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  정 성 호 (양주․동두천)

- 2013. 10. 25(금) -

<한국은행 충청·호남본부 국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30호 / Tel : 02-784-8991~3(내선 2816)

❑ 지역본부의 총액한도대출 관련

❍ 질의

① 지역본부별 총액한도대출 규모 늘려야

- 지역본부별 총액한도대출 한도금액이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총액 증가액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13년도 기준, 지역별 총액한도대출 한도와 1~8월 중 중소기업의 대출 증가액을 비교해본 결과, 호남의 경우 총액한도대출 한도규모가 중소기업 대출증가액이 37.9%에 불과함. 충청지역도 28.6%밖에 되지 않았음. 그만큼, 총액한도대출 규모가 지역 중소기업 대출 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것임.

지역 중소기업 대출액 대비 총액한도대출 한도 비중 (단위:억원)
지역	‘13년 총액한도대출 지역별 한도(A)	‘13년 1~8월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증가액(B)	비중(A/B)
목포	786	11,508	37.9%
광주전남	3,581
전북	1,919	5,267	36.4%
(호남 합계)	6,286	16,775	37.5%
대전충남	4,089	13,981	29.2%
충북	1,469	5,478	26.8%
(충청 합계)	5,558	19,459	28.6%
지역본부 총한도	49,000	-	-
*자료: 한국은행

- 총액한도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집행하는 유일무이한 정책금융임.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총액한도대출 중 지역본부별 한도는 최근 6년간 4.9조원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음.

최근 8개월 동안, 호남지역 중소기업의 대출만 1조 6775억원 증가했고, 충청지역도 1조 9459억원 증가함. 총액한도대출이 커버하는 중소기업 대출금이 호남은 37.5%, 충청은 28.6%에 불과함. 충청은 3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

* 총액한도대출 지역한도: 2013년 현재 지역본부별 한도 총합은 4.9조원으로, 지역별 경기상황 및 중소기업수 등에 따라 지역본부별로 배분됨.

☞ 어느 한 지역본부의 한도가 증가하면 다른 지역의 한도가 감소되는 구조여서(제로섬), 한 지역의 한도를 늘리기보다 지역본부 한도 전체를 증액해야함.

총액한도대출 배정 및 금리 등의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됨. 광주전남본부장님, 대전충남본부장님을 비롯한 지역 본부장님들께서, 금통위에 한도 증액의 필요성과 지역의 중소기업 대출 상황 등을 적극 건의해주기 바람. 그래야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 접근성과 대출여력, 낮은 금리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음.

② 기술형 창업지원한도 실적 저조

- 올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술형 창업지원한도’ 3조원을 신설해 6월부터 지원에 들어감. 지원이 시작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아직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전국적으로 3개월 동안, 총 766건 2901억원이 기술형창업지원한도 명목으로 자금이 공급됨.

- 이를 16개 시도별로 보면, 호남지역 광역단체의 실적이 저조함. 광주광역시 소재 업체는 1건 신청해 1억원을 지원받았고, 전남 9건 92억원, 전북 10건 79억원을 기록 중임. 순위는 광주 15위, 전남 13위, 전북 11위임. 제주지역 0건을 제외하면 광주광역시가 최하위임.

2013년 6~8월 기술형창업 지원한도 지원실적
구분(순위)	대출금액(억원)	대출건수(건)
전국 합계	2,901	766
경 기	1,195	278
서 울	607	212
경 북	271	44
충 북(4)	93	41
인 천	58	30
부 산	141	28
충 남(7)	116	27
경 남	87	26
대 구	64	21
대 전(10)	66	14
전 북(11)	79	10
울 산	25	10
전 남(13)	92	9
강 원	7	3
광 주(15)	1	1
제 주	0	0
*건수기준 순위 **기술형창업지원한도: 3조원(2013.6월 취급시작) ※자료: 한국은행

☞ 한국은행은 지원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기술형창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고, ▲신설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이고 현재 적극 홍보중이라고 설명함.

기술형 창업지원의 경우 총액대출 지역한도처럼 지역본부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지역본부에서는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물색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에 신청방법 등을 홍보·설명할 필요가 있음. 특히 광주전남본부는 서울본점에서 하는 업무라고 방관할 게 아니라, 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국회 기획재정위원  정 성 호 (양주․동두천)

- 2013. 10. 25(금) -

<한국은행 충청·호남본부 국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30호 / Tel : 02-784-8991~3(내선 2816)

❑ 지역본부, 인원·예산 늘려야

❍ 질의

- 한은 지역본부의 핵심업무는 지역경제에 대한 조사연구 부분일 것임.

*한은 지역본부의 주요업무: 지역경제 관련 조사분석·연구, 총액한도대출 지역본부한도 집행, 화폐공급, 경제교육 등

한은 지역본부별 조사분석 담당 및 조사연구 예산 현황
지역본부	2013년 9월 인원(명)			2013년 예산(백만원)
	현원	조사분석담당	비중	본부예산	조사연구예산	비중
전북본부	28	14	50.0%	1,003	183	18.2%
강원본부	26	12	46.2%	1,312	231	17.6%
울산본부	23	9	39.1%	853	191	22.4%
경남본부	29	11	37.9%	963	161	16.7%
경기본부	45	16	35.6%	1,091	249	22.8%
충북본부	20	7	35.0%	830	178	21.4%
포항본부	18	6	33.3%	588	82	13.9%
강릉본부	18	6	33.3%	643	71	11.0%
제주본부	35	11	31.4%	1,024	227	22.2%
합계(평균)	546	161	29.5%	17,961	3,089	17.2%
목포본부	16	4	25.0%	987	61	6.2%
광주전남본부	55	13	23.6%	1,472	310	21.1%
대전충남본부	65	15	23.1%	1,833	274	14.9%
부산본부	65	15	23.1%	2,604	289	11.1%
인천본부	41	9	22.0%	1,129	167	14.8%
대구경북본부	62	13	21.0%	1,628	414	25.4%
*순위: 현원 대비 조사분석담당 비중 기준 **자료: 한국은행

- 따라서, 조사분석 담당자 인원과 관련 예산확보가 중요함. 2013년 9월기준 지역본부별 현원 중 조사분석 담당자 인원비중을 보면, 전북본부가 50%로 15개 한은 지역본부 중 1위를 차지함. 전북본부는 직원의 절반이 조사분석을 담당하고 있음.

하지만, 목포본부와 광주전남본부, 대전충남본부의 경우 전체 지역본부의 평균보다도 상황이 좋지 않았음. 현원 중 조사분석 담당 비중은 15개 지역본부 전체평균은 29.5%(546명 중 161명)인데 반해, 목포본부는 25%, 광주전남본부 23.6%, 대전충남본부 23.1%로 평균보다 밑돌고 있음.

- 본부 예산대비 조사분석 예산 비중을 보면, 목포본부와 대전충남본부가 15개 본부평균보다 낮았음. 목포본부와 대전충남본부의 경우, 조사분석 담당 인원도 적고 예산도 적다는 것임.

☞ 광주전남본부장님, 대전충남본부장님. 광주전남(목포 포함)과 대전충남 지역본부의 조사분석·연구 상황이 평균보다 좋지 않음. 상대적으로 인력과 예산 모두 적음.

인력과 예산 모두 중앙에서 결정되는 대로 집행되는 것이겠지만, 한은 지역본부의 핵심업무가 조사연구 부분이라고 할 때, 호남과 충청지역 본부의 조사연구 인력, 예산이 적다는 것은 결국 지역경제에 간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일일 것임.

본부장님들은, 중앙에 인력과 예산확보를 위해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 바람. 인력과 예산 보강으로, 양질의 조사연구 보고서도 많이 작성하기 바람.

국회 기획재정위원  정 성 호 (양주․동두천)

- 2013. 10. 25(금) -

<한국은행 충청·호남본부 국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30호 / Tel : 02-784-8991~3(내선 2816)

❑ 호남지역, 낮은 GRDP 비중

❍ 질의

- 2011년도 권역별로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을 보면, 호남권은 10.2%로 영남권(27.0%)과 충청권(12.2%)보다 낮음.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호남권의 경제규모가 가장 적은 것임.

권역별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 현황
권 역	GRDP(조원)	비중(%)
수 도 권	585.9	47.2
영 남 권	217.4	27.0
충 청 권	151.4	12.2
호 남 권	126.5	10.2
강 원 권	30.2	2.4
제 주 권	11.3	0.9
전 국	1,241.60	100
*2011년, 당해가격기준 **자료: 한국은행

- GRDP 비중을 광역단체별로 보면 전남 5%, 전북 3.1%, 광주 2.1%인데 전남은 중위권, 전북은 중하위권, 광주는 최하위권을 나타냄. 호남지역의 경제가 그만큼 어렵고 경제성장이 저조하다는 것임.

- 한국은행은 <지역경제보고서>(2013년 여름호)에서 호남 경제에 대해 “경기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제조업 및 서비스업생산은 2/4분기에 이어 감소했고, 소비, 건설투자 및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음. 그만큼 호남경제가 어렵다는 게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음.

광역지역별 GRDP 비중 순위
지역	GRDP(조원)	비중(%)	순위
서 울	282.9	22.8	1
경 기	243.8	19.6	2
경 남	86.9	7.0	3
충 남	84.9	6.8	4
경 북	81.3	6.5	5
울 산	68.4	5.5	6
부 산	62.1	5.0	7
전 남	62.3	5.0	8
인 천	59.2	4.8	9
충 북	38.8	3.1	10
전 북	38.0	3.1	11
대 구	37.5	3.0	12
강 원	30.2	2.4	13
대 전	27.8	2.2	14
광 주	26.2	2.1	15
제 주	11.3	0.9	16

☞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함. 하지만 한국을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만들기는커녕, 지역경제조차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이은 ‘제2의 경기침체의 늪’일 뿐임.

광주전남 본부장님, 호남경제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나?

전남 서남부 지역의 조선업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전북지역 자동차 생산(수출)도 감소하고 있음. 전망도 좋지 않음. 향후 제조업생산, 서비스업매출, 건설업업황(BSI) 등이 하락할 것으로 보임. 그나마 수출은 부진완화, 설비투자는 보합 등으로 전망되고 있음.

호남은 현재 영남뿐 아니라 충청권에 비해서도, 경제규모가 적어지고 있음. 올해 5월을 기점으로 충청인구가 호남인구를 추월함. 박근혜 정부는 호남경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함.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호남이 이제는 경제발전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함. 한은의 호남지역 본부도 호남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조사분석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는데 일조해주기 바람.

국회 기획재정위원  정 성 호 (양주․동두천)

- 2013. 10. 25(금) -

<한국은행 충청·호남본부 국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30호 / Tel : 02-784-8991~3(내선 2816)

❑ 지역별 소득순유출 규모

❍ 질의

- 대전충남본부는 2013년 1월에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작성함.

2010년 기준 소득 유출액
지역	소득유출입액(억원)
충남	-24,040
전남	-18,473
경남	-15,311
경북	-13,449
울산	-12,012
충북	-6,021
전북	-4,875
강원	-3,683
인천	-1,445
제주	-852
광주	1,043
대전	3,486
부산	4,990
대구	6,057
경기	29,131
서울	56,932
*자료: 한은 대전충남본부

- 이에 따르면, 2010년도 기준 16개 광역단체 중 소득순유입(플러스)을 기록한 곳은 6곳, 소득순유출은 10곳임.

서울(+566조 9320억원), 경기(+29조 1310억원), 대구(+6조 570억원), 부산(+4조 9900억원), 대전(+3조 4860억원), 광주(1조 430억원) 등 6곳이었음. 서울과 경기도는 수도권, 나머지 도시는 광역시임.

나머지 10개 지역은 모두 순유출을 기록. 충남(-24조 400억원), 전남(-18조 4730억원), 충북(-6조 210억원), 전북(-4조 8750억원) 등임.

☞ 우선, 대전충남본부가 매우 좋은 자료를 작성했다고 생각함. 정주여건 개선 및 교육기관 유치, 신도시 개발 등 대안도 제시함으로써, 한은 지역본부 연구보고서의 전범을 제시했다고 생각함.

- 수도권 외 지역의 경제낙후가 심화됨에 따라, 국토균형발전은 전국가적인 과제임. 노무현 전 대통령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세종시 건설유지 등 국토균형 발전을 견지하고 있음.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의 소득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출된다는 것임. 지역에서 버는 돈이 지역에서 쓰여야 되는데, 지역민들이 돈을 서울 등 수도권에 가서 쓴다는 것임. KTX 건설, 대학과 병원의 서울 쏠림,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등이 지역의 소득이 유출되는 원인일 것임.

☞ 전남, 전북, 충북지역의 소득도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음. 광주전남 및 전북본부, 충북본부도 소득유출 관련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지역소득 유출 감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보길 권고함. 특히 호남지역은, 향후 KTX 호남선 건설 등으로 소득유출이 증가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연구와 대안 마련이 필요함.

통계청은 이미 <2011년 지역소득>자료를 발표해놓은 상태임. 최근 자료도 확인하고, 지역특색에 맞게 소득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음. 저도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최근 지역별 소득유출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해볼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