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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3. 10. 28.		매수 : 총 4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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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통계조사 하랬더니 부동산 개발업에 열심인 감정원

- 재개발조합의 관리 등을 대신하는 ‘도시정비사업’은 부동산 통계를 통합 관리하는 감정원의 핵심업무와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어

- 공시가격 결정 등 본연의 업무에 대한 공정성 손상 우려 및 공기업의 역할과도 어울리지 않아

□ 현황

ㅇ 한국 감정원은 현재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도시정비사업”을 두고 있으며, 세부 항목으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 리모델링, 시장정비사업이 있음.

<참고1>

<참고2>             도시정비사업 수익내역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10월 기준)
목표	실현	목표	실현	목표	실현	목표	실현
3,600	2,100	4,000	3,031	2,900	2,101	2,100	500

( 단위 : 백만원 )

□ 문제점

■ 정확한 부동산 통계업무를 주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ㅇ 한국감정원은 2010년 6월 국가통계위원회에서 부동산통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가격 통계의 공신력 강화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이전까지 KB국민은행,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흩어져 있던 부동산통계를 통합하여 관리하게 되었음.

<참고2>                부동산 통계 작성기관 변경 현황

구분	전국지가 변동률조사	전국주택가격조사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월세가격동향조사	상업용부동산임대사례조사
통계작성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KB국민은행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연구원
한국감정원으로 변경 시점	‘12. 1월	‘13.1월	‘13.1월	‘12.6월	‘12.1분기

출 처 : 한국감정원 제출자료

ㅇ 즉, 감정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각종 부동산 조사・평가・통계 업무를 위해 각 기관들의 관련 업무를 이전 받은 만큼 국가 부동산 정책의 기초 통계 생성기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함.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사업으로 명명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기초통계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맞지 않음. 특히 위 사업들은 부동산에 대한 조사・평가・통계 업무와는 거의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며, 오히려 재개발 조합 등과의 관계에 비춰 감정원의 주요 핵심업무 중 하나인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의 공정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음.

■ 공기업이 민간 업체들과 경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ㅇ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시장경쟁의 원리에 맡겨둘 경우 해당분야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임.

ㅇ 따라서 특정 공기업이 일반 사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시장에 하나의 경쟁업체로 참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ㅇ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의 세부 영역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 리모델링, 시장정비사업 등은 일반 사기업들이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영역이며, 또 그래야 하는 영역임. 이러한 영역에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 감정평가 업무 등을 하는 감정원이 하나의 시장참여자로 개입하는 것은 공기업의 본연의 기능에 비추어볼 때 적절하지 않음.

※ 감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및 제77조의 4등에 의한 공공관리제도에 의한 사업이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 통계 작성 및 공시가격 결정 등을 행하는 감정원이 토지가격 및 주택 가격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큰 이해관계를 가진 재건축 조합의 재개발을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제69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중략)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감정평가 등 정비사업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①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중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결론

ㅇ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통계의 중심기관으로 그 공적 위상이 강화된 만큼 주요 업무와의 연관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요 업무의 공정성마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도시정비사업의 지속 여부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