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31일(목): 우정사업본부 국정감사]

청와대, 우본 내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전환 ‘반대’

- 미래전략수석에게 보고했지만 “통계적으로 비정규직 늘어나기 때문에 안된다”

❏ 청와대, 우본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전환 ‘반대’

질의 1> 우정사업본부장! 지난 9월 27일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단장이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에 우본 내 인력구조개편 등에 대한 보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답변 : 미래전략수석실 방송통신 비서관과 우편사업단장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편사업단장과 미래전략수석실은 우정사업본부 택배기사 등의 시위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대책 마련 도중 우정사업본부에서는 특수고용직 중 일부가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들 중 비정규직 전환 숫자를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 답변 : 답변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당시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에서는 “그렇게 되면(특수고용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 통계적으로 잡히는 비정규직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우편사업단장에게 말했습니다. 본부장!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답변 : 사실관계를 파악해야할 것 같습니다]

-우편사업단장!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전부 거짓입니까? 답변해보세요!

질의 2> 미래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현재 비정규직보다 더 열악하고 ‘위장도급’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재택위탁집배원 그리고 특수고용직 등이 우정사업본부에 존재합니다.

청와대는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 달성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장관! 청와대 미래전략실의 발언은 한마디로 비정규직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급여에서 차별을 받으니깐 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서 공약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9월 27일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은 청와대 미래전략실과 우정사업본부 택배기사 시위 대책을 논의. 이 자리에서 택배기사들의 시위 대책으로 특수고용직 신분인 택배기사 등을 ‘픽업’ 요원 또는 우정실무원 등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편사업단장이 보고함

□ 이에 대해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은 “그렇게 되면(특수고용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 통계적으로 잡히는 비정규직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답변

□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당시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를 정규직화 하겠다고 공약.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 입장은 특수고용직마저 비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전환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 이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낸 것임

□ 하지만 이는 특수고용직처럼 비정규직보다 더욱 낙후된 노동 조건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는 제외한 채 수치로 나타나는 비정규직에 대한 전환만 이행하겠다고 밝힌 것임. 명백한 공약파기 행위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