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국회의원회관 943호 ☎ 788-2587 (Fax) 788-0287 Ⓔ yoons609@hanmail.net Ⓗ pajulove.kr ⓣyoons609

SOC분야(19)

KTX 교량의 50%(전체 160곳 중 80곳),

지진에 무방비

일반철도 교량 2,773곳의 내진율도 54.2%에 불과

□ 전국의 고속철도(KTX) 교량 160곳 중 50%인 80곳이 지진에 무방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80곳의 교량들은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이어서 내진 설계기준인 규모 5.4∼6.2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경우 교량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거나 파괴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 일반철도 교량의 내진성능 확보도 취약해서 전체 2,773곳 중 45.8%인 1,269곳의 교량이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윤후덕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토부 소관 시설물의 내진율 현황’ 자료에서 밝혀졌다.

□ 현행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KTX 교량과 일반철도 교량의 내진설계기준을 규모 5.4∼6.2로 정하고 있으나 지진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KTX와 일반철도 교량의 절반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 내진성능 미확보 고속철도 교량 80곳에는 다음과 같이 교량의 연장이 길거나, 도시와 인근하고 있어서 2차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교량도 많았다.

▲ 반월고가 - 1,156m, 02/12/30 준공, 경기도 안산시 팔곡동 소재

▲ 어연고가 - 5,166m, 01/09/30 준공,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소재

▲ 금강2교 - 1,635m, 00/12/31 준공, 충북 청원군 현도면 소재

▲ 이원고가 –2,426m, 02/10/31 준공, 충북 옥천군 이원면 소재

▲ 주곡고가 – 1,686m, 02/12/20 준공, 충북 영동면 영동읍 소재

▲ 다수고가 – 3,582m, 02/12/27 준공, 경북 김천시 삼락동-모암동 소재

▲ 읍내고가 – 1,405m, 02/12/24 준공,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소재

▲ 성동고가 – 1,545m, 07/10/31 준공, 대구시 수성구 매호동 소재

▲ 오목고가 – 3,636m, 07/12/31 준공, 경북 경산시 압량면 소재

▲ 송정고가 – 1,994m, 09/08/31 준공,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소재

□ 이들 내진성능 미확보 고속철도 교량 중에는 2008년과 2009년 준공된 교량도 많았는데,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한 2000년 이후 준공된 것이다.

□ 철도분야 시설과 달리 수자원분야(댐, 수문)과 공항분야 시설물은 내진성능 확보율이 100%였으며, 도로분야도 고속도로 교량의 내진율은 91.9%, 국도 교량의 내진율은 82.8%에 이르러 철도분야보다는 내진율이 높았다. (첨부 내진율 현황 자료 참고)

□ 윤후덕 국회의원은 “남한에서는 2004년 울진에서 발생한 규모 5.2의 지진이 역대 가장 강한 지진이었고, 해마다 40∼50건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최근 일본 지진 발생에서 보듯이 근래 동북아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이제 SOC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등 유지보수 관리에 신경을 쓸 때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소관 시설물의 내진율 현황

□ 도로분야 (단위 : 건)

시설		내진설계기준		내진성능 확보대상	내진성능 확보시설	내진성능 미확보시설	내진율 (%)
		등급	설계기준
계				14,148	12,460	1,688	88.1
고속국도	교량	Ⅰ등급	규모 5.1～6.2	8,186	7,521	665	91.9
국도	교량			5,962	4,939	1,023	82.8

□ 철로분야 (단위 : 건)

시설	내진설계기준		내진성능 확보대상	내진성능 확보시설	내진성능 미확보시설	내진율 (%)
	등급	설계기준
계			4,124	2,357	1,767	57.2
고속교량	Ⅰ등급	규모 5.4～6.2	160	80	80	50.0
고속터널	Ⅰ등급		91	91	-	100.0
일반교량	Ⅰ등급		2,773	1,504	1,269	54.2
일반터널	Ⅰ등급		569	390	179	70.6
건축물	Ⅰ등급		13	13	-	100.0
	Ⅱ등급	규모 5.1～6.0	518	279	239	54.0

□ 수자원분야(댐, 수문)  (단위 : 건)

시설	내진설계기준		내진성능 확보대상	내진성능 확보시설	내진성능 미확보시설	내진율 (%)
	등급	설계기준
계			34	34	-	100
다목적댐 본체	특등급	규모 5.1～6.2	18	18	-	100
일반댐 본체	Ⅰ등급	규모 5.1～6.2	13	13	-	100
수문	규모 5.1～6.2		3	3	-	100

□ 공항분야 (단위 : 건)

시설	내진설계기준		내진성능 확보대상	내진성능 확보시설	내진성능 미확보시설	내진율 (%)
	등급	설계기준
계			145	145	-	100
비행장	특등급	규모 6.2～6.5	11	11	-	100
	Ⅰ등급	규모 5.4～6.2	21	21	-	100
건축물	특등급	규모 6.2～6.5	30	30	-	100
	Ⅰ등급	규모 5.4～6.2	48	48	-	100
	Ⅱ등급	규모 5.1～6.0	15	15	-	100
구조물	Ⅰ등급	규모 5.4～6.2	20	20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