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소속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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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정낙민 보좌관(02-784-8640)

“ 최근 5년간 은행 금융사고 310건에

3,600여억원 발생해 ”

- 올해 상반기 금융권 전체 72건, 269억원의 금융사고 발생...금융당국 뭐하나?

- 신한은행 66건, 1,100억원(5년간)으로 가장 많아

매년 은행권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성완종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올해 상반기 포함)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310건에 3,655억원(*경남은행 제외)으로, 매해 평균 52건의 은행권 금융사고가 발생해 금액만도 609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한편 금융사고 한 건당 평균 피해금액이 25억 원인데 지난‘10년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금액을 제외하더라도 건당 평균 12억 원이나 돼,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5년간 피해건수와 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66건에 1,109억원의 사고가 발생했고, 한 건당 피해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지난 선수촌PB지점의 금융사고 영향으로 외환은행이 55억 5천으로 나타났다.(*경남은행 사고 제외)

금융사고 현황(‘08～’13.6)

(단위: 건, 억원)

구분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당금액
국민	4	7	2	49	1	57	5	42	4	91	8	104	24	350	14.6
신한	3	45	13	232	7	727*	23	100	17	2	3	3	66	1,109	16.8
우리	7	46	4	10	8	48	9	46	17	158	4	17	49	325	6.6
하나	1	0	7	13	8	10	6	38	3	5	2	0	27	66	2.4
기업	4	26	1	0	4	0	4	13	3	1			16	40	2.5
농협	7	11	7	14	20	113	20	245	5	5	4	4	63	392	6.2
SC	4	2	5	17	3	267	-	-	2	0	1	2	15	288	19.2
씨티	2	4	4	26	-	-	2	11	-	-	-	-	8	41	5.1
외환	7	409	3	6	2	503**	2	23	2	1	1	1	17	943	55.5
산업	-	-	-	-	-	-	-	-	3	24	1	1	4	25	6.25
수출입	-	-	-	-	-	-	2	39	-	-	-	-	2	39	19.5
대구	-	-	1	16	-	-	-	-	2	1	-	-	3	17	5.6
부산	-	-	-	-	-	-	1	0	1	0	1	1	3	1	0.3
광주	1	2	-	-	1	0	-	-	-	-	-	-	2	2	1
제주	-	-	-	-	1	5	-	-	-	-	-	-	1	5	5
전북	2	1	-	-	-	-	-	-	-	-	-	-	2	1	0.5
경남	1	1	-	-	2	4,134***	-	-	-	-	-	-	3	4,135	1,378.3
수협	4	4	1	4	1	0	-	-	-	-	-	-	6	8	1.3
총계	47	558	48	387	58	5,864	74	557	59	288	25	133	311	7,787	25.0

* 금강산랜드(주)에 대한 불법대출사고(719억원)/자료 : 금감원

** 선수촌PB지점의 유용사고(499억원)/***경남은행 업무상 배임사고(4132억원)

한편 금융사고 유형으로는 내부직원에 의한 횡령, 배임, 사기 및 도난 등이 주를 이뤘는데, 일부는 외부와 결탁한 경우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상 외부와 결탁할 경우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고 주요유형별 건수(지방은행 포함)

(단위 : 건, 억원)

구 분	‘08말		‘09말		‘10말		‘11말		‘12말		‘13 상반기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횡령․유용	36	180	37	326	43	676	50	173	47	160	21	29	234	1,544
배임	2	324	3	3	5	5,134*	7	231	1	53	-	-	18	5,756
사기	6	49	7	58	7	53	12	139	8	74	4	104	44	477
도난․피탈	3	5	1	-	3	1	5	14	3	1	-	-	15	20
계	47	558	48	387	58	5,864	74	557	59	288	25	133	311	7,787

* 경남은행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4,132억원의 금융사고 발생

한편 금융사고후 사고금액에 대한 회수율이 매우 저조한데, 농협의 경우 2007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발생한 금융사고금액 448억 원 중 지금까지 73여억 만이 회수돼 회수율이 1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민주당 박민수 의원실 국감자료)

이런 영향으로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 ‘내부통제강화방안’을 마련(’13.8월)해 금융사고 보고체계의 적정성, 거액사고 발생시 금감원의 직접검사 및 경영진 엄중문책 등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효과는 미지수다.

성완종 의원은 “금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 상반기 만해도 벌써 19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피해금액이 206억이었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 증권 등 제 2금융권까지 합치면 올 상반기 금융기관 전체에서 72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고금액이 26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이 반복되어서 안 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