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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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회] 산하 기관에 대한 제보 들어와 - 2011년부터 산하 14개 연구기관의 징계대상자 69명, 도덕적 기강해이 만연 - 징계 후 주요보직발령, 기관장에 잘 보이려는 경향이 있어 - 감사기관에서는 제보 내용과 관련 제대로 감사해야 - 중징계 대상자에게는 3년 이상 보직 제한하고 평가등급 불이익 줘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미래창조과학부

□ <제보>중징계 대상자가 주요 보직으로 발령, 해외 연수받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등

○ 제보에 의하면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14개 기관의 징계대상자는 69명(한국식품연구원 제외). 출연연 직원들의 도덕적 기강해이가 만연해 있다고 함.

○ 대부분의 징계 후 바로 주요 보직으로 발령조치를 취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관장에게 잘 보이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함.

- 예를 들면 ETRI 산하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경우, 2012년 봄 뇌물공여 대가로 매관매직한 자 3명에게 정직처분을 내렸으나 두 명에게는 주요 보직을, 한 명에게는 해외연수 특혜를 부여

- 또한, 이에 대한 감사원의 도움이 필요하여 내부자 징계 기간에 감사원 퇴직 공무원을 고액 연봉으로 영입

○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2012년 2월 징계를 받은 인원은 4명이며 이 중 두명이 6~8개월 후 연구위원이나 교육위원등으로 보직 변경된 내용이 있음.

- 해외연수 특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징계 후 해외출장을 다수 간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성명	징계당시 소속부서 (직책)	징계날짜	징계기간	징계사유	징계후 보직변경 일자	보직 변경 내용	징계후 해외출장기간	징계후 해외연수기간
윤OO	보안상 생략 (담당)	2012.2.1	1개월 (정직)	금품제공	2012.8.1	연구 위원	1. ‘12.4.8~’12.4.16(학회 참석) 2. ‘12.6.9~’12.6.15(기술조사) 3. ‘12.12.13~’12.12.19(회의 참석) 4. ‘13.3.19~’13.3.27(컨퍼런스 참석)	-
					2013.9.5	담당
이OO	보안상 생략 (담당)	2012.2.1	1개월 (정직)	금품제공	-	-	1. ‘12.8.6~’12.8.12 (국제업무협력)	-
윤OO	보안상 생략 (담당)	2012.2.1.	2개월 (정직)	금품제공	2012.10.1	교육원장	1. ‘12.6.23~’12.7.1(학회 참석) 2. ‘13.6.19~’13.6.29(학회 참석)	-
심OO	보안상 생략 (팀장)	2012.2.1.	- (견책)	인사 규정위반	-	-	-	-

※출처: 산업기술연구회

○ 산업기술연구회는 2010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사장이 비리로 적발된 적이 있음

☞ <질의사항> 제게 산업기술연구회에 대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산기회 산하 14개 연구기관에서 69명 징계, 그런데 기관에서는 징계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요 보직에 발령하여 범죄로 인한 처벌에 대해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기관장에게 잘 보이려 한다는데 사실인가? ETRI 산하 보안연구소에서는 2012년 뇌물공여 대가로 매관매직한 3명에게 정직을 내렸으나 두 명에게는 주요 보직에 발령을 내리고, 한 명에게는 해외연수를 시켜줬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임.

☞ <질의사항> 또한, 징계처분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중징계를 받으면 3년 이상 보직을 제한하고 평가등급에도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상시감사로 기관들의 비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