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헌법재판소 질의서 (2013.10.18.)

유명무실한 헌법재판소 내부 감사

매년 실시하는 감사는 형식적인 감사에 불과

감사요원은 내부 직원으로만 채워져

▢ 현 황

〇 헌법재판소는 회계감사를 제외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체 감사내규에 의해 매년 자체 감사를 실시함.

- 2009년 13부서를 대상으로 상시 감사를 실시한 이후 매년 2~5개 부서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2009년 이후 헌재 자체감사 현황>

	2009	2010	2011	2012	2013.8
감사대상 부서 수	13개	5개	2개	3개	2개

※ 2012년 12월 전 부서를 상대로 ‘업무자료 관리시스템 활용실태 점검’ 자체감사 실시

▢ 질 의

〇 감사일수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감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감사 실시 현황을 보면 매년 감사 부서가 2~5개 정도에 불과하며, 감사일수도 각 2일에 불과해 제대로 된 감사가 가능한지 의구심이 듬.

<2009년 이후 헌재 자체감사 현황>

	2009	2010	2011	2012	2013.8
감사부서 수	13개	5개	2개	3개	2개
감사기간	3~11월	5,8,11월	5,6월	2,4,6월	4,6월
감시일수	각 2일	각 2일	각 2일	각 2일	각 2일

☞ 헌법재판소는 자체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감사일수가 2일에 불과하여 제대로 된 감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무처장은 어떻게 보는가?

〇 감사결과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음.

- 자체감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2009년을 제외하고는 지적사항이 4~6건에 불과하며, 이마져도 단순 행정 행정업무에 관한 것뿐임.

- 또한, 처분사항을 보면 모든 사항에 개선을 요하는 것이 전부임.

<2009년 이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 현황>

	2009	2010	2011	2012	2013.8
지적사항	15건	6건	4건	6건	3건
처분요구	개선15건	개선6건	개선4건	개선6건	개선3건

- 헌법재판소 감사내규(6조 기강감사)에 따르면,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강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단 1회도 기강감사에 대한 감사는 없었음.

☞ 자체감사를 보면 기강감사가 전혀 없이 행정감사만을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형식적인 자체감사라고 보여질 우려가 있는데, 사무총장의 견해는?

〇 자체감사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감사요원들의 폐쇄성을 들 수 있음.

- 감사내규의 감사요원의 선발기준을 보면 3년 이상 헌법재판소에 재직한 자로 한정하고 있음.

	<감사요원의 선발기준>
1. 청렴하고 유능하며 사명감이 투철한 자 2. 감사대상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한 자 3. 3년 이상 헌법재판소에 재직한 자 4. 최근 3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그 밖에 감사요원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이는 헌재업무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으로 감사요원을 선발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 조직내부에 있었던 자로만 구성할 경우 투명하고 적극적인 감사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조직내부에 인원으로만 감사요원을 선발하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 봐주기 식의 감사시행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사무처장의 견해는?

☞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에 힘서야 하는 최고 헌법기관인 만큼 실질적인 자체감사를 통해 모범을 보여야할 것이다.

<※별첨 : 헌법재판소 자체감사 지적사항>

년도	제 목
2009	• 홈페이지 상 게재자료 상시 업데이트 • 홈페이지 운영ㆍ관리체계 개선 • 견학관련 강의 및 강의안 개선 • 정보공개비용 징수 개선 • 전용 및 당겨배정 개선 • 업무개선실적제도 및 제안제도 통합운영 • 미술품관련CCTV운영개선 • 화장실 환경개선 •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에 따른 규칙정비 •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 대상선정 개선 •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관련 • 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 송달현황목록 근거규정 마련 • 공무국외출장 연말편중 개선 • 행정박물의 관리 개선
2010	• 초등학생 견학만족도 개선 • 민원인 대응 매뉴얼 마련 • 사이버 보안강화 대책 수립 • 헌법재판정보시스템(Courtworks) 메인화면정비 • 홈페이지 이용자만족도 조사 실시 • 헌법재판소 사무실 출입보안 및 문서보안 상태 개선

년도	제 목
2011	• 전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관련 규정정비 • 도서관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구성 • 직원의 담당업무 순환 조치 • 2012회계연도 성과계획서 목표간 논리적 연계성 미흡 및 목표체계의 혼란
2012	•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중복, 부적절한 성과지표 설정 • 기록물 보존시설 및 장비기준 준수 •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규칙 등 관련 규정 정비 •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 보완 등 • 2013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부적정 • 업무자료관리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노력
2013	•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관련 필요서식 등 미비 • 심판정 안전관리요원(법정경위)의 장비사용 근거규정 마련 • 2014회계연도 성과계획서 관리과제명 및 성과지표 설정의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