 수주액 규모는 늘어나고 있으나 정작 업계는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작년 기준 해외 현장에 투입된 총 인력 23만 700명 중 해외 현장에 나간 국내 인력은 9.3%에 불과한 2만 2천여명임. (4.29. 건설경제신문)

❍ 건설업계는 현재 해외건설 규모로 보면 2020년까지 매년 3,500명에서 4,500명 정도의 해외 신규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가 향후 건설업계가 만성적인 인력부족 문제에
시달리지 않고 해외건설 경쟁력을 확보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4. 4대강 녹조발생현상, 과연 4대강 정비사업 때문인가

❍ 국토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발생하였음.

❍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제기된 담합입찰을 비롯한
일부 구간의 부실공사 등의 문제들은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충분히 사실관계를 밝혀내면 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면서 지하수 고갈, 녹조 발생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치수효과마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특히 올 여름동안 발생했던 녹조현상에 대해 4대강 사업의 총체적인 문제라며, 보를 철거해야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음.

❍ 반면 4대강 사업을 통해 가뭄문제를 해소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도 극감시켰다는 주장도 있음.

❍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에도 4대강 사업을 정략적으로
매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임.

❍ 따라서 본 위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환경적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하고자 함.

❍ 먼저 녹조발생에 관해 질의하겠음.

❍ 현재 발생하고 있는 녹조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의 거대한 보로 인해 유속이 느려지고 이로 인해 물이 정체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4대강 반대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4대강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는 녹조발생 사례가 없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러나 본 위원이 녹조발생 현황을 검색해본 결과, 지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낙동강, 영산강 등에서 녹조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있으며, 특히 2000년 5월에는 기온상승에 의해 전반적으로 4대강 수질이 악화되고 녹조가 증가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음.

❍ 그렇다면 4대강 사업에 따른 유속 감소와 물의 정체로 인해
녹조가 발생했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장관, 정확하게 녹조는 왜 생기는 겁니까? 일조시간, 수온, 부영양화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일조시간과 수온, 부영양화 등의 변수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상고온 현상과 같은 급격한 기상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을 주요하게 고려해야함.

❍ 먼저 일조시간(빛)을 따져본다면, 남조류는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일조시간이 늘어날수록 남조류가 증가될 수 밖에 없으며, 남조류 증가는 녹조현상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음.

❍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조시간이 많은 7~9월의 경우만 따져보더라도, 지난 2000년부터 2011년보다 작년과 올해가 급격히 증가했음.

❍ 화면을 봐주시죠.

❍ 2000년부터 2011년까지 7월부터 9월의 평균 일조시간의 경우,
한강 386시간, 금강 429시간, 낙동강 426시간, 영산강 409시간이었으나 작년 한강은 420시간, 금강 582시간, 낙동강 595시간,
영산강 543시간이었으며, 올해의 경우 한강 527시간, 금강 606시간,
낙동강 649시간, 영산강 638시간으로 급증하고 있음.

<4대강 일조시간 증가현황>

수계(지점)	한강(원주)				금강(대전)				낙동강(대구)				영산강(광주)
월	계	7	8	9	계	7	8	9	계	7	8	9	계	7	8	9
과거 (‘00∼‘11)	386	103	133	150	429	123	147	159	426	132	147	147	409	114	140	155
‘12년	420	125	147	148	582	196	194	192	595	203	188	204	543	160	182	201
‘13년	527	121	222	184	606	153	260	193	649	208	247	194	638	166	267	205

*출처 : 수자원공사

❍ 수온 역시 녹조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일조시간이
늘어날수록 수온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함.

❍ 특히 올해는 07년 22일에 불과하던 폭염일수가 51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이로 인해 올해 7월~9월의 낙동강 8개 보의 평균수온은 28.9°C 까지 올랐음. 이는 07년의 24.8°C 보다 4°C 이상 상승한 것임.

<사업전후 하절기(7∼9월) 폭염일수>

년도	‘07년	‘08년	‘09년	‘12년	‘13년
폭염일수(일)	22	34	14	30	51

* 폭염일수 : 일최고기온 33℃이상 일수(기상청 자료)

<사업전후 하절기(7∼9월) 낙동강 8개 보 평균 수온>

년도	‘07년	‘08년	‘09년	‘12년	‘13년
평균수온(℃)	24.8	27.5	26.0	26.6	28.9

* 자료출처 :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 장관, 당장 4대강 사업 전후의 기후상황부터 이처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녹조가 발생하는 문제를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다음으로 부영양화에 대해 질의하겠음.

❍ 부영양화는 조류들의 영양공급책으로써 유기물, 질소, 인 등으로 구성됨. 알고 계십니까?

❍ 화면을 봐주시죠.
유기물, 질소, 인 중 4대강 사업 전후의 총인의 농도를 분석한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강을 제외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 3곳의 총인 농도가 상당히 줄어들어 사업 후에는 평균 약 54% 줄어들었음.

<4대강 사업 전후 총인 농도>

(단위 : mg/L)

구 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평균
1∼8월	사업전	0.052	0.126	0.216	0.580	0.244
	사업후	0.055	0.073	0.088	0.233	0.112
증감률(%)		6%▲	42%▼	59%▼	60%▼	54%▼

* 사업 전 :  07∼09년 1∼8월 평균, 사업 후 12∼13년 1∼8월 평균

* 자료출처 :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수질측정망 16개 보 지점

❍ 한편 4대강 사업의 보로 인해 상대적으로 물의 체류시간이 길어져
녹조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음.

❍ 그러나 체류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댐 호소의 경우, 현재 조류농도가 낮게 유지되고 있음.

❍ 작년 기준 환경부 수질측정망에 따르면, 소양호의 경우, 체류시간이 396일로써 1년을 훨씬 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남조류 개체수가 전혀 없었음.

❍ 반면 체류시간이 117일로써 소양호보다 짧은 대청호의 경우에는 남조류 개체수가 1만 296개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음.

<소양호 및 대청호 수질측정 결과>

구분	체류시간 (일)	남조류 개체수(cells/mL)	조류경보일수(일)
소양호	396	0	0
대청호	117	10,296	83

* 12년 기준 환경부 수질측정망     * 남조류개체수는 연평균자료(‘12년)

❍ 이와 같이 녹조가 발생되는 여러 원인들을 따져봤을 때,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의 주장들처럼 체류시간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4대강의 녹조가 증가했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물의 체류시간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4대강 보다 체류시간이 더 긴 소양호와 대청호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 역시 논리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 결국 녹조는 체류시간 뿐만 아니라 일조시간, 수온, 부영양화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임.
따라서 4대강 녹조 문제를 장기간의 분석을 통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5. (박삼용 증인 심문) 영산강 녹조문제, 원인은 무엇인가?

❍ 박삼용 증인께 질의하겠음.

❍ 증인은 현재 광주 광산구의원이시죠?
광주나 전라도 쪽에서 얼마나 거주하셨습니까?

❍ 그렇다면 그간 의정활동이나 지역에서 생활하시면서
물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셨죠?

❍ 4대강 사업을 영산강에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 지금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고
특히 영산강의 경우, 수질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지난 8월 본 위원이 당 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영산강을 방문했을 때 만났던 주민께서는 영산강의 녹조 문제는 광주로부터 유입되는 폐수로 인한 부영양화 요인이 더욱 크다고 말씀하셨음.

따라서 영산강의 녹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폐수를 정화시킬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과 영산강 하구댐 관문
설치, 그리고 지천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바 있음.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 영산강의 수질상태가 얼마나 안좋았습니까?

❍ 현재 발생하고 있는 영산강의 녹조문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산강 녹조를 4대강
사업 전에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영산강의 수질이 상당히 나쁜 상태이고, 이는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였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추가로 4대강 사업과 치수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음.

❍ 본 위원이 창녕 함안보를 방문했을 당시 만났던 노인께서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몇 십년동안 해마다 함안보 주변의 가뭄이 심하여 물이 마르면서 물에 있던 짙은 녹조가 땅을 뒤덮고 땅이 갈라질 정도로 황폐화되곤 했지만, 함안보를 건설한 이후에는 오히려 가뭄이 해소되었다고 말씀하셨음.
한 마디로 함안보 지역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치수능력도 증대되었다는 것임.

❍ 현재 영산강의 물은 수질이 안좋아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죠?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전후의 농업용수 공급이
어떻게 변했다고 보십니까?

❍ 끝으로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