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10월 21일

담  당 : 정현주 비서(010-9242-3971), 이은정 비서(010-7366-1070), 김보현 보좌관,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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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국정감사

(10월 21일, 산림청)

I. 산림청

(1)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의 주먹구구식 운영에 대한 문제점	1

(2) 1년에 한번 꼴 추락하는 산림청 헬기, 대책 마련 시급	8

(3) 국유림 확대 장기 계획, 보완 필요	13

(4) 오른손은 산림조성에 바쁘고, 왼손은 산림 훼손에 일조	17

(5) 이용률 64%에 불과한 휴양림, 예약은 하늘에 별따기!	22

II. 산림조합중앙회

(6) 산립조합, 손쉬운 정부사업에만 치중	27

(7) 임업인들의 낮은 소득에 대한 대안은?	32

III. 한국임업진흥원

(8) 월급만 높게 받는 진흥원, 내부일은 누가 하나?	35

<산림청>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의 주먹구구식 운영에 대한 문제점

우리나라는 지진과 해일에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해안방재림 조성사업 예산 확대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업추진 필요

o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으로 해일과 같은 자연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고 불안정한 지각구조 등으로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발생이 상존 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한반도 주변해역 지진발생 빈도(’00)29회→ (’02)90회→ (’06)87회→ (’10) 102회

o 동해연안은 지진빈발 지역인 일본 서해안과 연결되어 있어, 국내의 어느 지역보다도 피해의 잠재성이 높음.

* [참고1,2] 동해안 피해사례, 계절풍으로 인한 해안침식

- 또한, 8월과 9월은 태풍의 주요 이동경로에 위치하여 풍수해의 위험이 상존하고, 겨울철에는 연안침식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우리나라 해안 피해 사례

- 2003.9 부산 등 남해안 지역에서 만조시간과 겹쳐 4m에 달하는 해일이 발생하여 800톤급 컨테이너 크레인 11대 파손

- 해안방재림이 조성된 지역과 해안방재림이 없는 지역의 피해를 비교해보면, 해안방재림이 없는 지역의 주택은 완전히 파괴된 반면,
해안방재림이 있던 지역의 주택은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

* [참고4] 해외사례/해안방재림 효과

ᷧ 지난 1949년부터 1997년까지 40여년간 해안림을 조성한 바 있음. 당시, 조성한 해안림은 3,748ha 면적 이외의 예산이나 시·도별 조성실적(실태)자료는 없음

* [참고3] 연도별 해안림 조성 면적

위험지역인 동해안의 해안방재림 실적 저조

o 과거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83년과 1993년에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이 불과 1시간 30분에서 3시간만에 동해안으로 도달하여, 각각 4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 그런데 삼면(三面)으로 구분한 해안방재림사업실태를 보면, 남해안 34.9ha 조성, 서해안 20.6ha, 동해안은 16.2ha에 불과함.

<2006년∼2012 해안방재림 조성 세부내역(71.7ha 조성)>

(단위:ha)

동해(16.2)							서해(20.6)						남해(34.9)
강원도			경북		경남		인천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전남	부산		제주
4.1			9.1		3		2	2	4		12.6		3	6.5	13.0		12.4
강릉	삼척	고성	울진	포항	통영	사천	강화	태안	고창	부안	신안	고흥	남해	완도	기장	강서	서귀포	제주
1.0	2.1	1	1	8.1	2	1	2	2	2	2	11.6	1	3	6.5	1	12.0	6.9	5.5

*이운룡의원실 재구성

o 특히, 전남 신안의 경우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ha 이상
해안방재림이 조성되었음. (사업예산 : 1ha당 1억원 정도)

*특정지역 편중된 해안 방재림에 대한 사유

·부산(13.0ha)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 및 주택단지가 밀집된 해안지역으로 지진해일 등 재해발생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어 해당지역에 대한 신속한 해안방재림 조성을 위해 집약 추진

·전남(완도6.5ha, 신안11.6ha) 신안군 지역은 1004개에 이르는 소규모 도서(섬)가 밀집되어 있으며, 완도군은 내륙에 연결되는 도서지역으로 남·서해안지역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 발생시 1차적인 피해위험이 높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 사업량 요구

2. 예산 적다고 사업방치

ᷧ 40여년간 해안림으로 조성된 연평균 면적은 96ha인데,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조성된 연평균 면적은 10ha에 불과함.

o 대형화되고 있는 지진해일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해안방재림 확대가 필요함.

o 문제는 해안방재림 조성실적이 계획대비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실제조성비율은 55%에 불과함.

<연도별 계획 대비 실제 조성면적>

(단위: ha, 억원)

연도	사업예산 면적(A)	예산(억원)	실제 조성면적(B)	(B/A)%
2006년	9.1	9	5.0	55
2007년	8.8	10	3.2	36
2008년	8.7	10	2.9	33
2009년	10.0	9	3.0	30
2010년	12.1	10	5.9	49
2011년	10.0	9	6.1	61
2012년	13.0	18	13.0	100
계	71.7	75	39.1	55

3. 해안방재림 조성을 위한 실측 조사 필요

o “해안방재림 조성·관리계획 수립 연구”보고서(’13.9)에 따르면 해안 방재림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정보를 GIS나 구글어스를 통해 수집하여 정확한 침식 상태 측정 불가능함.

- GIS나 구글어스를 통한 자료 수집은 평면적 자료와 높고 낮음은 표시 되지만, 수치측정이 불가능함.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2D 복합적인 지리정보시스템

*구글어스(Google Earth) : 지도·지형·3D 건물정보 제공

o 이운룡 의원은 “해안방재림사업에 대한 실측조사와 함께 신규 조성지에 대한 재해 특성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성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강조함.

* 해안방재림 조성계획(’17년까지 년간 100ha조성계획)

’13년 실태조사 결과 신규조성 대상지 : 388ha

해안방재림 조성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ha	40	60	100	100	100

’14년 예산(안) : ’13년 40ha 28억 ’14년 요구 60ha 42억

’13년 대비 150% 증가한 물량(예산)요구하였으나 ’13년도 수준 동결

참고1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동해안 피해 사례

① 1983.5.26. 일본 혼슈 아키다현 서쪽 근해 규모 7.7지진이 발생하여  동해안에 1시간30분∼1시간50분만에 지진해일 도달함. (재산피해3억7천만원, 인명피해5명, 선박피해81척)

② 1993.7.12. 일본 북해도 오쿠시리섬 북서해역 규모 7.8 지진이 발생하여 동해안에 1시간30분∼3시간만에 지진해일이 도달함. (재산피해 3억9천만원, 인명피해 없음, 선박피해 35척)

* 지진해일은 일본 서해안의 판경계(유라시아판과 북아메리카판)에서 규모 7.0, 해저깊이 1천미터 이상의 직하지진인 경우 발생되며, 일반적으로 약 1시간30분∼2시간30분 내외에 동해안에 도달함.

참고2		계절풍으로 인한 해안 침식

* 우리나라 해안 피해 사례

- 2003.9 부산 등 남해안 지역에서 만조시간과 겹쳐 400cm에 달하는 해일이 발생하여 800톤급 컨테이너 크레인 11대 파손

북서계절풍으로 인한 해안침식(강원, 속초)	계절풍으로 인한 해안침식(경북, 울진)

참고3		연도별 해안림 조성면적

* 1997년도 이전

(단위 : ha)

연도별	조성면적	연도별	조성면적	연도별	조성면적
계	3,748	1967	50	1983	21
1949	23	1968	100	1984	68
1952	13	1969	150	1985	43
1953	207	1970	100	1986	60
1954	261	1971	100	1987	20
1955	213	1972	150	1988	12
1956	109	1973	136	1992	10
1957	9	1974	153	1993	7
1958	338	1975	150	1994	14
1959	200	1976	150	1995	10
1960	240	1977	6	1996	10
1961	230	1978	20	1997	10
1962	200	1981	50
1963	40	1982	65

참고4		(해외 사례) 해안방재림의 효과

(사례 1) 인도네시아

*2004년 서쪽에서 발생한 지진해일로 약 3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지진해일 발생 전>	<지진해일 발생 후>

- 해안방재림이 조성된 지역과 해안방재림이 없던 지역의 피해를 비교한 결과, 해안방재림이 없던 지역의 주택은 완전히 파괴된 반면, 해안방재림이 있던 지역의 주택은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

(사례 2) 일본

o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에 조성된 해안방재림은 길이 1.3km, 폭 100~200m, 임목밀도 900 본/ha, 평균수고 17.3m임.

<해안방재림 효과 조사지역>	<해안방재림 효과 비교>
<해안방재림 선박 포착으로 가옥보호>	<해안방재림이 없는 지역의 피해>

o 해안방재림이 조성된 지역은 피해를 받지 않은 건물이 많았고, 피해를 받은 건물도 대부분 창문만 깨졌던 반면, 해안방재림이 조성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건물이 무너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

(사례 3) 일본

o 하치노헤시 이치가와에 조성된 해안방재림은 폭이 350~600m에 달함.

- 2011년 지진해일 발생 시 도달한 지진해일의 높이는 8m로 추정되며, 이 때 해안방재림 조성지역에서는 지진해일로 이동한 표류물(어선 및 대형목)을 포착하여 지진해일에 의한 2차 피해를 저감하였음.

<지진해일 피해지 전경>	<해안방재림.피해를 입지 않은 주택>
<어선(좌)과 전신주(우)등 표류물을 포착한 해안방재림>

(사례 4) 일본

o 아오모리현 미사와시(三沢市) 해안방재림은 폭이 약 150~400m에 이름.

- 2011년 지진해일 발생 시, 그 높이는 약 6.7m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안방재림이 지진해일로 이동한 방조제의 부서진 조각을 막아 2차 피해를 저감하였음.

<해안방재림에 포착된 방조제의 블록(좌)와 기타 표류물(우)>

<산림청>

1년에 한번 꼴 추락하는 산림청 헬기, 대책 마련 시급

최근 10년간 헬기 추락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사고보고 및 신고 체계 미흡 ‧ 부품관리 부적정 등 헬기 운영과 관련한 문제 전반을 지적하고자 함

o 2000년 이후 산림청 헬기 추락사고가 11건 발생함[참고1,2]

※ 2013.5.9. 안동 임하호 헬기추락사고 수습 흐름(산림청 자체감사)

o 헬기사고(09:38) ⇒ PDA정지확인(09:42, 본부) ⇒ 현장확인(10:12) ⇒ 통보(10:17, 항공과장→소장) ⇒ 119신고지시(10:31. 안전과장→소장) ⇒ 119신고(10:33) ⇒ 119잠수구조사 사고현장 투입(10:54)   * PDA : 헬기 네비게이션

o 사고 발생 보고 지연 및 119 신고 조치 미흡

- 산불발생·헬기 출동사항을 출동(05:41) 후에 보고(05:50)

- 안동산림항공관리소 통신원, 운항실장은 관리소장에게 사고발생 미보고

- 관리소장은 본부 산림항공과장으로부터 유선통보로 사고 발생 인지(10:17)

- 관리소장은 본부 항공안전과장이 신고하라는 전화를 받고 구조신고 지시(10:32)

o 관련자 문책 : 관리소장 직위해제, 통신원 견책(표창 감경)

o 피해상황 : 사망3(박동희 기장, 진용기 부기장, 박근배 소방장), 부상1(황영용 정비사)

o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4조 3항 “누구든지 위급 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o 2013년5월9일 임하호에 추락한 헬기의 사고 대응체계를 살펴보면, 산림청의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남.

- 사고 인지(10:12)하고 21분이 지난 후에야 구조요청(10:33)을 한 것으로 조사됨(사고 발생 55분 후) * PDA정지 09:38

o 부실한 초기 대응 사유는 특정 직원의 실수나 문제라기보다는 산림청 전체의 위기관리 대응체계의 문제로 보여짐.

- 예컨데, 무선교신일지에 대한 관리 체계를 보면,

- ①사고 당일 작성된 교신일지를 인위적으로 손쉽게 훼손할 만큼 일지  관리체계가 허술함.

- ②추락 사고를 기록한 교신일지도 정상운영 일지의 기록보관일시(2년)와 동일해 사고 근절에 대한 산림청의 개선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짐.

* 사건당일(5.9) 무선교신일지 2장을 훼손하고 새로 작성(안동산림항공관리소 통신원 견책)

* 산림청 답변 : 긴박한 상황에 수기로 작성하면서 필체를 알아보기 어려워 새로 작성함

* 산림항공본부 운항규정 6장 무선통신 ‘무선교신일지는 2년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o 산림청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고 대응체계에 대한 새로운 매뉴얼을 준비 중임.

* 공항 비상대응 계획의 ‘항공기 사고 조사 및 수습 매뉴얼’을 사용, 이번 사고 이후 산림청 체계에 맞는 매뉴얼 제정 중(산불방지과 ’13.10.10.공문시달, 10월말까지 제정 지시)

그러나, 매뉴얼 제정에 대한 공문을 시달하고, 20여일 만에 산림청 체계에 맞는 매뉴얼을 제정하라는 것은 국회의 지적을 피하기에만 급급한 졸속행정으로 보임.

o 또한, 올해 3월 발표한 감사원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의 항공(예방 정비용)부품 재고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남.

<항공기 부품 적정재고 수량 지정 현황>

구분	재고현황		적정 재고 수량 미설정 품목 수
	품목	수량
계	8,769 (100%)	114,318	2,709 (31%)

(단위: 건)

*2012년 10월 기준

* 산림항공 정비규정 : 부품의 적정재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정수, 안전정수, 중간기간 수량, 특별정수 수량 등의 정수개념을 도입해 운영 중[참고2]

- 산림청 규정에 따르면 부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정 수량기준을 도입해 운영 중이지만 전체 품목 중 31%는 수량기준 조차 설정되지 않은 실정이며,

<항공기 부품 적정재고 수량 보유 현황>

적정재고 수량 설정		정수대비 부족현황
품목	수량	품목	수량
			정수	보유	부족
6,060 (100%)	102,841	1,613 (27%)	49,003	22,236	△26,767

*2012년 10월 기준

- 수량 기준이 설정된 품목 중에서도 27%는 기준에 비해 부품이 부족한 실정으로, 항공기 부품유용 건수 또한 2009년 27건에서 2011년 133건으로 5배가량 증가함.

※ 항공기 부품유용 건수: 2009년 27건 → 2010년 74건 → 2011년 133건

o 이운룡 의원은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서는 현장상황에 적합한 매뉴얼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산불·병해충 방제 등 기본임무 기간 중에는 헬기안전 운항에 지장을 주는 행사지원 등을 지양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2011년 사고도 어린이날 행사 지원 중 대형사고 발생(2명 사망)

* 2013년 사고당일(5.9)에도 항공고등학교 견학행사(10시)가 계획되어 있었으며, 사고헬기는 귀청하여 행사에 참여 할 계획이었음

[참고1]

<산림청 보유 헬기 현황>

기종	계	S-64E	KA-32T	BELL206L-3	AS350-B2	ANSAT
보유대수	46	3	30	5	4	4

<산림청 보유 헬기 제원>

기종별 구분	S-64E	KA-32	AS350-B2	Bell206L
제 작 사	미국 ERICKSON	러시아 KumAFE	프랑스 EUROCOPTER	미국 BELL
*도 입 가 격 ($)	18,000,000	8,085,000	4,452,892	1,072,454
탑승인원 (명)	5	18	6	7
엔 진 (Hp)	4,500×2	2,200×2	732	650
순항속도(㎞/h)	213㎞/h (115kts)	230㎞/h (124kts)	261㎞/h (141kts)	241㎞/h (130kts)
체 공 시 간	2:30	2:40	3:20	3:20
외부화물 인양능력(㎏)	8,000	5,000	1,340	-
담수소요시간	45초	80초	60초	30초
유류급유시간	15분	15분	10분	10분
물적 재량(ℓ)	8,000	3,000	800	600
약적 재량(ℓ)	-	2,000	500	400

* 가장 최근 도입년도 기준임

[참고2]

<2000년 이후 산림청 헬기 사고 현황>

구분	사고일자 (사고지역)	기 종 (호기)	도입 년도	수입 국가	피해 인원	사고 원인
1	’01.05.17 (경북안동)	KA-32T (FPA620)	’99	러시아	사망 3	공중충돌 회피를 위한 급선회 중 추락
2	’01.07.04 (전남광양)	Bell-206 (FPA705)	’88	미국	부상 1	고압선 충돌 후 추락
3	’02.11.30 (전북완주)	H500D (FPA805)	’82	미국		타코메타 고장에 따른 불시착
4	’04.08.24 (경남의령)	Bell-206 (FPA715)	’92	미국		방제지역 경계를 위한 선회 도중 조종미흡으로 불시착
5	’05.08.04 (충남부여)	AS350B2 (FPA905)	’93	프랑스	부상 2	기체결함 추정(한국) 기체결함과 무관(제작사, 프랑스)
6	’06.07.27 (충남부여)	ANSAT (FPA305)	’06	러시아	사망 1	헬리콥터 설계 한계치를 5배 초과하는 전자기장의 간섭으로 오작동 추정
7	’07.08.20 (충남공주)	Bell-206 (FPA709)	’88	미국	사망 3	안개에 조우하여 시각참조점을 잃고 야산에 충돌
8	’09.11.23 (전남영암)	KA-32T (FPA607)	’95	러시아	사망 3	산불진화 훈련비행 중 고도 착각으로 수면과 충돌 추락
9	’11.05.05 (강원강릉)	AS350B2 (FPA902)	’92	프랑스	사망 2	기상악화의 상태에서 깊은 강하각과 빠른 속도로 비행 중 지면과 충돌
10	’13.05.09 (경북안동)	S-64E (FPA205)	’07	미국	사망 2	산불진화 후 복귀 중 추락 국토교통부 조사 진행 중

[참고3]

<항공정비 운영>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에 따라 부품의 적정재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수개념을 도입해 운영중

-운영정수 : 부품의 차기 청구량이 도입되기 전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할 필요 부품 수량

-안전정수 : 예상 외의 수요증가 또는 조달 소요기간 지연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보급지원을 위한 필요 부품의 수량

-중간기간 수량 : 청구행위의 시작부터 해당부품을 수령할 때까지의 기간에 필요한 부품 수량

-특별정수 수량 : 과거 수요실적을 근거로 산출한 미래의 수요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 설정하는 수량

<산림청>

국유림 확대 장기계획 보완 필요

산림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유림 사업은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지속적으로 확대 필요

o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UN FAO)*는 우리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산림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음.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o 그간의 노력에 힘입어 전체 국토 중 산림면적은 64%(636만 9천ha. 2010년 기준)인데,  그 중, 사유림이 68.1%를 차지하고, 국유림은 24.2% (154만 3천ha)에 불과함.

- 임업선진국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0%이상의
국유림을 보유하고 있음. (※ 국유림률 : 미국 33%, 독일 33%, 일본 31%, 영국 36%)

o 특히, 사유림구조는 10ha미만 소유가 전체의 55%에 달하고, 그 중 부재산주*가 절반(53%)이 넘어 사유림을 가꾸고 경영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음.

* 부재산주 : 산림소재지에 소유자가 거주 하지 않음

<우리나라 산림현황>

(단위 : 천ha, %)

연도	합계		국․공유림						사유림면적
			계		국유림		공유림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2010	6,369	100	2,031	31.9	1,543	24.2	488	7.7	4,338	68.1

* 산림기본통계 공표주기 변경(1년→5년, 2010년)으로 2010년 이후 산림면적은 별도 통계자로 없음(0과 5로 끝나는 해 말 기준 다음해 6월 공표예정)

o 또한, 우리나라의 임업생산은 국내총생산(GDP) 1,237조 중 1.6조로 0.1% 밖에 안되고, 국산목재 자급률은 15.1%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유림 조성확대가 반드시 필요함.

1. 2030년, 국유림 목표율 32%

ᷧ 국유림 확대사업

<국유림 계획의 근거>

· 산림기본법 제27조 : 국가는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국유림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산림청장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국유림을 확대

· 제5차 산림기본계획 및 국유림 확대장기계획 : 국유림의 공공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국유림률이 32%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사유림을 매수하여 국유림을 확대

o 국유림 확대사업 관련 연도별 예산, 국유림 처분·취득 현황을 살펴본 결과, 현 추세대로라면 2030년이 아니라 그보다 19년이 지난 2049년이 되어야 목표달성이 가능함.

* 국유림 비율은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0.2% 상승하였고, 5년에 1%상승, 10년 2%, 40년 8%로 환산해보면, 24.2%(2010년)+8%(40년)-0.2(1년) =32%(2049년)임.

2. 국유림 매수 ‘지역 불균형’

ᷧ 국유림 확대는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유림의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것임.

o 2010년 지역별 국유림 실태를 살펴보면, 국유림 비율이 강원도가 56%(766,619ha)로 가장 많았고 경남은 10%(54,906ha), 충남은 8%(32,987ha), 대구는 4%(1,868)에 불과함.

*[참고1] 전국 산림면적 대비 국유림 면적 비율

- 지역주민들이 숲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의 불균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유림 매수시 지역균형을 고려해야함.

3. 국유림 확대

ᷧ “최근 5년간 국유림을 매수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유”에 대한 산림청 자료를 분석해보니, 대표적인 이유가 고가로 인한 매수불가로 1,298건(61%)이었음.

< 국유림을 매수하지 못한 사유>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계	2,237	195	329	405	566	461	281
고가로 매수불가	1,298	148	193	206	326	272	153
산림경영 부적지	599	38	80	125	156	128	72
개인사유 등으로 매도포기	216	2	30	40	65	43	36
사권설정으로 매도불가	61	6	13	19	10	7	6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 불가	40	1	10	3	7	8	11
지적공부 불일치	23	0	3	12	2	3	3

o 이운룡 의원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유림과 사유림의 맞교환, 보존가치가 낮은 국유림의 매각을 통해 확보한 매각대금의 활용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국유림 확보비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당부함.

참고		전국 산림면적 대비 국유림 면적의 비율

(단위:%)

	구분	1996		2010		1996-2010 변동 비율 및 면적
	합계	%	ha	%	ha	%	순위	ha	순위
1	서울	41	6,447	41	6,419	0		△ 28
2	부산	15	5,666	15	5,497	0		△ 169
3	대구	2	785	4	1,868	2	6	1,083	9
4	인천	12	5,105	12	4,934	0		△ 171
5	광주	9	1,899	10	1,946	1	12	47	12
6	대전	13	4,083	16	4,756	3	3	673	10
7	울산	8	5,447	8	5,750	0		303	11
8	경기	17	91,154	18	96,738	1	12	5,584	8
9	강원	54	737,821	56	766,619	2	6	28,798	1
10	충북	14	71,708	18	88,701	4	2	16,993	5
11	충남	5	21,656	8	32,987	3	3	11,331	7
12	전북	15	69,509	20	91,236	5	1	21,727	3
13	전남	9	59,908	12	82,965	3	3	23,057	2
14	경북	17	232,681	19	252,284	2	6	19,603	4
15	경남	8	54,906	10	70,662	2	6	15,756	6
16	제주	32	29,994	34	29,990	2	6	△4
17	세종				0
			1,398,769		1,543,352			144,583

*이운룡 의원실 재구성

<산림청>

오른손은 산림 조성에 바쁘고, 왼손은 산림 훼손에 일조

산지 전용으로 훼손된 산림의 과다한 규모와 보전산지 관리업무의 미흡함을 지적

o 산림청의 임무는 산림자원을 보호‧증식하고, 임업을 육성함으로써 국토보전과 국가경제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임.

o 오른손으로는 산림 조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면서, 왼손으로는 보전산지 전용 및 관리미흡으로 산림훼손에 일조하는 산림청의 행태를 지적하고자 함.

* 연간 636억원을 투입해 2만ha 이상 조림사업 진행 중

<산림청 조립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ha)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예산액	53,148	56,980	56,967	61,291	54,571	72,272	72,323	69,645	66,506	72,315	636,018
면적	21,139	21,451	19,938	20,600	20,775	21,992	21,919	21,515	21,179	20,039	210,547

자료: 산림청

o 최근 5년 동안(2008년∼2012년) 5만7천ha의 산지가 전용되었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2.9km²)의 198배 수준임. * 57,246ha, 2.9km²=290ha

- 또한, 더욱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보전산지도 1만8천ha가 전용되어 개발됨.(여의도 64배)

<산지 및 보전산지 전용 현황>

(단위 : ha)

구분	합계	2008	2009	2010	2011	2012
산지전용	57,246	13,739	15,877	11,851	8,026	7,753
보전지역 산지전용	18,417	4,142	5,368	4,446	2,429	2,032

자료: 산림청

o 전체 국토의 64%가 산지로서 새로운 토지 수요에 따라 일정부분을 산지에서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실정이나,

o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자연친화적인 보전을 유도하기 위해 구분된 보전산지를 전용해 개발을 허가해준 규모가 지나친 것으로 보여짐.

※ 보전산지[참고1]

산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함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 산지(산림자원 조성 등 임업생산 기능 증진)와 공익용산지(공익기능, 산림·문화재·상수원 보호구역 등)로 재구분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군사·국방시설, 국토보전시설, 공용·공공용시설, 산림경영을 위한 시설, 농림어업인용 시설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o 용도별로 산지 전용면적을 살펴보면 농지·초지로 이용하는 면적은 4.4%에 불과하고, 나머지 95.6%는 비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실정임.[참고2]

- 비농업용 중에서도 공장(20.2%), 골프장(12%)의 비중이 높아 산지가 전용됨으로써 산림훼손이 자연환경 훼손으로 직결되는 상황임.

o 보전산지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농업용 용지는 4.5%에 불과하며, 나머지 95.5%는 골프장(20.6%), 공장(14%), 도로(12.5%)로 전용됨.

<2008년∼2012년, 용도별 산지전용 현황>

(단위 : ha , %)

구분		합계	농업용			비농업용
			계	농지	초지	계	택지	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	기타
산지	계	57,246	2,559	2,321	238	54,687	6,933	11,027	450	5,701	6,613	95	379	23,489
	비율	100	100	90.6	9.4	100	12.6	20.2	0.9	10.5	12	0.1	0.7	43
			4.4			95.6
보전산지	계	18,417	829	752	77	17,588	925	2,467	306	2,196	3.621	2	174	7,897
	비율	100	100	90.7	9.3	100	5.2	14	1.8	12.5	20.6	0.1	0.9	45
			4.5			95.5

자료: 산림청

<보전산지 지정 요건이 발생한 필지의 보전산지 지정 현황>

(단위 : ha,%)

구분	계	보전산지 미지정		보전산지 지정
				소계		1년 이내 지정		1년 이후 지정
	면적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1,433	1,176	82.05	257	17.95	20	1.37	237	16.57
국유림 관리소	982	976	99.37	6	0.63	6	0.63	-	-
지자체	451	200	44.33	251	55.57	14	2.94	237	52.63

※ ’09∼’11 지정요건이 발생한 1,433ha의 보전산지 지정 현황, 감사원 감사(2013.3)

o 또한, 보전산지 전용에는 엄격하고 지정에는 적극적이어야 하는 산림청이 지정 요건이 발생한 필지(1,433ha) 대부분(82%)을 보전산지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감사원 감사(2013.3)

보전산지 지정 요건 발생 필지(982ha) 중 99%(976ha)가 보전산지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지자체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도 소홀히 함.

o 더욱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미수납 비율도 증가하고 있음.[참고3]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목적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대체 산림자원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여 조림, 숲 가꾸기 등을 통하여 대체산림자원을 조성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 및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부과 건수	부과 금액	불납 결손액	미 수납액	납기 미도래	미수납사유
						소계	재력 부족	관계기관 예산부족	기타
2008	16,693	163,653	-	27,692	9,247	18,445	8,217	875	9,353
2009	24,468	163,265	-	38,336	17,256	21,080	8,068	3,478	9,534
2010	17,832	160,194	-	45,726	23,828	21,898	11,561	3	10,334
2011	18,179	142,790	-	40,709	11,731	28,978	6,843	424	21,712
2012	19,666	138,007	10	45,738	17,749	27,989	15,301	199	12,489

훼손된 산지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산지개발주체에게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부과금액은 2012년 기준 1,380억원 규모이며 미수납액은 279억원으로,

2010년 이전 10% 초반인 미수납 비율은 2011년 이후 20% 수준으로 증가함.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미수납비율

: 2008년 11% → 2009년 12.9% → 2010년 13% → 2011년 20% → 2012년 20%

o 이운룡의원은 “산지 보존의 중요성은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으로, 산림청은 보전산지 지정요건 발생 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지자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산림이 가진 경제·환경·사회적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보전과 이용체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당부함.

[참고1]

<보전산지 개요>

정의 : 산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

○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채종림․시험림․요존국유림․임업진흥권역 등의 산지가 대상

○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자연휴양림․산림보호구역․공원구역․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산지가 대상

정책 및 개요 :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군사․국방시설, 국토보전시설, 공용․공공용 시설, 산림경영을 위한 시설, 농림어업인용 시설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참고2]

<2008년∼2012년, 용도별 산지전용 현황>

(단위 : ha)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합계		13,739	15,877	11,851	8,026	7,753	57,246
농업용	계	571	535	450	499	504	2,559
	농지	516	494	393	475	443	2,321
	초지	55	41	57	24	61	238
비농업용	계	13,168	15,342	11,401	7,527	7,249	54,687
	택지	1,707	1,207	1,355	1,162	1,502	6,933
	공장	2,253	3,308	2,240	1,700	1,526	11,027
	광업	144	205	101	-	-	450
	도로시설	1,181	1,497	1,115	978	930	5,701
	골프장	2,130	2,181	1,223	639	440	6,613
	스키장	16	79	3	-3	-	95
	묘지시설	78	117	61	72	51	379
	기타	5,659	6,748	5,303	2,979	2,800	23,489

<2008년∼2012년, 용도별 보전지역 산지전용 현황>

(단위 : ha)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합계		4,142	5,368	4,446	2,429	2,032	18,417
농업용	계	147	169	175	157	181	829
	농지	124	159	147	155	167	752
	초지	23	10	28	2	14	77
비농업용	계	3,995	5,199	4,271	2,272	1,851	17,588
	택지	88	206	371	137	123	925
	공장	412	666	720	362	307	2,467
	광업	90	161	55			306
	도로시설	415	580	443	390	368	2,196
	골프장	1,218	897	744	462	300	3,621
	스키장	2	-	3	-3	-	2
	묘지시설	28	77	30	26	13	174
	기타	1,742	2,612	1,905	898	740	7,897

<산림청>

이용률 64%에 불과한 휴양림, 예약은 하늘에 별따기!

휴양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반해 저조한 이용률과 적자규모 증가를 지적하고 국립 휴양림의 운영효율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o 힐링 열풍으로 국립 휴양림(37곳)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연휴양림의 예약이 복권 당첨만큼 어려운 실정임.

* 2013년 5월 국립 자연휴양림 총42곳 조성 : 제주도 위탁운영(2곳), 개장준비(3곳)

o 수요의 증가와 함께 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이 중요해지면서, 휴양림의 예약시스템 · 저조한 이용률 · 누적적자 등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나타남

o 올 해 6월에도 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를 통해 여름휴가철 추첨 예약제를 접수 했는데, 본격적인 신청일 일주일 전부터 홈페이지가 마비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함.

* 홈페이지 신청기간(10일∼18일) 일주일 전(5일)부터 홈페이지 오류 발생

* 산림청 답변 :기존 선착순 예약에서 성수기 추첨제로 시스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연 발생. 불편 해소를 위한 홈페이지 서버 증축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황

<국립 자연휴양림 예약>

홈페이지 선착순 예약 안내	2013.6.8. MBC 국립 휴양림 예약 ‘먹통’

o 그러나 정작 휴양림 이용률은 3년 평균 64% 수준이며, 주중과 주말간의 이용 편차가 최고 39% 수준임.

<국립 자연휴양림 이용률>

(단위 : %)

구분	3년 평균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주중	주말	계	주중	주말	계	주중	주말	계	주중	주말
이용률	64	48	82	58	40	79	65	49	83	70	57	86

자료: 산림청

o 최근 3년간(2008년∼2012년) 전체 휴양림(37곳)의 평균 이용률은 64%이며, 20곳의 휴양림은 평균 이하의 이용률을 기록하는 실정으로 고질적인 이용률 부진을 겪고 있음.

또한, 검마산(35.3%), 검봉산(39%), 대야산(49.6%)휴양림의 경우 3년 평균 이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검마산 휴양림의 경우 이용률이 2010년 36%에서 2012년 29%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특단의 개선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립 자연휴양림 이용률>

(단위 : %)

휴양림명	3년 평균	2010	2011	2012
전체 휴양림 평균 이용률	64.3	58	65	70
신불산폭포	64	56	66	70
방 태 산	63.6	55	64	72
복 주 산	63.6	53	64	74
지 리 산	63	58	64	67
용 대	62.3	57	57	73
삼 봉	61.6	61	55	69
가리왕산	61	57	59	67
용 화 산	60.6	55	59	68
두 타 산	59	50	62	65
운 문 산	58	52	58	64
오 서 산	57.6	49	57	67
황 정 산	55.3	49	55	62
미 천 골	54	48	54	60
운 장 산	54	45	54	63
칠 보 산	52.3	48	55	54
회 문 산	51	44	50	59
통 고 산	50.6	45	52	55
대 야 산	49.6	42	50	57
검 봉 산	39	34	39	44
검 마 산	35.3	36	41	29

* 12년도 신규 개장한 상당산성과 2010년 야영전문으로 전환한 청옥산 휴양림은 제외

o 최근 3년간 387억원의 운영비가 지출된 휴양림의 누적적자 규모는 63억원 수준으로,

- 2012년 기준 34곳(92%)의 휴양림이 적자 운영 중이며, 이중 29곳(78%)은 2년 연속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음.

- 2011년 18억원 수준이던 적자규모도 2012년 31억원으로 급증함.

<국립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

	2010	2011	2012
수입금(a)	10,203	10,758	11,469
지출금(b)	11,511	12,627	14,571
수익(a-b)	-1,308	-1,868	-3,102
전체 국립휴양림	36개소	36개소	37개소
연간 이용자 수	2,504천명	2,868천명	2,965천명
적자운영 휴양림	24개소 (67%)	29개소 (81%)	34개소 (92%)
2년 연속 적자운영 휴양림	24개소 (67%)	25개소 (69%)	29개소 (78%)

(단위: 백만원,개,%)

o 휴양림의 공적기능을 감안하더라도 적자 규모가 심각한 수준임. 운영효율화를 위한 인사체계 개편 등 경영혁신이 필요함.

최근 3년간 휴양림 관련 이용자 민원사항(240건)을 살펴보면, 대부분 침구‧객실 청결문제, 시설물 관리부실(노후, 불결), 직원 불친절 등의 민원이 90% 이상임.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라면 애초에 개선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이 수익에 관계없는 구조로 운영되다 보니 관계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됨.

o 또한, 2012년 월별 이용률 현황을 보면 성수기에는 최고 94%, 비수기에는 최저 50%로 편차가 44%나 발생함.

<국립 자연휴양림 월변 이용률>

(단위: %)

휴양림	2012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7개소	70	68	59	50	58	70	80	88	94	70	82	63	57

o 이운룡 의원은 “휴양림 이용률 제고를 위해 인력‧예산‧서비스‧홍보 등 사업 관리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비용 절감을 위한 펠릿보일러 설치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힘.

* 펠릿보일러 설치 현황

2011년, 6개소 11대 → 2012년, 9개소, 17대 → 2013년 예정,13개소에 29대

[참고]

<국립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

연도	구분	휴양림 수	수입금(A)				지출금(B)			수익 (A-B)
			계	입장료	시설 사용료	체험료	계	인건비	제세 공과금
’10	국유	36	10,203	631	9,572	-	11,511	5,534	5,977	-1,308
’11	국유	36	10,758	571	10,187	-	12,627	6,892	5,735	-1,868
’12	국유	37	11,469	655	10,710	105	14,571	7,867	6,704	-3,102
’13. (5월)	국유	37	3,694	99	3,652	33	6,926	3,445	3,481	-3,232

(단위: 백만원,개,%)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손쉬운 정부사업에만 치중

산림조합중앙회는 2015년 산림사업이 개방되는 것을 대비하여, 손쉬운 정부사업에 비중을 반드시 낮추고 대안 마련 해야함.

o 산림조합중앙회는 회원조합 육성 발전을 위한 지도사업, 생산자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유통사업,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과 산림생산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신용사업을 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산림조합중앙회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사업(산림, 유통)과 신용사업은 1.4배 성장하였음.

*일반사업 (’08)5천억 → (’12)7천억   *신용사업 (’08)18백억 → (’12)95백억

경쟁력을 갖춰야 할 ‘산림사업’

ᷧ 최근 5년간 일반사업의 대부분이 산림사업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87%에서 2012년 93%로 증가함.

<산림사업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시공사업	267,462	372,840	739,134	425,334	457,214
산림자원조성	167,408	239,153	213,426	203,162	197,866
계	434,870	611,993	952,560	628,496	655,080

o 2015년부터 산림사업이 개방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 : 2015.1.26.]

동법에 따라 현재 산림사업 대행·위탁 범위가 모든 산림사업에서 구체적인 산림사업으로 제한됨.23조 ①항 1호∼3호에 따라 산림병해충, 산사태, 산불 등 재해의 예방, 방제 및 복구사업,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산림시책 수행 사업 등으로 제한

- 산림조합중앙회의 과다한 경제적 이득을 막기 위하여 2010년 1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2015년 1월 시행될 예정임.

o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사업으로 산림청과 수의계약에 의한 매출이 88.7%나 됨.

<계약형태별 산림조합중앙회 수주금액>

(단위:억원,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소계	수의	공개	소계	수의	공개	소계	수의	공개	소계	수의	공개	소계	수의	공개
3,927 (100)	3,430 (87.3)	497 (12.7)	5,235 (100)	4,760 (91.3)	455 (8.7)	5,381 (100)	4,601 (85.5)	780 (14.5)	5,172 (100)	4,353 (84.2)	819 (15.8)	5,647 (100)	5,009 (88.7)	638 (11.3)

※ 자료 : 산림청 산림사업 수주실적

o 산림조합의 정부산림사업 수주율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합 계	5,510	(100%)	7,490	(100%)	7,917	(100%)	8,295	(100%)	9,144	(100%)
산림조합	3,927	(71%)	5,235	(70%)	5,381	(68%)	5,172	(62%)	5,647	(62%)
산림사업법인	1,583	(29%)	2,255	(30%)	2,536	(32%)	3,123	(38%)	3,497	(38%)
법 인 수	509개		848개		842개		931개		1,188개

o 본 위원의 생각은, 향후 사업 축소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운영재원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및 자체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임.

※ 산림조합중앙회 향후계획 - 산림사업 개방 확대와 대행․위탁사업 축소에 대비하여 안정적 운영재원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및 자체사업 개발을 적극 추진

실적 저조한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 산림조합은 산지 임업인들이 생산한 임산물을 제 값 받고 팔 수 있도록하여, 임업인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함.

o 정부지원으로 운영중인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를 살펴보면, 2004년부터 72개가 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는 전체 72개중 12개에 불과함.

- 영농법인 및 회사가 52개, 협회․단체가 4개, 농협이 4개를 운영하고 있음.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경영현황(2012)>

(단위: 백만원, %)

	합계		산림조합	영농법인 및 회사	협회 단체	농협
개소수	72개소		12	52	4	4
출하액	금액	77,248	8,347	57,665	7,468	3,768
	비중	100.0	10.8	74.6	9.7	4.9
지출	금액	68,910	8,063	50,597	7,214	3,036
	비중	100.0	11.7	73.4	10.5	4.4
손익	금액	8,338	284	7,068	254	732
	비중	100.0	3.4	84.8	3.0	8.8

*농협:(경북)경산 자인농협, (전남)영암금정농협, (경북)문경산동농협, (경남)밀양상동농협

o 농협의 조합별 연평균 출하액은 9억4천만원, 영농법인 및 회사는 11억원인데 반해 산림조합은 7억원에 그치고 있음. 손익으로 비교해보아도 농협은 2억원, 영농법인 및 회사 1억원, 산림조합은 2천만원에 불과함.

- 일반 영농법인이나 농협에 비해 산림조합이 임산물에 있어 가장 전문적인 조직인데 출하액과 손익 모두 저조함.

o 특히, 함양산림조합 최근5년간 매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음.

※ 함양조합적자실태(백만원): ’08년△35 → ’09년△113 → ’10년△34 → ’11년△34 → ’12년△68

- 임업인들 소득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선 조합을 지도해야 하는 것이 중앙회의 역할임.

o 유통센터에 대한 경영지도 등 산림조합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회의 대책을 마련하길 바람.

※ 산림조합중앙회의 수익창출방안 -해외임지개발사업, 임산물 생산․공급사업, 1조합 1특화사업, 목재펠릿사업, 표고톱밥배지 공급사업 등

13년째 난항중인 ‘푸른장터’

ᷧ 지난 2000년부터 국산임산물 홍보․보급 확대와 생산지와 소비지간의 직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쇼핑몰 “푸른 장터” 는 수익창출 사업으로 개설·운영하고 있음.

※산림조합 e쇼핑 푸른장터(sanrim.com) : (’00) 8월 오픈, (’09) 리뉴얼

- 국산 임산물 홍보·보급 및 직거래 확대

o 그러나 지난해 기준 매출이 5억원밖에 안되고 순수익은 7천만원에 불과함. 하루평균 매출이 17건(163만원)에 불과해 거의 방치된 상태임.

- 규모상 농·수협과 비교할 순 없지만, 임산물 판매 확대와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적극 추진할 필요 있음.

※’12년 매출액 : 하이팜(농촌진흥청) 20억원, SH쇼핑(수협) 25억원, 농협인터넷몰(농협) 662억원

o 현재 입점해 있는 업체들의 매출실적을 보면 1년 동안 매출을 올리지 못한 기업이 48개, 10만원 미만 기업이 55개, 100만원 미만 기업 68개임.(총 입점업체 81개)

o 온라인시대라는 시류에 편승하여 아무런 계획과 대책 없이 온라인쇼핑몰을 만들어놓고 방치하다가, 2009년 7,160만원의 예산을 들여 새롭게 개장했으면서도 실적이 저조함.

o 푸른장터를 통해 우리 임산물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소비 촉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람.

※ 푸른장터 상품 다변화 추진 - 펠릿, 목가공품외 기타 임산물 생산자 상품 등재

- 특화작물의 이벤트 형식 입점을 통해 소규모 생산자의 소득증대 기여

o 이운룡 의원은 “손쉬운 정부사업에만 치중하지 말고, 임업인들이 임산물을 제 값 받고 팔 수 있도록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및 인터넷 쇼핑몰의 활성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함.

참고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손익현황

(단위:백만원)

기 관 명	시설연도	운 영 실 적
		2008			2009			2010			2011			2012
		매출	비용	손익	매출	비용	손익	매출	비용	손익	매출	비용	손익	매출	비용	손익
산림조합 중앙회	2006	1,496	1,675	△179	2,776	2,681	95	2,935	2,860	75	3,863	3,739	124	4,209	4,067	142
진안 산림조합	2006	258	248	10	288	277	11	367	352	15	142	114	28	294	275	19
함양 산림조합	2007 2008	108	143	△35	243	356	△113	108	142	△34	249	283	△34	195	263	△68
남원 산림조합	2007				280	254	26	361	313	48	375	357	18	455	362	93
무주군 산림조합	2009								33	△33	345	288	57	511	489	22
가평군 산림조합	2010										1,738	1,570	168	42	31	11
정선군 산림조합	2010										17	179	△162	85	79	6
하동군 산림조합	2010										287	267	20	325	287	38
구례군 산림조합	2011													49	39	10
상주 산림조합	2011															0
서귀포 산림조합	2011													909	977	△68
계		1,862	2,066	△204	3,587	3,568	19	3,771	3,700	71	7,016	6,797	219	7,074	6,869	205

참고		푸른장터

1. 푸른장터 매출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09.9 ∼ 12	2010	2011	2012	2013.6
총매출액	34,934	202,378	484,742	517,937	403,243
순이익	2,668	38,699	58,382	69,578	-

*반기별 결산

2. 일평균 방문자, 매출건

(단위:명, 건)

구 분	2009.9 ∼ 12	2010	2011	2012	2013.9
일평균 방문자	946	1,182	1,458	1,459	1,632
일평균 매출건	2.57	3.41	9.44	30.6	17.38

3. 2012.8∼2012.9 입점업체 매출현황

매출액	업체수
	2012년	2013년 9월까지
없 음	41	48
0 ∼ 10만원 미만	4	7
1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4	9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0	4
100만원 이상	13	13
합 계	72	81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들의 낮은 소득에 대한 대안은?

임업인 숫자가 급감하고 소득은 정체되고 부채가 100%이상인 임업인들의
어려운 상황에서 산림조합 임직원 혜택에만 열중하는 방만한 경영 상태 지적

o 최근 계속되는 개방화, 산업화로 인해 우리의 임업, 농업, 수산업의 입지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특히, 임업인의 낮은 소득과 높은 부채는 농업부문과 비교해보아도 심각한 수준임.

- ’12년 농업인소득은 3,130만원, 부채는 2,789만원(소득대비 89%)

- 임업인의 소득은 2,960만원, 부채는 3,161만원(소득대비 106%)

<농가·임가 소득 및 부채 비교>

(단위 : 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소득	농업인	3,052	3,081	3,212	3,015	3,130
	임업인	2,729	2,739	2,768	2,847	2,961
부채	농업인	2,579	2,627	2,721	2,604	2,789
	임업인	3,685	3,637	3,421	3,276	3,161

o 산림조합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들로 구성된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인데, 최근5년간 임업인의 소득은 정체되고 소득대비 부채가 100%이상임.

<산림조합중앙회 목적(산림조합법 제87조)>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산림조합 목적(산림조합법 제12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하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산림조합의 존립 목적

ᷧ 우리나라 임업인 인구는 2005년 26만명에서 2012년 25만명으로 7%정도 감소되었으며, 회원조합숫자는 현재 142개로 2개소 감소함.

임업인을 위한 조직인 산림조합 임직원은 같은기간 1,143명에서 2,295명으로 19% 증가하였고 특히, 중앙회 직원은 2005년대비 48% 증가함.

<임업인구 및 산림조합직원 변동 현황>

(단위:개,명)

	2005	2010	2011	2012
임업인인구	264,416	263,656	240,108	248,188
임업조합	144	142	142	142
조합직원	1550	1662	1695	1733
중앙회직원	381	477	560	562
조합+중앙회	1,931	2,139	2,255	2,295

- 2012년 기준,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의 평균연봉은 5천7백만원이고, 산림조합중앙회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연봉은 3천6백만원을 넘고 있음.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수 및 급여총액, 평균연봉 현황>

(단위: 명, 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임직원수(명)	459	436	466	507	559
산림조합평균연봉	4,919	4,919	5,112	5,519	5,687

2. 임업정책자금 이자 부담 완화 필요

ᷧ 시장금리는 지속 인하되고 있으나, 임업인이 빌리는 사업자금은 변동이 없어 정책자금 저금리 지원 효과 저조함.

※ 국고채(1년) (’08) 3.97% → (’10) 3.25% → (’12.8) 2.83%

※ 시장금리(은행대출)(’08) 7.17% → (’10) 5.51% → (’12.8) 5.45%

o 특히, 산림·임업분야의 투자는 자금회수기간이 최소 5년에서 길게는 수십년이 소요되어 농어업 분야보다 장기간 저리 지원이 더욱 필요함.

- 단기산림소득 지원, 조림용 묘목생산, 목가공 시설지원등 3∼4%대의 임업정책자금 금리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빈번한 재해 등에 의한 임업경영비의 상승으로 산주 임업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 가구당 임업경영비 : (’06) 648만원 857만원(32.3%)

※ 가구당 임업소득 : 747만원 805만원(7.8%)

※ 2011임가경제통계, 산림청

o 산림·임업분야 투자 활성화로 산주 임업인의 소득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합은 산림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임업정책자금 금리 하향조정이 필요함.

- 예금·적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조합원 대출에 활용하여 산주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 서민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전세자금 대출 등 조합원 주택자금 지원을 강화하길 바람.

o 이운룡 의원은 “임업인 소득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는 등 임업인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반면, 산림조합중앙회의 직원수와 임금은 증가하고 있다”며, “산림조합은 임직원 소득보다는 임산물의 판로확대를 통해, 임가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함.

<한국임업진흥원>

월급만 높게 받는 진흥원, 내부 일은 누가 하나?

연봉만 높게 받고 일은 하지 않는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전환직 직원들의

내부적 개선 필요

ᷧ 산림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과 임업인 소득증대 및 임산업 고부가가치 창출이 목적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

산림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실용화 촉진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와 임업인 소득증대 및 임산업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임업진흥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전환직 직원 처우관련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전환직 직원 평균 연봉이 1천7백만원 상승함.

* 한국임업진흥원 직원 61명중 전환직 근무자가 34명

* 전환직 외 직원 : 선임연구원 1명, 책임연구원1명, 연구원 21명, 기술원4명

* 총 인건비 39억6천9백 만원중 전환직 인건비 25억1천6백만원(2012년 기준)

나이	20-29	30-39	40-49	50-59	60-69
총인원(61)	8	17	13	21	2

o 심지어 전환직 근무자 34명 중 53% 이상인 18명이 20년 정년을 채움.

- 또한, 전환직 직원들이 대부분 선임연구원 이상이며, 조직과 인력을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38%, 40대는 21%, 40대 이하가 41%인 모래시계형 구조임.

2. 직원들은 수상한 공무여행 中

※ 공무원국외여행 관리규정 제7조(연간 국외여행계획 수립 및 심의)①한국임업진흥원장(이하‘원장’이라한다)은 매년 초 진흥원 임직원의 공무국외여행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o 직원이 현재 82명인데,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해외공무로 외국을 다녀온 직원이 58명(1억5천7백만원)이고, 제주도나 부산을 다녀온 직원이 39명(1천2백만원)임.

<분기별 재직현황 및 공무현황>

(단위:명)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2012년	직원수	40	68	67	65
	국외공무	0	6	24	12	42
	국내공무	9	1	7	9	26
2013년	직원수	63	63	82	-
	국외공무	0	9	7	-	16
	국내공무	5	5	3	-	13

- 2012년 말 기준으로 보면, 65명 근무하는데 42명(65%)이 해외공무를 나갔으며, 국내공무까지 포함하면 직원수 65명 중 68명이 비행기를 탔으며, 초기 멤버 38명 중 28명(74%)이 출장을 감.

o 국외·국내공무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보겠음.

2015년에 발표할 자료집 제작을 위해, 9월 3일부터 8일까지(2人 중국 314만원) "중국의 표고 밤 재배현황 및 유통체계 조사"를 목적으로 가서 판매현황을 보고 옴.

또한, “산림바이오매스”라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2012년 여섯명의 직원이 세 팀으로 나누어 해외 공무 출장을 다녀옴.

①2012.05.19.∼05.26 (터키) 산림바이오매스 증진 및 활용방안에 관한 관련정보와 기술 습득 및 Seed Orchards and breeding Teory 국제 학술대회 발표(1人 404만원)

②2012.10.29.∼11.04 (미국) 속성수를 이용한 단벌기 바이오매스림 조성 및 관리기술 습득

(3人 1천154만원)

③2012.11.27.∼12.01 (일본) BIOCOMP 2012 국제심포지움 참가 및 발표 (2人 396만원)

3. 경영평가 “꼴찌”

o 임업진흥원은 “2013년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기관평가 E등급, 기관장평가 D등급 받음.

* 경영평가제도 :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효율성 향상, 공공서비스 증진을 유도하는 제도로 1984년에 처음 실시

기관은 중장기 계획과 실행계획의 연계가 미흡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체제의 구축이 있어야 할 것이며, 조직개편 및 인력운용을 통한 전략적 자원배분체계의 고도화로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

<2012년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범주	평가지표		2012년도
			배점	득점	등급
경영효율	업무효율	노동생산성	6	4.806	B+
	재무예산성과	사업비집행률	1	0.966	A
		계량관리업무비	6	2.510	D
주요사업	비계량	성과관리적정성	10	6	C
	계량	산림자원조사정보의 정확도	3	3	A+
		산림입지토양정보의 정확도	3	2.695	B+
		재배이력 및 유통관리 시스템 참여율	3	2.701	A
		생산접합성 조사 및 품질검사 처리실적	2	2	A+
		임업기술 보급 상담 실적 및 만족도	3	3	A+
득점 계			37	76.907	E

o 이운룡 의원은 “신설기관인 임업진흥원이 조직을 안정화하고 내실을 기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함. 아울러 “설립 취지인 산림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과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함.

참고		2013년 경영평가 결과

<기관 평가결과>

등급	공기업(28개)	준정부기관(83개*)
			강소형기관(51개)
E (7개)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4개, 14.3%)	- (3개*, 3.6%)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개, 5.9%)

* 강소형을 포함한 준정부기관 합계

<기관장 평가결과>

등급	공기업(18명)	준정부기관(73명)	기타공공기관(5명)
D (16명)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수력원자력(주) (3명, 16.7%)	소상공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11명, 15.1%)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투자공사 (2명, 40.0%)