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추미애	민주당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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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그들만의 청렴도

한수원‘12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매우미흡’판정임에도

자체 청렴도 평가는 10점 만점에 9.91점으로

금품·향응 수수자 지난 10년(03~13)간 68건으로 최다

최고 해임 규정에도 해임은 고작  18건으로 26%에 그쳐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을>)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2013 연도별 징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전체 351건의 징계 중에서 직무관련 금품 및 향응 수수가 68건으로 제일 많이 차지한 것이 드러났다.

그 외에도 업무관련 금품요구, 업무상 횡령, 하급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도 있었지만 모두 감봉 처분으로 끝나버렸다.

<연도별 징계 사유>

사유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거래업체와 금전대차	1	1								2		4
근무기강 문란 행위	4				4		3		3	3		17
근무지 무단이탈			2	54								56
근무태만		2	4	2		3		3			6	20
업무 부당처리					1		7	4	1	14	30	57
업무관련 금품요구										1		1
업무상 과실	1			8	4		2	10	15	8	1	49
업무상 횡령									1			1
영업비밀누설										1		1
음주운전		1					2	1	1	2		7
입찰방해 부당행위										2		2
직무관련 금품 및 향응수수	5	4		2	1		1	1	5	41	8	68
직원간 금전대차										1		1
출장비 사적유용				1								1
취업규칙 위반	13	15	4	6	6	3	2	1	2	4	2	58
하급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2		2
회사규율 및 질서문란행위	1											1
회사명예 실추		1	1				1	1		1		5
합 계	25	24	11	73	16	6	18	21	28	82	47	351

68건의 직무관련 금품 및 향응수수에 대한 징계 처분을 살펴보면 해임은 고작 18명에 불구하고 42명은 감봉, 4명은 견책, 4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금품·향응 수수자와 횡령·배임자 징계양정기준을 살펴보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했음에도 부정처사 여부에 따라 징계 처분에 차이가 난다. 이처럼 공기업의 금품·향응 수수가 비일비재한데도 세분화시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직무관련 금품 및 향응 수수 징계 결과>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감봉	1	3		1	1		1	1	5	26	3	42
견책	3									1		4
정직	1			1						2		4
파면												-
해임		1								12	5	18
합계	5	4	-	2	1	-	1	1	5	41	8	68

<징계규정>

비위 유형	수수금액 또는 횡령․배임금액
	3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10만원 미만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했고, 부정처사(不正處事)도 한 경우	해임	해임	해임~정직	해임~정직	해임~감봉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했으나, 부정처사(不正處事)는 하지 않은 경우	해임	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견책
3. 회사 거래처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했으나, 행위자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경우	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4.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해임	해임	해임~정직	정직	감봉
5. 공금의 유용	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이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한수원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매우미흡한 판정을 받았는데도 자체 청렴도 평가가 9.91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이 얼마나 한수원이 비리에 무감각한 조직인지 단적으로 증명되는 사례”라고 평했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자의 경우에는 최고 해임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실제 26%에 그쳤다는 것은 한수원의 ‘가재는 게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한수원은 비리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공기업이므로 향후 뼈저리게 각성하여 새롭게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