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헌법재판소 질의서 (2013.10.18.)

헌법소원 대다수가 기각! 무용지물인 대리인!

단순 심판청구서 작성이 고작, 공개변론은 1년에 몇 건에 불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변호사 강제주의는 폐지되어야

▢ 현 황

〇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헌법소원은       총 7,109건임.

<최근 5년간 헌법소원 접수 현황>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08	합계
접수건수	1443	1615	1521	1685	845	7,109

〇 헌법소원을 접수하기 위해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해야함.

- 헌법재판소는 법 25조 3항에 의해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질 의

〇 불필요한 헌재의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

- 헌재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시행하는 이유를 ①법률지식이 부족한 당사자에 대한 구제, ②무분별한 청구 자제, 변호사를 통한 ③국가사법의 민주적 운영으로 들고 있음.

- 하지만, 최근 수년간의 헌법소원청구와 처리 현황을 보면 무분별한 헌법소원을 막을 수 없었음이 확인됨.

- 무분별한 청구를 자제하고자 하지만, 최근 5년간 7,100여건의 수많은 헌법소원이 접수되었음.

☞ 최근 5년간 변호사 강제주의가 무색할 만큼 헌법소원이 접수되었다. 변호사 강제주의와 무분별한 청구 자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데, 사무처장의 견해는?

- 또한, 변호사의 법률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고 하지만, 헌법소원 청구 건의 대다수가 사전심사에서 기각되는 것을 볼 수 있음.

- 최근 5년간 접수된 헌법소원의 70%에 달하는 건수가 사전심사에서 기각되어 사라지고 있음.

<최근 5년간 헌법소원 접수 및 사전심사 결과>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08	합계
접수건수	1443	1615	1521	1685	845	7,109
기각건수	1079	1144	1029	1129	564	4,945
기각율(%)	74.8	70.8	67.7	67.0	66.7	69.6

☞ 헌법소원 중 70%의 사건들이 사전심사에서 기각되고 있다. 헌법소원에 있어서 변호사들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것인가?

〇 또한, 심판회부가 된 사건들도 상당수 기각되고 있음.

- 최근 5년 심판회부 사건의 결과를 보면 평균 35% 이상 기각되었으며, 현재 심리중인 사건을 포함한다면 예년 평균인 약 50%에 달할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심판회부 사건들의 처리 현황>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08	합계
접수건수	349	453	480	532	270	2084
기각건수	165	198	212	137	23	735
인용건수	42	69	25	19	5	160
기각율(%)	47.3%	43.7%	44.2%	25.8%	8.5%	35.3%
인용율(%)	12.0%	15.2%	5.2%	3.6%	1.9%	7.7%

☞ 이처럼 수많은 사건들이 헌재의 심사에 의해 기각되어 사라지고 있다. 대다수의 사건들이 헌재의 심사에 의해 기각되는 상황이라면 대리인이 필요 없다고 보는데, 사무처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〇 소송 대리인의 입장에서 보면 헌법재판만큼 수월한 소송은 없을 것임.

- 소송대리인은 심판청구서에 청구취지만 작성하거나, 보충의견서만 제출하면 모든 일이 끝나게 됨.

- 또한, 서면심리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한 자료나 외국의 사례를 요구하지 않고 있음.

- 소송에 있어서 심판청구서를 보완하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할 때는 헌법연구관들이 조사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헌법소원에 있어 소송 대리인들은 심판청구서 작성이 고작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업무를 변호사가 담당할 필요가 있는가?

〇 물론 소송 대리인을 통한 공개변론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공개변론은 하는 사건은 1년에 몇 건에 불과함.

- 최근 5년간 공개변론 사건 현황을 보면 총 52건에 불과함. 이마져도 2011년 이전에는 연간 10건 이상을 하였지만, 2012년에는 3건에 불과함.

<최근 5년간 공개변론 사건 현황>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8	합계
사건 수	17	16	11	3	5	52

☞ 헌법소원에서 소송대리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다고 볼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은 연구관들이 처리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추가적인 부담을 국민에게 부과할 필요 없다고 본다. 변호사 강제주의처럼 불필요하게 부담을 주는 시스템은 하루빨리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