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17(목)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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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FMS 계약, 개선 촉구에도 방사청은 ‘묵묵부답’

- 납품지연 시 지체상금 환급 규정 없어

현황

FMS(Foreign Military Sales)는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구매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정부는 자국의 생산업체로부터 군수품을 조달하여 한국정부에 제공하는 방식을 말함

FMS 계약 조건이 한국 측에 불리한 ‘불합리한 계약’이어서 미국 정부와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작년 국감을 비롯해 올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꾸준히 지적해온 실정임

미국 측의 잘못으로 납품 지연 등 FMS 계약 미이행에 따른 배상 책임을 미측에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임

방위사업청은 FMS를 통한 사업이 미국 법을 적용하는 계약으로 계약조건에 납품지연대한 지체상금 관련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한 무기가 납품이 지연되어도 사실상 지체상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힘

문제점

F-15K 전투기 2차 사업의 패키지인 ’공대공미사일(AIM-120C)’과 ‘지하시설파괴폭탄 구매사업(벙커버스터)‘ 은 미국 측의 책임으로 2년에서 3년 가까이 납품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FMS 계약조건상 지체보상금 등의 손해배상을 미국 측에 요구할 근거가 없음

일반적으로 정부 주체의 계약에서 상대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할 시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에 지체일을 곱해 산정한 지체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FMS를 통해 계약한 무기 납품지연 현황>

사업명	F-15K 구매사업(2차)	지하시설파괴폭탄 구매
총 오파금액	$129,635,780 (한화1,392억)	$56,312,067 (한화 605억)
대금지급 현황	$106,024,135 (한화 1,139억)	$55,251,862 (한화 594억)
지불사유	․ LOA 지불계획(인도전 지불조건) 및 미 정부 분기별 대금지불요청
납품지연 내용	․ AIM-120C 항공탄 납품지연('11→'13) ※ '13. 12월 도입(예정)	․ 폭탄 납품지연('11→'13) ※ '13. 6월 90% 도입 완료

[자료 : 방위사업청]

미국 측의 잘못으로 공대공미사일과 지하시설파괴폭탄 구매사업 납품시기가 2년가량 지체되었는데, 이에 대해 방사청이 미국 측에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조차 없지요?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금은 철저하게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예산불용 처리를 피하려는 목적이었습니까?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무기를 구매하는 ‘갑’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잘못에 어떠한 문제제기 조차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불평등 계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FMS 계약과 관련한 미측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미국 측으로부터 무기 받지도 않고 대금을 선지금하고 FMS제도조차 파악하지 못해 막대한 환차손이 발생하기도 함

<방사청의 무능한 FMS 계약 추진 사례>

[사례 1.]

(1) 2007년 계약한 총 사업비 5,631달러(한화 605억)규모의 지하시설파괴폭탄 구매사업은 지난해 10월까지 물품이 전혀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예산불용 방지를 사유로 2,900(한화 310억원)여만 달러를 미 정부에 지급함

(2) 2006년 이후 계약건 중 물자를 받지 않고 ‘예산털기용’으로 미리 넘겨준 돈은 14개 사업에 5,466만달러(한화 590억원) 상당임

※ 국가재정법에 따라 FMS사업은 물자도입에 비례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음

무기를 납품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불용방지 차원에서 막대한 계약금을 선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자를 받지도 않았는데 ‘예산털기용’으로 미측에 넘긴 돈이 무려 14개 사업에 590억원 상당이에요. 달라고 하지도 않은 돈을 무슨 기부하듯이 준 셈이에요. 국가재정법을 무시하고 방사청 마음대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례 2.]

한국은 2008년 10월 FMS 구매국 지위가 3그룹에서 2그룹으로 향상됨. 2그룹은 방산물자, 기술자료 등에 대한 수입승인 면제와 통제범위 축소, 대사관 경유 수입시 신속 승인 등 17가지 혜택이 있음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2그룹 국가들이 2000년부터 미국 국무부와 협정을 체결하여 수출승인 면제 등 17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미국 정부와 위 협정을 체결할 시도조차 하지 않은 등 FMS 구매국 지위향상에 따른 후속조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그 결과 우리나라는 수출승인 면제 및 통제범위 축소에 따른 조기 전력화, 미국 제품을 장착한 방산물자의 제3국 수출승인 면제에 따른 방산수출 활성화 등 FMS 구매국 지위향상의 효과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음

[자료 : 감사원 (FMS 방식의 해외무기 구매실태 감사결과보고서)]

2008년에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FMS에서 지위가 3그룹에서 2그룹으로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도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깐 국민들이 방사청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겁니다. 제도조차 파악을 못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커녕 지난 몇 년 동안 눈뜬 장님마냥 미국이 하라는 대로 끌려 다닌 게 아니고 뭡니까? 이에 대해 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제도를 철저히 파악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확실하게 누리고 FMS 구매국 지위 향상에 맞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