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29(화)	민주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국회의원회관 1004호 / 전화 02)784-2677 /

보상 후 미착공, 유지 관리용역비만 78억 원

○  LH가 26개 지구에 13조 5,000억원을 들여 보상이 완료된 개발지구를 방치하다보니 지구관리에 필요한 용역비만 해도 올 한해만도 33억 원이 들고 지금까지 총 78억 원을 쏟아 붓고 있어 이중 삼중의 돈을 쓰고 있어 공기업 재무관리가 방만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는 지적이 나왔다.

○ LH가 지난 2010년 11월 1조 7000억의 보상비를 지급하고도 공사는 착공하지 않고 지금까지 20억 원의 관리비만 지급하는 인천 루원 도시개발 사업지구 등이 전국에 33,081천㎡(약 1,000만평)에 달하고 있음.

○ 이 미경의원은 LH의 부채는 141조 7,000억 원에 하루 이자만 122억원에 달하는 부채공기업인데, 총 부채의 10%에 육박하는 13조원을 보상비로 지급하고도 착공조차 하지 않고 유지관리비만 축내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노릇이라며 혹시 유지관리비가 하루 이자만큼도 안돼서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질타했다.

○ 이 미경의원은 공사착공에 대한 예측도 없이 무원칙하게 보상부터 끝낸 후, 금융비용부담은 물론 또 다른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LH의 자금운용방식과 무계획성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