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인 경영난에 빠진 KBS, 근본적인 체질 개혁 시급

국토해양부 법률안심사

홍문종 의원 2012.9.18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3.10.23

○ KBS의 경영난, 향후 5년간 누적적자 6,000억원으로 예상

○ 인력 감축과 경비절감 등 단순히 지출규모를 줄이는 비상경영으로는 구조적인 경영난 해쳐나갈 수 없어

○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콘텐츠 사업 강화, 프로그램 경쟁력 확보, 수익 창구의 다변화 등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한 ‘체질 개혁안’시급

○ 수신료 인상 문제,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근본적 체질 개혁의 일환이라는 큰 틀에서의 접근 필요

□ 먼저 KBS의 경영난과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KBS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수지전망 결과 연간 적자가 2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합니다.

□ 나름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하고, 한류 확산으로 인한 콘텐츠 수입도 늘어나는 추세지만 제작비 급상승 등 늘어나는 재정소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적자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은 아닌지, 경영난으로 인해 공영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큰 상홥니다.

▶ 연초부터 예산 절감을 통해 500여억원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경영난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는 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수신료의 문제입니까, 아니며 제작비 급등, 광고시장 악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입니까?

▶ 2011년에 영업적자 650억원, 2012년에는 380억원, 올해 예상치 600여억원… 3년 연속 적자라는 것은 사실상 적자구조가 고착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현재의 재정구조 악화는 장기/구조적인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자기 고백은 결국 수신료 인상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다른 지상파 방송은 적자구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만 유독 재정난이 심화된 것은 높은 인건비 비중 등 방만한 경영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현재 자체적으로 준비 중인 2018년까지 161명 인력 감축, 5년 간 546억원 인건비 절감, 2014년 이후 사업경비 5% 절감 등 자구 노력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 인력 감축과 효율화, 경비절감이라는 것은 결국 KBS 소속 모든 구성원의 희생이 필요한 일인데, 노조를 비롯한 구성원들과의 합의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 일시적인 재정난은 구성원의 합의에 바탕을 둔 자구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BS 스스로 인정했듯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재정난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KBS의 비상 경영안은 인력 감축 및 효율화, 경비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출규모만 줄이는 근시안적인 비상 경영안은 당장의 적자 규모를 줄이는 것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 지금의 비상 경영안은 당장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수입에 맞게 지출 규모를 줄이는”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력을 감축하고, 경비를 절감한다고 해도 지금의 적자 구조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구성원들의 희생만 강조하는 자구노력이 아니라, 콘텐츠 사업 강화, 프로그램 경쟁력 확보, 수익 창구의 다변화 등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근본적인‘체질 개혁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수신료 인상 문제 역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아니라 체질 개혁안의 한 방안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입장이 무엇입니까?

□ KBS의 재정난이 장기적인 문제로 대두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난 33년 간 동결된 수신료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 KBS 수신료가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라는 지적, 옳다고 생각합니다. 수신료 인상에 앞서 대국민 서비스 강화와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타당합니다.

□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필요한 수신료 인상이라면 KBS가 더욱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기 전에 이를 현실화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주어진 역할을 다하도록 해 줄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수신료 문제를 정치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이 광고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재정난을 딛고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보다 큰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인력 감축과 경비 절감 등의 자구노력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향후 5년간(2014년~18년) 약 6천억원의 누적적자고 예상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공영방송의 천문학적인 누적적자는 방송 콘텐츠의 질 하락, 공영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 현재 수신료가 전체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37%,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9%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신료 비중을 총 재원의 60%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중이지요?

▶ 60%라는 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공영성 강화를 위해서는 광고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 이사회에 상정된 수신료 조정안 골자>

구 분	현행 금액	조정 금액	시행일
안 1	월 2,500원	월 4,300원	2014.1.1
		월 4,800원	2016.1.1
안 2	월 2,500원	월 4,800원	2014.1.1

▶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사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할 경우 자구노력의 강화, 공적책무 확대사업의 선별 등으로 수신료 금액(안)도 상당 폭의 조정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금액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 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수신료 인상안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일부 이사진에서 보도 공정성, 제작 자율성 보장 제도화를 선결 조건으로 내건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순조롭게 논의 되고 있습니까?

▶ 일부 이사진에서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사진에 대한 사전 설명과 동의가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까?

▶ 노조와 일부 이사진은 ‘주요 국장 직선제’와 보도국장 등에 대해 노조의 동의를 받는 ‘임명 동의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 방송의 상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신료 제도는 공공성 유지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 영국을 비롯해 성공적으로 국영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수신료를 공영방송의 주요 재원으로 하는 동시에,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재원은 배제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 공영방송이 구조적인 경영난에 빠져 그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신료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 이제 이 문제는 여야의 정치논란을 넘어 공영방송으로서의 근본적인 체질 개혁의 차원에서 보다 솔직하고 투명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BS 이사회의 논의와 결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정치적 편향성’, 공영 방송의 공정성 헤칠 우려 크다

○ 공영방송의 공정성이 공격 받으면 제대로 역할 할 수 없어

○ 공영방송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특정 진영의 이념적 시위현장에 참여해 정치 편향 발언 하는 것은 문제 있어

○ 정치 편향성이 방송에 개입되면 공영방송의 정치중립 무너질 수밖에

○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되, 공영방송으로서 정치 중립적 입장 견지해야

□ 수신료 인상의 전제 조건 중 하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영성 강화와 공정성 확보입니다. 특히 프로그램 제작에 편향적인 정치 성향이 개입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는 KBS의 공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기를 바라는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 최근 정치 현안 보도에 대해, 노조를 비롯한 일부에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왜 이런 주장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 KBS는 보도의 공정성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 보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의 자정 시스템이나, 또는 교차 검증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 모든 국민은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있고, 이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에 종사하는 분들은 공익과 국익을 위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정치 성향의 표출을 넘어 정치 편향성이 방송에 개입될 경우 정치 중립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지금 언론은 관제언론, 재벌 앞잡이 언론”, “쓰레기통”, “정권찬탈세력, 민중수탈세력을 싹 쓸어버리자”… 이 발언이 누구의 발언인지 아십니까?

▶ 이는 지난 6월 서울 시내에서 열린 소위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서 KBS 소속의 어느 PD께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공정한 방송을 위해 공영방송에서 일하는 분께서 특정 진영이 모인 이념적인 시위현장에 참석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또 지난 8월 8일에는 전현직 언론인 1,945명이 언론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의사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인 KBS 소속 언론인(545명)들이 다른 언론사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 공영방송사에서 시국선언문에 유독 많은 소속 언론인이 참여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언론중재위의 자료를 받아보니, 최근 3년간 중재‧조정건수 신청 1위가 바로 KBS입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신뢰회복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심야방송, 시청자 방송 선택권 확대라는 취지 살려야

○ 방송운용시간 자율화 1년, 시청자들의 방송 선택권 확대라는 취지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

○ 1시부터 6시까지 심야 방송은 기존 프로그램 짜깁기, 재방송, 일회성 프로그램 비중이 약 80%에 달해

○ 실험적이고 참신한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당초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 지난 2012년 9월부터 방송운용시간이 자율화되어 지상파 방송 3사의 종일 방송이 허용됐습니다. 당시 KBS를 비롯한 방송 3사는 “다양하고 실험적인 프로그램 제작, 편성을 통한 시청자들의 방송 선택권 확대”를 주장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종일 방송 허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당시 방송협회는 운용시간 자율화를 요청하면서 ▴시청자 복지와 권익증진에 기여 ▴24시간 정보 욕구 충족 ▴실험적이고 참신한 프로그램 제작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사회통합 기능. 이상 4가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실행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과연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 공영방송인 KBS의 심야 방송만 살펴봐도 “ㅇㅇㅇ 스페셜”이라는 제목으로 기존 방송 프로그램을 편집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재방송은 물론이고 스포츠 이벤트와 같은 일회성 프로그램들로 심야방송 시간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종영된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10월 3주차 지상파 심야 방송(새벽 1시~6시) 프로그램 비율

구분	내용	프로그램수 (개)	비율(%)
	신규 프로그램	9	18.37%
	기존 프로그램에 추가 편집을 더한 프로그램	11	22.45%
	재방송 프로그램	12	24.49%
	뉴스 및 일회성 스포츠 이벤트 프로그램	15	30.61%
	영화	2	4.08%
합계		49	100%

※ 10월 3주차 지상파 심야 방송 (새벽 1시~6시) 편성표

일시	채널	오전 1:00		오전 2:00		오전 3:00	오전 4:00		오전 5:00
2013/ 10/ 14 (월)	KBS 1	KBS 뉴스	1:15 KBS바둑왕전	방송이 없습니다.					5:00 KBS뉴스	5:10 내 고향 스페셜
	KBS 2	1:00 최경주 CJ인비테이셔널 골프 최종 라운드				방송이 없습니다.
2013/ 10/ 15 (화)	KBS 1	KBS 뉴스	1:10 네트워크 문화특선 이한철의 올댓뮤직	2:00 TV소설 사랑아 사랑아	2:40 KBS 네트워크 참TV	3:30 KBS스포츠 중계석 <2013CJ인비테이셔널 골프 H/L>			5:00 KBS뉴스	5:10 내 고향 스페셜
	KBS 2	방송이 없습니다
2013/ 10/ 16 (수)	KBS 1	KBS 뉴스	1:10 생활의 발견	2:10 TV소설 사랑아 사랑아	2:50 긴급출동 24시	3:25 KBS스포츠 중계석 <2013-2014 프로농구>		방송이 없습니다.	5:00 KBS뉴스	5:10 내 고향 스페셜
	KBS 2	방송이 없습니다
2013/ 10/ 17 (목)	KBS 1	KBS 뉴스	1:10 T 타임	2:00 TV소설 사랑아 사랑아	2:40 KBS 네트워크 음식기행 3도 3미	3:05 KBS 중계석 -한빛예술단 정기연주회		방송이 없습니다.	5:00 KBS뉴스	5:10 내고향 스페셜 <한국 재발견>
	KBS 2	방송이 없습니다
2013/ 10/ 18 (금)	KBS 1	KBS 뉴스	1:10 KBS 걸작 다큐멘터리 <백제사 최대 미스터리 서동설화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	2:00 TV소설 사랑아 사랑아	2:40 KBS 네트워크 이야기 하하하	3:05 KBS 중계석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파르지팔 제 1막>		4:40 문화 책갈피 사물의 재발견	5:00 KBS뉴스	5:10 내고향 스페셜 <한국인의 밥상>
	KBS 2	방송이 없습니다
2013/ 10/ 19 (토)	KBS 1	0:00 명화극장 <우리도 사랑일까 >		2:00 TV소설 사랑아 사랑아	2:40 인간극장 스페셜			4:20 풍경이 있는 여행	5:00 KBS뉴스	5:10 KBS 네트워크 특선 남도 지오그래피
		0:20 유희열의 스케치북		방송이 없습니다.
	KBS 2
2013/ 10/ 20 (일)	KBS 1	0:55 독립영화관 <려수>			2:35 인간극장 스페셜	3:45 클래식 오디세이		4:40 KBS 파노라마 플러스	5:00 KBS뉴스	5:10 걸어서 세계속으로
	KBS 2	0:15 2013 LPGA하나 외환챔피언십<2라운드>	1:35 생활의 발견	방송이 없습니다.

▶ 10월 3주 편성표를 보면 편성 프로그램 49건 중 신규 프로그램은 9건입니다. 밤 12:20에 시작하는 정규 음악 프로그램을 빼면 8건입니다. 2TV의 경우는 거의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신규 프로그램 편성률이 18%에 불과한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현재와 같은 심야방송 운영은“다양하고 실험적인 프로그램 제작, 편성”이라는 당초의 약속과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 종일 방송이 허용된 이후 심야 시간대 광고 판매가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 결국 광고 판매가 원활하지 않으니 제작비 문제가 발생했고, 제작비가 부족하니 재방 중심으로 심야시간 방송이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 광고 부진으로 인한 제작비 부족은 충분히 예상됐을 문제인데 1년이 지난 시점까지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방송 문제는 비단 심야시간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2012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 3사 중 KBS 2TV의 재방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상파 3사 재방송 프로그램 편성 비율]

구분	KBS1TV	KBS2TV	MBC	SBS
재방 비율(11년)	9.6%	23.4%	18.2%	10.8%

출처 : 2012년 방송산업 실태 조사 보고서

▶ 수신료가 인상될 경우 심야시간대를 비롯한 재방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십니까?

▶ 어려운 경영난 속에서 공영방송으로서의 다양하고 실험적인 프로그램 제작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공영 방송의 지상파 다채널방송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 KBS의 지상파 다채널방송(MMS) 추진,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높인다는 긍정적 효과 있어

○ 그러나 현재 경영 여건상 운영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 의문

○ 수신료로 충당하기에는 경영의 어려움이, 광고로 충당하기에는 공영성 저하라는 지적 피하기 힘들어

○ 방송시장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추진 요구되는 상황

□ 현재 KBS와 EBS는 지상파 다채널방송(MMS, Multi Mode Service, 기존 TV방송 채널을 쪼개 최대 3개까지 새 채널을 만드는 기술)을 적극 준비하며 곧 실험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MMS가 도입되면 추가되는 채널에 공익적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공영 방송의 공적 책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BS의 경우는 보편적인 교육방송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됩니다.

□ 그러나 한정된 방송시장에 지상파 방송의 채널이 늘어나면 방송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운영방식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현재 KBS는 MMS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언론보도에 따르면 HD 채널 1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만 시청하고자 하는 소외계층에 최소한의 정보와 공익적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KBS의 경영 여건상 가능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까?

▶ 앞서 지적한 지상파 심야방송과 같이 재방송이나 기존 프로그램을 짜깁기한 스페셜 방송으로 채워질 우려는 없는 것입니까?

▶ 유료방송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콘텐츠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MMS로 인해 방송콘텐츠 시장인 절대강자인 지상파의 독과점이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영방송인 KBS가 MMS의 운영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지도 관심사입니다. 추가 지상파 채널을 수신료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근 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상폭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 의문이고, 그렇다고 광고로 운영한다면 이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다는 지적입니다.

▶ 현재 논의 중인 수신료 인상안에 MMS 운영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 지상파 채널까지 수신료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어떻게 납득시킬 계획입니까?

▶ 수신료 인상을 통해 광고 의존율을 낮추겠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 아닙니까?

▶ 그런데 만에 하나 MMS를 도입하면서 이를 광고로 운영하게 된다면 수신료 인상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지상파 방송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가 맞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줘야 합니다. MMS 도입으로 공익적 프로그램이 늘어난다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높이는 것입니다.

□ 그러나 최근의 경영악화 등 방송환경을 볼 때 면밀한 검토 없는 섣부른 MMS 도입은 공영방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방송시장 전반에 대한 꼼꼼한 영향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중한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